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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도산 빨간불' 켜진 건설업체에 잿빛 그림자 지면기사

  [경인일보=최준호기자]미분양 사태로 인한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한국판 금융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PF자금을 당겨 쓴 건설사와 시행사가 주택 미분양으로 자금회수에 실패한 데다 전체 금융권 PF잔액 중 절반에 달하는 40조원의 만기가 올해 다가오면서 대대적인 부실 청산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자금난 도미노'=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건설업계가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주택 미분양은 분양홍보 등 추가 비용을 수반함에 따라 시행사의 자금난을 야기하고, 은행권에 PF보증을 선 시공사, 즉 건설사들은 지연되는 분양대금 채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한다.건설사가 아파트 분양시 시행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떠안도록 한 구조이기 때문이다.게다가 PF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꽉 채워서 받음에 따라 추가 자금 지원은 기대할 수도 없어 미분양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 등으로 자금이 꽉 막힌 상태다.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08~2009년 미분양 적체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PF부동산 대출 부실이 확대되자 금융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집중 관리해 왔다.이에 따라 금융권의 PF규모는 2008년 말 83조1천375억원에서 지난해 말 82조4천256억원으로 약간 감소하는 듯했다. 그러나 주택 미분양 소진 저조로 여전히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PF채권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PF 연체율은 2008년 6월 3.58%에서 12월 4.40%, 2009년 6월 말 5.591%, 12월 6.37%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자금난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 적체 줄도산'=악성 미분양 적체와 업체의 유동성 위기로 건설업계의 부도율이 최고를 기록하는 등 부도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01~2008년 사이 기업 부도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2008년 기업부도율은 3.3%로 최근 8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이 4.6%로 부도율이 가장 높다. 건설업이 중공업(2.4%) 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2006년 이후부터

  2010-03-07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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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닫느니 사업포기" 지금은 몸낮출때 지면기사

  [경인일보=전상천·임승재기자]"차라리 위약금을 물고 사업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경기·인천 등 수도권 중소건설사들이 아파트 미분양을 우려해 사업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와 보금자리 분양이 예고되면서 건설업체들이 분양일정을 연기하는 등 부도사태를 피하기 위한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인천의 대표적인 신도시로 손꼽히는 영종하늘도시 7개 사업지구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공급된 아파트는 약 8천700가구. 분양시장에 나온 아파트 물량 가운데 30% 정도가 현재까지 미분양 물량으로 남아 있다. 각 건설업체들은 계약금을 낮추거나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을 내걸며 '미분양 털어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내로라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미분양 지역인 영종하늘도시에서 아파트 지을 땅을 분양받은 A건설사는 최근 회사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소연했다.이 업체는 최근 수도권에 불어닥친 미분양 여파를 감안해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연기할지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일부 중도금과 잔금만을 남겨둔 A건설사가 사업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안개 속에 휩싸인 분양시장 때문이다.A건설사는 토지대금 500억원 가운데 계약금 50억원을 포함한 160억원을 벌써 LH에 납부한 상태다. 하지만 여윳돈이 없는 이 업체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은행에서 빌렸다. 분양도 하기 전에 이 업체는 매달 1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고 있으나 벌써부터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특히 자칫 미분양이라도 날 경우 PF자금 등이 모두 묶이면서 원금은커녕 이자도 내지 못하는 등 자금난으로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최악의 상황이다. 게다가 이 건설사가 분양받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부지는 최근 가뜩이나 수요가 적은 대형 평형 아파트만 지을 수 있어 분양가능성은 더 희박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 업체가 만약 사업을 포기할 경우 LH에 낸 계약금 50억원을 날려야 하기 때문에 벼랑 끝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2010-03-07 전상천·임승재

