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전상천·임승재기자]MB정부의 수도권 미분양 사태는 지난 국민의 정부(1998~2002)와 참여정부(2003~2007)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0~2009년 사이에 발표한 '미분양주택현황 통계자료' 10년치를 6개월 단위로 세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지난 2001년 8월까지 진행된 국가부도사태인 IMF위기 이전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IMF위기 때보다 많은 미분양'=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IMF위기 때인 지난 2000년 1만5천845가구에 달했다가 2002년 2천83가구로 감소해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을 받은 참여정부때 2004·2005년 8천800여가구로 큰 폭으로 널뛰었다가 정권 말기인 2007년말엔 5천527가구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MB정부 초기인 2008년엔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불구, IMF위기 때보다 많은 2만251가구로 증가했다. 단 건설업계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던 지난해 하반기에 1만8천326가구로 약간 감소했다. 인천도 지난 2000년 1천494가구에 달하던 미분양 주택이 2002년 30가구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04년부터 1천228가구로 급증하는 등 미분양 곡선이 고공을 유지했다. 이후 MB정부 초인 2008·2009년 각 1천180가구, 2천291가구로 폭등했다. 서울도 지난 2008년 1천347가구에서 지난해엔 2천104가구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원활한 국정에 발목'=MB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주택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얻었던 국민적 지지가 부동산 미분양 고공행진이란 '덫'에 걸리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MB정부의 지지층인 수도권 민심이 최악의 부동산 사태에 직면했는데도 이렇다할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가 2004·2005년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서민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온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경험에 비춰볼때 최근 수도권 민심 동향에 주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건설업계도 결국 버티다 자금난으로 인한 대규모 부도사태가 이어질 경우 부동산 정책 실종에 따른 경제실정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