[경인일보 뉴스 후] 지역화폐 ‘수상한 돈 흐름’ 단속 팔 걷다

인센티브로 금·투기자산 구매 시도

道, 부정 유통 여부 3주간 집중 점검

유심 해킹 논란 계기 정보보안 살펴

코나아이 방문해 시스템 강화 계획

경기도는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등 지역화폐를 쓸 수 없는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쓰이는지 등 부정·편법 사용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은 경기지역 화폐 모습. /경인일보DB

금(金)을 포함한 귀금속 구매 움직임 등 지역화폐 부정·편법 사용 등에 대한 논란 지속에(3월12일자 1·3면 보도) 경기도가 7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학원비 내고, 금 사고… 쓴 곳 보면 ‘씁쓸’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3)]

변질돼 오히려 취지가 퇴색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다. 부정·편법 사용도 문제다. 정부·지자체가 매년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사각지대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화폐가 본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논란이 가장 뜨거운 곳은 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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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시·군 절반만 ‘연 12억 제한’… 나머지는 ‘매출 30억’ 완화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3)]

경기지역화폐에겐 양날의 검이다. 골목 상권에 실질적으로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취지이지만, 쓰이는 곳에서만 한정적으로 쓰이거나 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들이 이어지며 효용성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하나 둘 경기도 지침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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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혜택을 바탕 삼아 지역화폐로 금과 같은 투기성 자산을 구매하려는 시도 등마저 일자 부정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또 매달 1일마다 인센티브 충전 경쟁이 반복되면서 앱 구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지난달 코나아이가 서버를 증설한 가운데, 도가 직접 코나아이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찾아 시스템을 면밀히 살피기도 했다. 지역화폐의 효용성 강화를 위해 도가 다각도로 움직이는 셈이다.

도는 31개 시·군과 단속반을 편성해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등 지역화폐를 쓸 수 없는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쓰이는지, 물품·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불법 환전해주지는 않는지, 이유 없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곳은 없는지 등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국내에 본격화된 2000년대 무렵부터 부정 유통, 편법 사용 논란이 지속돼왔다. 수법 등도 나날이 진화해왔다. 최근엔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점과 맞물려 지역화폐로 금을 구매해 차익을 노리려는 움직임 등마저 일었다. 이 때문에 경기도 등은 매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엔 단속 결과 20건이 적발됐는데 9건이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이었다. 1건은 결제 거부, 3건은 현금과의 차별 대우,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기타 위반 사항이었다.

도는 또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논란을 계기로 지역화폐의 정보보안시스템을 점검하기도 했다. 매달 1일마다 ‘티케팅’을 방불케 하는 인센티브 획득 경쟁에 앱 이용이 원활치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코나아이는 최근 서버를 2대 증설하고 앱 간소화 모드를 개발했는데, 이런 조치와 맞물린 행보이기도 하다.

도는 지난 2일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IDC를 방문해 경기지역화폐 사용자와 가맹점, 충전, 결제, 환불 등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의 보안 현황과 관리 체계를 살폈다. 특히 외부 해킹 방지를 위한 방화벽 및 침입 탐지 시스템 작동 여부, 권한 분리·접근 통제 체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로그 분석 및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도는 정보 보안 취약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스템에 반영해 보안 수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철저한 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 문화를 확립하겠다.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