• 현금 만지는 관급공사가 살길… 지면기사

  [경인일보=전상천기자]경기도내 건설업체의 회복 여부는 관급공사를 어느 정도 수주하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주택사업이 잇따라 포기되거나 지연되면서 일감이 급격하게 줄면서 자구책으로 현금을 만질 수 있는 관급공사로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서울보다 15조원이 더 많은 32조원의 관급공사를 발주했다.도내 건설업체들중 일부는 지난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한강살리기사업 전체 7공구중 이포보~백석리보 구간 등 3·4·6공구에 (주)동양건설산업 등 지역 건설업체가 각 28%, 28%, 30%씩 참여했다. 9공구에선 수원 대림건설(주)이 50%를 행사한다.또 도가 시행하는 한강 팔당댐~양평대교 구간(2공구)에 화성 금강종합건설(주)이 60%를 참여하는 등 1·2·5공구에 지역 건설사가 참여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 발주된 관급공사에 지역 건설업계가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공사 진척도에 따라 즉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관급공사는 지역 건설사들의 유일한 숨통이기 때문이다.올해도 미분양 주택으로 자금줄이 묶인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신규 사업을 중단한 채 미분양 물량 소진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민간 공사를 통한 지역 건설업계의 활황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다. 때문에 지역의 종합건설업체(2만2천여개)와 전문공사업체(1만1천여개)들은 올해도 도나 산하기관이 올해 발주할 관급공사 2조5천527억원 수주가 곧 살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10-03-07 전상천

• [덫에 걸린 부동산정책·6]피말리는 건설사 지면기사

  [경인일보=전상천기자]"대형 건설사들은 지난해 4대강 토목공사 물량과 공공건설 조기 집행, 해외 건설 등으로 버텨왔지만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올해들어 한계 상황에 부딪힐 게 분명합니다." (H대학 경제학교수)중소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미분양으로 자금이 묶이는데다 정부 발주공사 물량도 줄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부도 쓰나미'에 내몰리고 있다.┃관련기사 3면특히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건설업체들은 지난해 확실한 돈벌이가 되고 현금을 만질 수 있어 '캐시카우'로 불리는 공공건설수주로 버텨왔다.하지만 그나마 공공 물량이 올들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10년 건설수주실적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62조5천억원에 달했던 공공건설 수주물량은 올해엔 24.7%(15조4천억원)가 감소한 46조9천억원에 불과하다. 이중 2010년 발주 예정공사 15조원이 조기발주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물량감소는 당연하다.토목부문도 지난해 53조3천억원에서 올해 18.2%(9조7천억원)가 감소한 43조6천억원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최근의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111조8천억원에 달했던 전체 물량이 올해 어느 정도 줄어들지 예측조차 불투명하다.여기에 올해초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마저 사라져 보금자리지구와 위례신도시 공급을 앞두고 민간건설사들이 분양자체를 미루거나 아예 사업자체 포기를 검토하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건설사들의 자금사정도 한몫하고 있다. 한 기업평가기관이 지난해 자체 투자등급평가를 받은 건설사 40개사중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정도가 올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자금난으로 부도를 맞은 건설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 35개를 포함해 87개다. 이같은 부도 쓰나미는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를 시작으로 공공건설 물량 감축, 일부 대기업 위주의 공사수주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도내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방 건설사는 미분양에 허덕이는 주택사업보다 정부 발주공사

  2010-03-07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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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덫에 걸린 부동산정책·5]아파트 구매력 '0' 지면기사

  [경인일보=전상천·최준호기자]주택 가격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뛴 반면 개인 실질소득의 증가율은 소폭에 그쳐 무주택 서민들의 아파트 구매력이 거의 제로화되고 있다.특히 돈없는 서민들이 집 장만을 위해 수억원에 달하는 은행빚을 질 수밖에 없어 천문학적으로 부채가 급증, 가계 재정 건전성도 크게 떨어져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4일 통계청 '2009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과 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2009년 실질소득은 지난 2003년 2천801만5천원보다 8% 증가한 3천52만1천원으로 집계됐다.┃그래프·관련기사 3면그러나 MB정부 집권 2년째인 지난해 실질소득은 2008년 3천92만8천원에 비해 오히려 40만7천원이나 떨어진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특히 통계청 실질임금 통계조사가 실시된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서민들의 가계 살림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반면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00년 이후 10년동안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어 대조적이다.국민은행이 발표한 지난 2008년 12월의 전국 아파트 가격의 매매 평균지수를 100으로 볼 경우 지난 2001년 1월은 51.4고, 2006년엔 33.1%나 급등한 84.5를 기록했다. 또 2010년 1월은 101.7로 조사돼 10년 사이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두배로 뛴 것으로 해석된다.

