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주민, 군 통제 강화로 ‘생계 위협’
권영국 “민주당, 그동안에 뭐했나” 지적
李 “정부 ‘강대강’ 정책 때문…소통해야”
민주당, “계속 노력했다, 국힘이 소극적”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접경지 주민들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데 대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물으며 유감을 표했다.
권 후보는 27일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3차 토론회 ‘외교·안보 정책’ 분야의 주도권 토론회에서 “파주시와 철원군 등 접경지를 가봤더니 군사들의 긴장이 전혀 풀리지 않았다. 군부대가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안으로 출입통제를 과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할 시기에 (통제가 심해) 너무 어려워하고 있다. 접경지 대북갈등이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접경지의 군사적 긴장감은 이 정부의 강대강 정책 때문이다. 대북 풍선을 방치하는 바람에 대남 오물 풍선이 증가했고, 서로 쌍방소음 방송을 하며 격화됐다”며 “(북한과) 대화와 소통으로 하나씩 풀어나가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권 후보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 남북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과연 했는지 유감을 표명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 소통창구를 통해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규제 관련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어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국토위, 행안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따져 묻고, 접경지역 위험을 증폭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