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군 가산점제, 국가의 책무”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3일 열린 후보자 간 2차 TV토론에서 ‘군가산점제 공약’을 두고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군 가산제를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결국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면서다.
김 후보는 청년 공약 중 하나로 ‘군 가산점제 및 민간 기업의 군 복무 경력 인증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 후보는 “여성은 가사 양육과 직장 내 승진 등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군복무 크레딧이나 군 호봉 가산제 적용처럼 제가 낸 공약들은 여성에 피해가 가지 않지만 김 후보가 말한 군가산점제도는 군 복무 하지 않는 여성에겐 피해가 된다”고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공약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서 청춘을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하고 장기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혜택을 받도록 배려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라며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성차별을 초래한다며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