  2010-03-04 전상천·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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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더미 가계·집값폭락… 대란 전주곡 지면기사

  [경인일보=전상천·최준호기자]한국판 부동산 서브프라임이 곧 터진다. 포탄 심지에 불을 붙인 뒤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속수무책이다. 우리나라 각 가구당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 등 자산가격에 버블 형성, 끝내 버블 붕괴와 함께 가계부채가 감소되면 곧 부동산 서브프라임이 터지는 진행 단계로 구분된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근본원인은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어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적자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계부채=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년 만에 2.5배 정도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아직 위기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매분기 조사해 발표하는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733조7천억원으로 지난 2000년 266조8천억원에 비하면 2.5배 정도 상승한 셈이다. 개인당 부채도 2000년 559만원에서 2005년 1천69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연말에는 1천474만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 경기도 지역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도 2005년 61조원에서 지난해 9월에는 110조원으로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로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바로 '수도권 시민'들이다.■ 부동산 버블경제와 붕괴=국토해양부가 공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부동산 버블이 폭등했던 지난 2006년 말 아파트 가격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현대 아이파크 2차아파트(135㎡)가 6억5천만원이었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시범삼성아파트(85㎡)가 8억원에 거래됐다.또한 한국의 부동산 바로미터가 되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77㎡)도 11억6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상한가를 쳤다.국민은행이 2008년 말 아파트 매매지수를 100으로 놓고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2004년 말 79.5에서 2006년 95.7로 16.2나 급등한 것을 볼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 2006년 95.7에서 2009년 101.6으로 변화폭

  2010-03-04 전상천·최준호

• 맞벌이부부 삶 살펴보니… '내집장만' 사실상 포기 지면기사

  [경인일보=최준호기자]'스위트 홈' 로망에 수도권의 등뼈가 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과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할 정도의 쥐꼬리만한 임금으론 집 장만은 사실상 꿈속의 이상향에 불과하다.특히 수도권 시민들 중 상당수가 직장마저 정규직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고용 불안정이 심각해짐에 따라 집 장만 등은 애당초 포기한 상태다.경인일보 취재팀이 부부 맞벌이로 전국 평균 수준인 월 439만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소시민인 '경순네 가족'의 멀고도 먼 내집 장만기를 재구성해 봤다.■ '집장만 사실상 불가능(?)'=1억원의 종잣돈을 가지고 있는 경순네가 인근 지역의 85㎡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2억원 정도를 대출받아야 한다.현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를 6%로 고려할 때 한 달 이자만 103만7천원에 달한다. 10년간 원금상환시엔 매달 166만7천원씩 추가해 모두 270만4천원을 지불해야만 한다. 월수입 439만원에서 집값으로만 270여만원을 부담하면 나머지 169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을 감안할 때 적자 삶이 불보듯 뻔하다.예금은행 자금별 대출금 규모는 지난 2000년 12월 말 27조7천여억원에서 지난해 12월에는 61조6천여억원으로 거의 두 배나 증가하는 등 대출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특히 2008년 말 아파트 전세금을 100으로 잡으면 주택가격지수가 2005년 1월 85.2에서 지난 1월 105로 올라 전국의 아파트 전세금이 지난 5년간 20% 정도 급상승,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용불안과 높은 사교육비'=경순네를 비롯, 수도권 시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언제 비정규직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감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2004년 이후 꾸준히 35%대를 유지하고 있다. 경순네와 같은 서비스·판매업 종사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2%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지난해 8월 우리나라 비정규직 형태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초반이 23% 정도로 가장 낮고, 40대 초반은 31%, 50대가 되면 40%까지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또

  2010-03-04 최준호

• 수도권 대규모 개발지구 빈아파트村 지면기사

  [경인일보=최규원기자]판교 등 수도권 일대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가 빈 아파트 무덤으로 변모하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지난 1월말까지 입주한 성남판교 B3-1블록(170가구 공급)의 입주율이 48.2%로 절반도 채우질 못했다고 4일 밝혔다.LH가 공급하고 입주기간이 지난 화성 향남과 안산 신길, 이천 갈산, 광명 소하 역시 입주율 100%를 채운 단지는 단 한 곳도 없다. 안산 신길 3블록(522가구)만 97.9%로 그나마 면목을 세운 상태다.올해 신규 입주단지 역시 입주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입주율이 100%를 넘긴 곳은 없다. 성남판교 A17-2블록(775가구), 안산신길 A-2블록(615가구), 군포부곡 A-2블록(561가구) 역시 80%대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10월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용인 흥덕의 한 단지(797가구)도 청약은 완료됐지만 실입주율은 47%에 머무는 등 수도권 곳곳에 빈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DTI규제를 풀었다간 미국발 모기지론과 같은 경제 공황을 불러올 수 있어 민감한 문제"라며 "그러나 부동산시장 침체가 국가경제 몰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2010-03-04 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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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묶인 토지거래… 개발계획 올스톱 지면기사

