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국회 의석, 20%가 법조인 출신”
농민·비정규직 등 단 1명… ‘국회 현주소’
정치 개혁 위해선 ‘위성정당 방지법’ 필요
6·3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정당의 후보들은 ‘정치 양극화’ 심화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7일 ‘정치’를 주제로 펼쳐진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에 법조인은 5만7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0.1%다. 그러나 22대 국회에는 법조인 출신이 무려 60명이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이는 국회 의석에 20%를 차지하는 수치다. 공직자 출신도 40명이 넘는다”며 “반면 200만 농민 중 국회의원은 단 1명, 900만 비정규직 중에도 1명, 500만 자영업자 중에는 단 3명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국회 현실”이라며 국회 구성원의 현주소를 짚었다.
이어 “과연 이런 국회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느냐. 노동자와 시민의 삶은 국회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는데, 양당은 서로 핑계만 대가며 위성 정당을 만들고 정치 개혁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국힘이 협조 안해…의견엔 동감”
김문수 “처음부터 위성정당 반대” 입장
이준석 “오직 개혁신당만 정상적 선출”
그러면서 “정치 개혁을 위해선 여야가 위성정당 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에 대한 동의하는지 여부와 방지법 제정을 약속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맞는 지적이다. 저희(민주당)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의) 정치룰이 있고,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협조가 어렵다”며 “(협의가) 가능하면 방지법을 실효성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저는 원래 위성정당이 태동하게 된 선거법 자체를 반대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통해) 고쳐야 한다”는 동참 의지를 내비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개혁신당 만이 지역구, 비례대표를 의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했던 당이다. 정치 양극화에 있어 국민들이 분열되는 것은 양 세력의 고조된 언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