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도 안보 정세의 불안, 정치 상황의 불확실, 경제 현실의 불안정 등 국가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사법부 역시 많은 시련이 예견됨에 따라 새해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9일 경인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해 사법부는 비록 외부로 부터 일부 오해도 받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의 실현을 지향하는 법원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국민을 섬기는 법원의 모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법정문화 확립을 강조했는데.
  
   "지난해 어려운 현실적 여건 속에서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높이기위해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했다. 이는 법관들이 '선택이 아닌 당위'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노력한 결과로 점차 그 뿌리를 잡아가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개별 시행과정을 거쳐 마련된 심리 모델을 기초로 이를 더욱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당사자의 주장과 피고인의 변소가 막힘없이 펼쳐지고 모든 절차 규범이 엄정히 지켜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정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재판의 결론을 신뢰하고 이를 정의로 받아들이도록 이끌겠다."

   -의정부지법이 올해 도입 운영하려는 재판업무관리 체제란.

   "우리 법원에는 지금 재판부마다 상당히 많은 미제사건이 있고 그중에는 장기미제사건도 적지않게 포함돼 있어 사건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그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 본인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건의 경우 그 처리의 신속성이 재판 결론의 적정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올해 법관 정기인사 이후 새로운 재판부가 가동되는 시기에 맞춰 재판부별로 미제 사건의 구체적 현황과 사건 접수의 추계를 바탕으로 연중 사건처리 계획을 수립해 이를 적극 실행하고 연말에 그 결과를 종합 평가해 보는 방식의 '재판업무관리 체제'를 운용,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통하여 소송의 신속 이념이 구현되도록 하겠다."

   -평소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국선변호제도의 내실화를 강조했는데.

   "민사, 가사재판에서의 조정과 형사재판의 국선 변호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 조정은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당사자들을 이전의 평화로운 생활관계 속에 복귀시키는 매우 바람직한 재판이다.

   또한 지금 형사법정에서는 대다수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의 도움에 의존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데 국선 변호가 경제 논리에 휩쓸려 질 낮은 수준의 서비스로 이뤄지면 피고인은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되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법원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 새해에는 조정 실적을 더욱 끌어올리고 더많은 피고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국선 변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을 계획이다."

   -부임후 '민원 업무 혁신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는데.

   "의정부지법 직원들은 민원 창구에서 직원 한 사람을 대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법원 전체의 신뢰가 좌우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기업경영에서는 고객이 현장 종업원을 처음 만나는 순간에 기업 평가가 대체로 결정된다고 하여 이를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이라고 일컬으며 중시하고 있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민원인에게 친절한 태도로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면 그는 분명히 만족하고 스스로 감동하고 나아가 우리 사법부를 신뢰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새해에도 민원 업무 혁신 운동을 계속 추진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