  [경인일보=이성철·임승재기자]경기도를 비롯,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겨울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미분양아파트 대란을 목도한 수도권 전역에서 토지거래까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개발잠재력이 높은 곳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실질적인 부동산 거래를 묶어놓음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 자체가 '올스톱'돼 지역경제 침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법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토지의 자유로운 거래를 각종 규제의 덫으로 옭아매고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 등에 큰 걸림돌로 작용,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토지거래 제한…힘 빠진 부동산 경기'=최근 수도권내 부동산 경기는 그야말로 '병든 닭' 신세였다. 늘어나는 미분양 아파트와 텅빈 상가, 맥 빠진 토지거래로 지역 경제의 위축이 고착화되고 있다.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기준으로 경기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4% 감소하는 등 심각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보여줬다. ┃그래프 참조한 달 동안 거래된 아파트는 2만817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3만7천644건에 비해 무려 44.7% 감소했고, 같은 기간 토지 거래량도 3만5천548필지로 전년 동기 5만4천83필지에 비해 24.2% 줄었다. 전년 동기 0.36%였던 땅값 상승률 역시 0.15%를 기록, 0.21%포인트 크게 낮아졌다. 2009년 상반기에 아파트 거래와 토지거래는 다소 살아나는 분위기였다.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일부 해제가 발표된 지난해 1월 이후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2월 1만82가구, 3월 1만4천676가구, 4월 1만5천512가구 등으로 점차 늘어났다.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1월 1천799만3천㎡에서 2월 2천50만7천㎡, 4월 2천904만8천㎡로 증가했다. 하지만 2008년 아파트와 토지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감소세는 여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 토지 거래량도 2008년 1월 1만1천371필지에 달했지만 2009년 같은 기간엔 1만401필지로

  2010-03-01 이성철·임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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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덫에 걸린 부동산정책·4]꽉묶인 토지거래 지면기사

  [경인일보=이성철·임승재기자]이중삼중의 덫에 걸린 수도권 부동산이 막무가내식 토지거래허가 규제 늪에 빠져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이 꺼지고 있다.특히 정부가 지난해 1월 경제회복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토지거래량은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세가 줄어 지자체 재정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1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인천시 등에 따르면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4천355.06㎢로 도 전체 면적(1만185㎢)의 42.76%이고, 전국 허가구역 지정면적의 5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프·관련기사 3면인천시는 송도 및 청라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역을 비롯, 동인천역 주변 및 주안 뉴타운 개발에 따라 지가 상승을 통한 투기행위 차단 명목으로 인천 전체 면적의 37%인 480.3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3천563.02㎢의 대부분을 1년간 재지정했다. 인천 서구(3.7㎢ ) 등 전국적으로 일부지역이 해제됐지만 경기도는 제외, 역차별을 받았다.한국통계월보 1월 지목별 토지거래현황에 따르면 토지거래량은 지난 2007년 249만64필지에서 2008년 249만9천753필지로 9천689필지가 소폭 늘어났으나 거래 면적은 253만3천512㎢에서 13만5천765㎢가 준 239만7천747㎢로 감소했다.특히 리먼 브라더스사태가 강타한 지난해에는 정부가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했음에도 불구, 토지거래량이 2년전보다 5만7천446필지나 적은 243만2천618필지를 기록, 또다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중첩된 규제로 침체를 면치못하고 있는 부동산 회복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합리적 조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2010-03-01 이성철·임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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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면기사

