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한창 IMF(국제통화기금) 한파에 시달릴때 출범한 현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함께 기본정책방향으로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노선을 채택했다. 이에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고통을 당했다. 하지만 이는 경제의 효율화를 위해 해고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정부 또한 많은 부문에서 쓸데없는 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고통분담 호소를 믿고 따랐다.
그런데 최근들어 느닷없이 중앙부처의 인력증원 요청이 쇄도,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있다 한다. 각부처마다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 2천명에 가까운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다하니 현정부 출범당시 내건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됐다. 이들 기관의 요청은 공무원 인력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상호 절충작업을 거쳐 조정되고 행자부 또한 이들의 요구가 대부분 무리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있다 하니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지 않으리라 믿지만 우려를 감출 수는 없다.
정부는 작은정부 구현을 위해 지난 3년간 98만명에 달하던 공무원을 87만명으로 구조조정 했으며 올해도 4천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18일 행자부에 따르면 모두 19개 중앙부처가 1천900여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없앴던 부총리제, 공보처 등의 부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장관급위원회와 여성부 신설, 청와대 비서관체제의 확대 등에서 이미 나타난 바와 같은 정부의 태도변화를 감지한 관료이기주의의 표출이라고 할수 있다.
자신의 머리를 깎는데 있어서도 왔다갔다 한다면 누가 더이상 정부를 신뢰할 것인가. 정치가 바로서야 모든 일이 제대로 된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경제에 주름살이 오고 행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신망을 잃지 않기위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관료이기주의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조직도 경제논리에 따라야 하며 이는 나라형편이나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침에도 걸맞는 일이 될 것이다.
흔들리는 `작은 정부'
입력 200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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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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