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중구 북성동 도시재생사업지구. 재생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임순석기자·sseok@kyeongin.com
올 한 해 동안 지지부진을 면치 못한 사업의 원인은 크게 ▲이해관계 충돌 ▲예산 부족 ▲협의 난항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예산문제와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다.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일부 주민들이 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있고,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민들이 공영개발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시는 올해를 보내기 전에 이들 사업의 지구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으나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10년 가까이 표류하던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독일계 호텔·리조트 기업인 캠핀스키(Kempinski) 컨소시엄의 참여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각종 특혜 의혹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선장'(캠핀스키 컨소시엄)은 나타났지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순조로운 '항해'는 기대하기 어렵다.

연수구 동춘동 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수 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이다. 법정다툼 등 우여곡절 끝에 화물터미널을 지하에 건설하기로 했으나 주민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주차난 해결사업은 '말'(대안 제시)만 많을 뿐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 남동산단은 임차업체가 늘어나면서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방안은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안으로 공영주차장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 관계자는 "순환버스 확충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수밖에 없다"며 "수인선이 개통되면 이동수단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수인선 건설사업도 순조롭지 않다.
수인선 건설사업은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요구액(1천500억원)보다 적은 810억원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810억원으로는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며 "내년 하반기에 200억원 정도를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고 했다.

정부의 철도사업 관련 국고지원 예산이 적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도 같은 경우다. 건설교통부는 국고 부족을 이유로 단계별 추진과 추진기간 연장을 요구한 상태. 이에 따라 2호선 전구간 개통시기는 당초(2014년)보다 길게는 6년 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인천대를 송도국제도시로 옮기고 대학 자리를 새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은 올해 난관에 봉착했다. 송도캠퍼스 설계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한 데다,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학측과 '메트로코로나'(인천도시개발공사와 SK 컨소시엄 등)는 사업비 증가 부분을 검증할 외부기관 선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예비군훈련장 (이전)통합사업'은 서구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으며, '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은 지원시설(상업시설) 건립 여부를 놓고 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입장이 다르다.

민간사업자가 연수구 옥련동에 조성하기로 한 '인천아콰리움 사업'은 백지화됐고, '전통민속공예촌 사업' 추진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전통민속공예촌 사업은 국비 지원과 민간사업자 유치도 어려운 실정이다. '어린이과학관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지연에 따라 당초 계획(도시엑스포 개최 전 완공)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현안사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민원 해결을 위해선 대화를 통해 주민을 지속적으로 설득시키는 방법 뿐이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보상·이주대책 현실화, 공익사업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전매 1회 허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예산 확보의 설득 대상은 중앙부처다. 시 관계자는 "정부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된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1월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짜기 전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시엑스포와 아시안게임, 인천지하철 2호선에 필요한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는 밑그림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은 중앙부처와의 협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논리 개발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또 지역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민·관·정이 결집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