  [경인일보=이성철기자]국토해양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가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관행만 답습, 지역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거래량의 감소와 지가 하락 등을 감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과감하게 확 풀어야 하지만 정작 지역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주요 지역은 배제, 부동산 거래의 발목만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결국 토지거래 부진 등 부동산시장 침체 국면의 일회성 처방에 불과, 실효성 있는 해제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효성 없는 해제'=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역은 이미 공공 및 민간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돼 보상작업이 완료, 지가가 안정된 지역으로 한정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평택의 경우 지난해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16.75㎢ 대부분이 공공·민간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돼 보상이 끝난 지역이어서 실제 효과가 없다며 시의회와 주민들이 강력 반발했다.19.81㎢가 해제된 화성시도 대상지역이 모두 동탄신도시, 장안첨단산업단지, 남양택지지구 등 택지개발지역과 공동주택단지 위주여서 추가 개발할 수 없다고 지자체장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특히 광주시는 중첩된 규제로 토지이용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 0.07㎢만이 해제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비난하는 등 실효성 없는 거래구역 해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봇물처첨 쏟아지고 있다.■ '중복규제로 낙후된 지역 해제 촉구'=경기도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용도미지정 지역에 대한 우선 해제를 정부에 요청해왔다.도는 현실적으로 개발의 가능성이 낮은 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복 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도내 뉴타운 사업을 비롯해 광교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개발 등 각종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이 지역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점도 부동산 거래 침체에 한몫

  2010-03-01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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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시세로 매매말자" 가격담합도 성행 지면기사

  [경인일보=전상천·최준호기자]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선도해 온 수도권 주요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단지별로 적게는 20%에서 최대 40%까지 떨어지는 등 부동산 대폭락이 본격화되고 있다.특히 MB정부들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난 참여정부에 비해 지역별로 최고 60%까지 하락한 곳도 있어 자칫 일본식 부동산 경기 침체가 촉발되고 있는 것이아니냐는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무너진 부동산 가격 담합으로 지탱'=성남 분당과 용인 수지, 안양 평촌, 부천 상동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값 하락이 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의 '아파트실거래정보'를 분석한 결과, 분당 파크뷰 등의 하락세는 바로 인접한 성남 구시가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재건축 바람으로 부동산 값이 뛰고 있는 성남의 태평 동부센트레빌(85㎡형)은 지난 2006년말엔 5억원이던 것이 2009년말 1억7천만원이 떨어진 3억3천300만원에 거래됐고, LG빌리지6(135㎡)는 8억5천만원에서 불과 4년만에 6억3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고양 일산신도시 베르빌(85㎡)은 2006년말 4억1천만원에서 2008년말 3억5천만원, 지난해말 2억8천880만원으로 30%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용인 신봉지구의 LG자이(84㎡)는 지난 4년새 5억8천만원에서 4억250만원으로 떨어지는 등 하락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특히 부천 중동·상동신도시 일원에선 아파트 값 하락이 우려되자 단지별로 일정 가격 이하로 매매하지 말 것을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압력을 가하는 등 아파트값 담합이 번지고 있다. 중동신도시내 꿈마을동아(135㎡)가 2006년말 5억원에서 최근 3억3천500만원에 물건이 나오는 등 이 일대 부동산 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형보다 대형 하락 폭 훨씬 커'=부동산 가격 하락은 소형보다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용인 신봉지구내 벽산블루밍(85㎡)은 2006년말 4억7천만원에서 2009년말엔 1억2천만원이 떨어진 3억5천만원으로 신고됐으나

  2010-02-25 전상천·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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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이창석 한국부동산학회장 지면기사

  [경인일보=전상천기자]"한국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만큼 아파트 등 주택과잉공급이 계속되면 일본식 부동산 경기침체가 몰아닥칠 것입니다." 이창석 한국부동산학회장은 24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경기침체와 아파트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대란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부동산값 폭락 등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일본의 올해 부동산 시장은 도쿄를 비롯,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가격붕괴, 즉 미니버블 현상이 확산되면서 부동산가격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현정부의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다.그는 또 "일본은 제2차대전 후 주택재고의 5분의1이 유실, 420만호가 부족, 주택대량 공급에 주력한 결과 지난 1968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2003년 114.1%, 현재는 약 115%(5천387만호)를 웃돌고 있다" 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 서브프라임으로 촉발된 전세계적 금융위기 등으로 일본내 유입됐던 외국의 부동산 투기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부동산시장을 떠받치던 금융시장도 냉각기에 접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닥치자 일본은 지난 2007년 금융상품거래법을 통해 금융권의 부동산융자 규모를 총량규제하는 등 급처방을 단행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이 회장은 그 대안으로 "부동산가격 폭락 등으로 한꺼번에 증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고용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폭락의 연착륙을 위해선 부동산 금리를 고정시켜 주택 실수요자들의 금리 예측이 가능토록 해야 하다"고 제시했다.

