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현아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경인일보=]사람간의 관계에 있어, '차별'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다. 지역발전도 마찬가지다. 지역격차를 두고 키 재기를 하기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지역 스스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발굴해 주는 것이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5+2광역경제권 지역발전 정책도 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수도권 대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벗고, 광역경제권별 특성화 발전전략에 역점을 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정부의 균형발전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역발전정책 방향이 지역역량 발굴, 지역 간 상호협력 증진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및 융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향후 5+2광역경제권 역할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지난 2010년 11월 아시아 최초로 G20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1세기 한국은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적 경제흐름에 조응하고 있는 듯하다. FTA교역자유화, 국가연합 활동 확대, 초고속 교통·통신망 확충 등의 대외 정세 변화는 세계시장을 점차 단일화시키고 지역 간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역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법적 행정경계를 넘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새로운 협력체계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5+2광역경제권 정책 또한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각 지방에 7개의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역별 광역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수행, 광역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등의 광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 지자체간 공동발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지역이기주의가 존재하는 국내 사정에 비춰보면 정책추진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여전히 국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적 구도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지역 간 다툼에 가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협하는 해외자본 유출, 외국인투자 약화, 주민 삶의 질 악화 등의 현실들을 안타깝게 흘려 보내버려야 할까.

글로벌 시대, 모든 정책과 사업은 추진주체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융합이 '경쟁력' 가치제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경제활동영역이 국내외로 확대되어질수록 주체 간의 전문화된 기술, 인프라, 고유자본 등의 상호교류는 더욱더 빈번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다듬질과정에 있는 광역경제권 정책이 온전히 정착화되어 자율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갓 태어난 아기가 많은 애정 속에서 유아기와 정규교육을 통해 자립성을 갖추어 나가듯이 일정 기간의 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다.

한편,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도간의 광역적 협력에 대한 상호 공감대 및 수평-협력적 관계의 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함은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7개의 광역경제권은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동반성장해 나가야 할 '협력'의 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