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진정한 국민 통합 정치 이룰 것”
이준석 “기득권 견제, 미래세대 위한 정치를”
이재명 “대통령 권한 축소, 국민 기본권 강화”
권영국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약속”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간 3차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는 ‘정치 개혁과 개헌’ 주제에 맞춰 ‘정치 시스템 개혁 방안’과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순서에 따라 가장 먼저 발언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라는 길의 중심에 서 있지만, 최근 국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탄핵을 남발하고 이전에 없던 독재를 했다”며 “입법 폭주, 탄핵 남발, 방탄 국회, 괴물 정치를 막기 위한 개헌으로 진정한 국민 통합 정치를 반드시 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 당선될 당시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어도 정치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듯, 의석 3개인 개혁신당이 대한민국 정치에 ‘토론’과 ‘협치’를 등장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 모두 개헌하겠다고 했지만, 1987년 이후 약속을 지킨 대통령은 없었다. 개헌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정치, 기득권이 나눠 가지는 정치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소수가 동의하지 않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등 정치가 매우 잘못돼 있다. 민주당이 독재한다고 하지만 각종 법안에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탄핵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등을 도입하겠다. 대통령 거부권도 제한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자, 여성, 청년 등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기득권 유지와 권력 안배를 위한 것이 아닌,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 조항을 고치고,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에서 출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차별 금지 헌법, 평등 헌법, 노동 헌법, 농민 헌법, 기후 헌법, 돌봄 헌법 등 새로운 헌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