  2010-02-25 전상천

• 수도권 미분양 대란 이은 아파트값 하락세 지면기사

  [경인일보=이성철기자]수도권 미분양 주택 '쓰나미'에 이은 아파트 값 하락세는 아파트 공급 과잉과 고분양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부동산값 하락세로 인해 손해보고는 팔 수 없다는 소비자 심리가 확산되면서 아파트 등의 주택 거래조차 실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공급과잉'=광교신도시 신규 분양물이 쏟아진 수원 장안에서 모두 927가구를 분양중인 현대 힐스테이트는 현재 4순위 청약까지 끝났지만 40% 정도가 미분양된 상태다. 권선 아이파크시티도 지난 9월 1차 (1천336가구) 분양은 97%를 간신히 채웠으나 12월 (2천24가구) 2차 분양은 70%에도 못쳤다. LIG건설이 용인 기흥에서 분양에 나선 구성 리가도 40%가 미분양되는 등 분양시장이 떠들썩 했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물량이 과잉 공급돼 분양에 잇따라 실패하고 있다.부동산 관계자는 "수원 광교신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분양물이 쏟아져 당초 기대했던 분양률보다 크게 낮아  각종 혜택을 내걸고 선착순으로 미분양물 소진에 나서는 분위기"라며 "부동산시장의 반등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고분양가가 주범'=수도권 주요 주택단지의 미분양 사태는 높은 분양가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수원 대일 부동산 김지능 대표는 "4년전에 완공된 인근 아파트의 3.3㎡ 거래값이 900만~1천만원임에도 불구, 광교를 비롯 인근 아파트들이 1천300만원대의 고분양가로 분양에 나선 것이 미분양의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용인 114부동산 박모(45) 대표는 "주변 시세에 비해 비싼 돈 주고 분양받는 것보다는 분양한 지 얼마 안되는 아파트를 싼값에 들어가는 게 더 인기"라며 "지난 2008년보다 매매가가 소폭 상승했지만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끊긴 상태로 거의 매물도 안나오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2010-02-25 이성철

• [덫에 걸린 부동산정책·3]가격폭락 본격화 지면기사

  [경인일보=전상천·최준호기자]전국 부동산가격 폭등을 주도해 왔던 분당과 수지, 평촌 등 경기도내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막을 내리고 있다.수도권 부동산가격의 정점인 성남 분당 '파크뷰'가 지난 4년 사이에 6억4천500만원이나 폭락하는 등 MB정부 들어 큰 폭의 하락행진이 이어지고 있다.이는 경인일보가 지난 2007년 7월 법정 계량단위 사용 의무화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 1월 사이에 국토해양부에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신고된 '아파트실거래정보' 4년치를 분석한 결과다. ┃관련기사 3면부동산값이 폭락한 경기·인천 등지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대표적인 버블세븐지인 성남 분당의 파크뷰(140㎡)는 2006년 말 19억원에 거래됐으나 4년 뒤인 2009년 말엔 34%가 떨어진 12억5천500만원에 신고됐다.분당 서현 시범단지내 삼성아파트(134㎡)는 같은 기간에 12억3천만원에서 4억원이 떨어진 8억3천만원에 거래됐다.안양 평촌 삼성래미안(85㎡)은 2006년 말 4억9천400만원에 팔렸으나 2008년 말께 1억9천900만원 떨어진 2억9천500만원에 거래됐고, 지난해 말엔 4년전 실거래가의 73%인 3억6천만원까지 폭락했다.용인 수지 꽃메마을 한라신영(122㎡)은 2006~2009년 말 사이에 8억8천만원짜리가 실거래가가 27%나 하락한 6억4천500만원으로 내렸고, 수원 영통 삼성(85㎡)은 4억2천200만원서 3억5천만원, 3억3천만원으로 해마다 값이 빠지는 등 도내 전역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4년 전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인천 송도신도시내 풍림아이원(85㎡)이 같은 첫 구입시기인 2006년 말 5억5천만원에서 2009년 말 28%로 내린 3억9천800만원에, 옥련동 우성아파트(127㎡)도 2009년 말께 1억원이 빠진 2억4천500만원에 계약됐다.

