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金, 교육 공약 주요 현안 비슷
이준석, 교권 보호 중심 7개 담아
교육 정책은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부정할 이는 없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낸 교육 공약들은 쟁점화되지 않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시켜 교사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교원 정치활동 보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등 교원 단체가 오랜 기간 정치권에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 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가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됐는데 ‘낮은 투표율’ ‘깜깜이 선거’ 등의 단점을 드러내왔다.
기초학력·사교육비·무상교육(보육)·초등돌봄·교권보호 등 주요 교육 현안에서는 이 후보와 김 후보의 공약이 비슷한 방향성을 보인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등 교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4개 분야 7개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학 구조 개혁과 입시 경쟁 완화를 주제로 한 6개 분야 36개 공약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소규모 학교 체제 전환, 서울대 학부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