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청소년 기본소득’ 논의 장 열린다…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출범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이하 포럼)은 8일 오후 출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사진 왼쪽부터)심준희 대표, 용혜인 국회의원, 장수진 동구의회 의원.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제공

인천에 ‘청소년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청소년 기본소득은 12~18세 청소년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뼈대다.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이하 포럼)은 8일 오후 동구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 토론회를 열었다.

인천송현초등학교 교사인 심준희 포럼 대표는 ‘인천 청소년 기본소득 도입 의의와 실행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이하 포럼)은 8일 오후 출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사진 왼쪽부터)심준희 대표, 용혜인 국회의원, 장수진 동구의회 의원. /정운기자 [e-mail]

심 대표는 “청소년 기본소득은 단순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이 것을 사용할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식품 판매 매점’, ‘지역 마을학교’, ‘청소년 자치공간’ 등을 제시했다. 청소년 기본소득을 이런 곳에서 사용토록 하면 학생 건강, 교육 과정 연계, 청소년 자치 역량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청소년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은 교육 격차 해소 뿐 아니라 청소년의 주체성을 높이고,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용혜인 국회의원(비례·기본소득당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충북 보은군 판동초 사례를 설명하며 청소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이하 포럼)은 8일 오후 출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용혜인 국회의원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정운기자 [e-mail]

판동초는 전교생 41명인 학교인데, 매점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매점을 만들었으나, 일부 학생들만 이용하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에 2020년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매주 2천원의 매점 쿠폰을 지급했더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용 의원은 “학생들은 쿠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등 주도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또 모두에게 쿠폰이 있다보니 용돈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들끼리 모이는 횟수도 늘어났다”고 했다.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민·나선거구)은 동구가 시행 중인 청소년 교육바우처 사업에 청소년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구는 현재 청소년에게 연간 10만원 상당 교육바우처를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다. 장 의원은 “청소년 교육바우처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부모를 통해 지급되다 보니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꼽힌다”고 했다.

포럼은 향후 ▲연구역량 강화 ▲논의의 장 활성화 ▲연구결과 공유·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