  2010-02-25 전상천·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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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 분양땐 '수도권 대란' 불보듯 지면기사

  [경인일보=최규원·임승재기자]수도권 주택 분양시장에 미분양 사태를 우려하는 보금자리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보금자리 시범지구 청약에 이어 오는 4월부터 서울 세곡 등 2차 지구에 대한 분양을 예고, 비슷한 시기에 분양에 나서거나 미분양 물량을 소진해야 할 건설업계가 벌써부터 부도위기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 한파의 대명사 보금자리'=보금자리 분양이 예고된 4월, 수도권 분양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한 계절이 될 전망이다.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0월 1만4천여가구를 시범 분양, 최고 인기상품으로 손꼽힌 보금자리주택 2차분 3만여 가구를 오는 4월 분양할 계획이다. 강남과 송파 위례신도시, 판교 3각지대에 위치해 최고의 노른자위로 알려진 서울 내곡·세곡2지구와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지는 벌써부터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관심 물건이다.특히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임대단지인 수원 호매실과 시흥 장현, 화성 봉담, 고양 향동 등 전국 15곳 11만3천여가구와 인천 가정·서창2지구 등 2곳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보금자리'로 변경·고시한데 이어 올해내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청약이 수도권 일원의 보금자리로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 주택분양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급과잉 불보듯'=수도권 주택물량 과잉으로 미분양 사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경기·인천지역 미분양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2만3천864가구에 달한다.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 60% 이상이 보금자리 지구와 인접한 용인과 고양, 김포 등에 대거 몰려있다.해당 지역 사업지구의 대부분은 순위내 마감을 하지 못한 채 10~50%대의 미분양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부로 양도세 감면 혜택도 종료됨에 따라 그나마 미분양 물량 거래마저 중단된 상태다.이처럼 수도권 전역에서 미분양 대란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LH를 비롯,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해보다 130%나

  2010-02-23 최규원·임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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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집중돼 '재정부담' 도·지자체만 희생해야하나 지면기사

  [경인일보=이성철기자]정부의 일방적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결국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의 희생만을 요구하는게 아니냐는 불만이 일고 있다.특히 도내 보금자리 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수도권 저소득층의 대거 유입이 예상되면서 지자체의 복지 예산 및 기반시설 수요 증가 등 재정 부담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23일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19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오는 2018년까지 국민주택(85㎡) 규모 이하 47만호와 임대주택 53만호 등 총 10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이중 수도권에 계획된 임대주택 물량의 81%에 달하는 43만호가 집중적으로 도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도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수만 무려 1만6천900호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국비 지원을 포함해 연간 1천546억6천100만원에 이르는 사회복지비용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도와 시·군이 매년 309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에 대해 도는 "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며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권한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보금자리 임대주택 지구로 지정된 남양주시와 구리시, 부천시, 시흥시 등 해당 지자체는 서울시 저소득층의 지역 유입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서울 내곡 등 서울 강남 2개 지구를 제외한 도내 지자체의 경우 저소득층이 유입되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더 높게 편성해야 한다"며 "이때문에 열악한 재정 자립도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도 관계자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로 인한 도와 해당 지자체의 복지 예산을 비롯한 각종 재정 부담 증가 예상치 등을 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특히 임대주택을 경기도에 집중 공급함에

  2010-02-23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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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덫에 걸린 부동산정책·2]블랙홀 보금자리주택 지면기사

  [경인일보=최규원·임승재기자]MB 정부의 핵심 서민정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민영 아파트 청약을 대거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전락하고 있다.보금자리주택은 과천·서울 우면 등 수도권 요지에 인근 시세보다 70%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 청약물량이 대거 몰리는 반면 동일한 시기에 공급된 민간물량은 대거 미달사태가 속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23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세곡과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곳의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 1만4천295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을 실시한 결과, 5만8천914명이 신청해 강남 세곡이 11대8의 청약률을 기록하는 등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래프 참조·관련기사 3면인터넷·현장 접수뿐 아니라 서울·수원에 마련된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는 하루 수만명이 방문하는 등 보금자리를 노리는 '로또광풍'이 불어닥쳤다.반면 수도권에서 동일한 시기 분양에 나섰던 건설사들은 대거 미분양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평균 청약률이 30%를 간신히 넘는 등 속빈 강정 신세로 전락, 수도권 미분양의 서막을 열었다.보금자리 2천358가구를 분양한 고양 원흥지구는 평균 3대1의 청약경쟁률을 보인 반면 삼송택지개발지구 등 3곳에서는 3천209가구의 민영아파트가 공급됐으나 959가구가 미달되는 등 전체 민간분양 2만2천188가구중 4천165가구(18%)가 미분양된 상태다.하남 미사에 이어 추가로 보금자리로 지정된 남양주와 시흥 은계지구, 수원 호매실 등에서 분양에 나설 건설업계도 사업승인을 받고도 분양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인천도 보금자리 블랙홀이 미칠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보금자리로 새로 지정된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와 서구 가정지구 등에만 아파트 실수요 청약이 몰리면서 인천 간석과 김포 양곡2 등 인근 8개 민영 아파트 지구에서 올해 공급할 8천600여가구가 대규모 미달사태를 예고하고 있다.LH 인천본부 관계자는 "분양업계에선 보금자리지구와 경쟁하는 아파트단지는 미분양을 각

