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형 유보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을 두고 도내 공립 유치원 단체들의 반발이 여전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양주시와 함께 오는 9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양주시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대로 학부모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비용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현재 복잡한 보육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를 단순화시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부모에게 비용을 직접 지급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하지만 도내 공립 유치원 단체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공립유치원의 본질인 ‘공공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공립 유치원이 학부모 선택에 따른 경쟁 구조로 내몰리게 돼 교육의 공공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관계자는 “공립 기관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시범사업의 개념은 공립 기관의 본질을 흔드는 일”이라며 “공립 기관도 사립 기관과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해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시범사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4월 29일 인터넷 보도)을 열기도 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시범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중으로 향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 면담도 계획 중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으로, 본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시범사업을 해봄으로써 여러 문제점을 파악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조금 사업들이 너무 종류가 많고 다양한데 이렇게 되면 기관의 자율성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 기관에 자율성을 주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특화된 사업들을 진행하게 해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지 등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