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제언
대체 가능 소비수단 제로섬 관계
사회적 비용 최소화 개선 바람직
전통시장→소상공인 밀집 골목 확대
보편적 상권 지원 정책 전환 검토도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화폐와의 충돌 우려도 덩달아 제기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에선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통·폐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경기연구원은 신기동 선임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지역상권 지원정책 개선 방향 연구: 법정 상권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는, 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진단해, 개선책을 제시했다.
다양한 제언 중 온누리상품권이 지역화폐와 제로섬 관계에 있는 만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통·폐합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 가능한 소비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성인 1천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비교 만족도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더 만족스럽다’는 응답(27.5%)이 ‘온누리상품권이 더 만족스럽다’는 응답(11.2%)보다 높았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전통시장에 집중돼있는 지역상권 지원책 사용처를 소상공인 밀집상권 등으로 넓히는 정책 재설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대해 ‘주거지 인근 골목상권’(40.3%), ‘전통시장 인접 소상공인 매장’(28.4%)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응답자 대다수는 전통시장 지원책으로 방문 효과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방문 매력도가 변화했냐는 질문에 41.2%는 ‘불변’, 5.1%는 ‘하락’이라고 응답했다. ‘상승’이라는 긍정 응답은 27.2%에 불과했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 측면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대상 집단 절대 다수는 전업하거나 은퇴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임계점에 도달한 만큼 이제는 추가적인 지원의 당위성이 약하다”면서 “지역상권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한 집중적 지원’보다는 ‘소상공인 밀집상권에 대한 보편적 균형적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통폐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이영지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