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생태적 관리체계 강화 취지
여야 의원 참여 공감대 형성
성남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지역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 명소인 탄천 관리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자연기반해법(NbS)을 적용하고 시민참여 기반을 폭넓게 확대해 분당을 가로지르는 탄천의 생태적 관리체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13일 성남시의회·성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의회에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와 시민참여 조례 제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남환경운동연합 이희예 사무국장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민·전문가·행정이 함께하는 ‘탄천시민위원회’ 설치 ▲5년 주기의 탄천관리기본계획 수립 ▲탄천시민과학자 육성과 생물다양성의 날 등 시민참여형 생태문화 프로그램 운영 ▲정책 평가와 실행계획 반영 등을 조례에 담아낼 것을 제안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용한 의원은 “탄천이 제공하는 사회적 편익은 지속가능해야 하며 잘못된 활용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되돌아온다”면서 “시민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적·물리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생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담긴 제도적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행정 주도만으로는 탄천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며 “자연성 보전과 시민 편의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시설물 설치나 이용방식에 대해 시민 거버넌스를 통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시정연구원 배채영 연구위원도 “조례안은 탄천이라는 핵심 생태축을 보전하고 시민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생태 거버넌스를 정립하려는 중요한 입법 시도다. 기후위기 대응, ESG, 시민참여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시민참여 결과의 정책 반영, 구간별 맞춤형 관리, ESG 실천지표 기반 평가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 방향을 제안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탄천시민포럼을 운영하며 탄천 생태계 서비스 증진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또 2024년에는 시민과학자들과 함께 탄천의 생태자원을 조사하고, 시민 1천17명을 대상으로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탄천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기반해법(NbS) 적용이 가능한 7개 공간을 제안하고, 이 중 2곳을 선정해 멸종위기 1급 생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생물인 흰목물떼새의 서식지를 시민과 함께 보호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진행해 오다 이번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