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약중 ‘킬러 콘텐츠’는
6·3 대선에 출마하는 각 당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이 12일 발표됐다. 경제와 민생이라는 화두 속에, 방안에서는 후보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후보만의 ‘킬러 콘텐츠’도 관심을 끌었다. → 그래픽 참조
■ 이재명, 경제를 전면에. 포괄임금제 금지·4.5일제도 공약
李, 온 사회가 돌보는 사회 실현
교육·보육비 확대·초등돌봄 구축
국민참여 의료개혁공론화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포함한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군·검찰·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 역시 함께 부각했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교부세 확대 정책 등도 공약에 담았다.
노동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명시하는 한편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등도 공약했다.
■ 김문수, 경제대전환…과감한 규제완화
金, GTX-A·B·C 노선 모두 개통
결혼·출산따라 9년간 주거비 지원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대책 마련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움과 동시에, 관세 협상 및 노동 개혁도 강조했다.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에 나서는 한편,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 산업 강화도 정책 차별점으로 강조됐다.
경기도지사 시절 고안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선 임기 내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며 타당성 검증 중인 A·B·C 노선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인구 문제 해법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도 공약했다. 전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여성희망복무제를 통해 군 복무 시스템에도 양성평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준석, 권력분산 강조. 청년층 지원 공약도
李, 국민연금 신·구로 재정 분리
청년 최대 5천만원 年 1.7% 대출
지자체, 최저임금 가감 결정 계획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청년 금융공약도 제시했다.
/강기정·한규준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