  2010-02-23 최규원

• IMF 위기 때 능가하는 미분양… 끓어오르는 민심 지면기사

  [경인일보=전상천·임승재기자]MB정부의 수도권 미분양 사태는 지난 국민의 정부(1998~2002)와 참여정부(2003~2007)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토해양부가 지난 2000~2009년 사이에 발표한 '미분양주택현황 통계자료' 10년치를 6개월 단위로 세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지난 2001년 8월까지 진행된 국가부도사태인 IMF위기 이전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IMF위기 때보다 많은 미분양'=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IMF위기 때인 지난 2000년 1만5천845가구에 달했다가 2002년 2천83가구로 감소해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을 받은 참여정부때 2004·2005년 8천800여가구로 큰 폭으로 널뛰었다가 정권 말기인 2007년말엔 5천527가구로 소폭 줄었다.그러나 MB정부 초기인 2008년엔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불구, IMF위기 때보다 많은 2만251가구로 증가했다. 단 건설업계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던 지난해 하반기에 1만8천326가구로 약간 감소했다. 인천도 지난 2000년 1천494가구에 달하던 미분양 주택이 2002년 30가구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04년부터 1천228가구로 급증하는 등 미분양 곡선이 고공을 유지했다. 이후 MB정부 초인 2008·2009년 각 1천180가구, 2천291가구로 폭등했다. 서울도 지난 2008년 1천347가구에서 지난해엔 2천104가구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원활한 국정에 발목'=MB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주택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얻었던 국민적 지지가 부동산 미분양 고공행진이란 '덫'에 걸리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MB정부의 지지층인 수도권 민심이 최악의 부동산 사태에 직면했는데도 이렇다할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가 2004·2005년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서민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온 국민의 비

  2010-02-22 전상천·임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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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덫에 걸린 부동산정책·1]빙하기에 접어든 부동산 지면기사

  [경인일보=전상천기자]정부의 장밋빛 경제전망에도 불구, 우려했던 부동산 '버블'이 현실화되고 있다. 주택시장 수요를 뛰어 넘는 묻지마식 아파트 공급과잉과 고분양가로 전국 곳곳에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며 부동산 대란이 일고 있는 것. 그러나 정부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 부동산정책이 '실종'됐다는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인일보는 침체일로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긴급 진단한다.┃편집자주아파트 미분양 '쓰나미'가 부산 등 지방에 이어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상륙,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새 정부들어 발생한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지난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10배가량 증가, 건설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이는 21일 경인일보가 CAR(Computer-assisted-reporting)기법을 이용,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0~2009년 사이에 발표한 '미분양주택현황 통계자료' 10년치를 분석한 결과다. ┃표 참조·관련기사 3면미국발 경제위기가 몰아친 2008·2009년말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규모는 각 2만2천962가구, 2만4천846가구로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2천697가구에 비해 9.21배나 급증했다.부동산값 폭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던 2004·2005년 미분양 물량이 각 1만830가구, 1만779가구였던 것과도 비교된다.IMF 직후 2000년말 미분양 물량인 1만9천548가구보다 27% 더 늘어난 수치여서 상황은 심각하다.미분양 대란의 진원지는 경기도다. 2003년 평균 미분양 물량 2천501가구에서 2009년엔 2만451가구로 8배 규모로 늘어나 수도권 전체 물량의 80%이상을 차지한다.부동산 활황을 맞고 있는 인천도 2003년 83가구에 그쳤던 미분양이 2008년 14배나 폭증한 1천180가구로 뛴데 이어 지난해에는 2천291가구로 급증, 몸살을 앓고 있다.특히 건설업체들이 숨기고 있는 미분양 물량이 국토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업체들은 각 수천억원의 자금이 묶여있어 줄도산에 내몰리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도입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마저 최근

  2010-02-22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