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토지종합정보망(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사업이란 토지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과 각 개별법에 의한 약 324개 지역지구의 속성 및 공간자료를 DB화하는 국토정보화사업으로 부동산거래관리, 외국인토지취득, 개발부담금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공시지가관리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민원발급관리업무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의 종이도면이나 조서대장을 정보화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각종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활용은 물론 토지거래·공시지가관리 등의 토지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2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이 추진중이며 금년도에는 미구축된 전국의 91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대해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06년 이후에는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4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조항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으로 확대 발전하여 한 필지에 대한 모든 지역지구 지정현황 및 규제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사업은 행자부와 건교부에서 공동시행중이며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PBLIS)과 토지종합정보망(LMIS)을 통합하게 된다.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DB구축시에는 낱장으로 되어있는 도곽단위 지적도를 연속지적도로 만들 때 지자체별로 검수과정을 거쳐야 하며, 지적도 상 용도지역지구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속성확인작업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DB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지자체 담당부서는 토지필지별 합병, 분할 등의 이동정리가 발생하는 즉시 토지이동정리프로그램에서 수정하고, 용도지역지구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발생하는 즉시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AutoCad기반 용도지역지구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 정리해야 하므로 지자체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의식이 있어야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의 운영관리를 건설교통부를 대행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지자체에 대해 관리 및 구축중이다.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 남부권의 17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과천 수원 평택 화성시 등 8개의 지자체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신규로 성남 용인 안양 안성시 등 9개의 지자체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중이다.

토지종합정보망이 이미 구축되어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공용민원발급건수가 대폭 감소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인의 열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담당자는 업무에 필요한 토지자료를 앉은 자리에서 인트라넷을 통해 바로 찾아 업무처리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구축된 DB는 국방부, 정통부 등의 정보화사업을 위한 자료로 제공되어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디지털국토 구현의 첫걸음인 토지종합정보망 사업뿐만 아니라 국토정보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토이용정보체계(UPIS),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화(GBMIS), 토지적성평가 수행 등으로 신규 정보화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에서 관리지역의 용도세분화를 하는 평가체계 I의 공인검증기관으로 작년 6월 지정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국토정보화사업이 우리 국토를 종합적으로 개발, 보전하고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정곤(토공 경기본부 토지정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