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이 논란이다.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방개혁은 의존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도 크겠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을 지켜낸다는 자발적 선언의 자긍심이 더 크게 다가와야 한다. 의욕과 자신감, 즉 사기가 없으면 그 군대는 전쟁에서 반은 지고 들어가게 된다. 잘된 개혁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 불안해 하는 주민과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 20년간 작전지휘와 행정이 분리 운영됨에 따른 비효율성도 개선하게 되며, 오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시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그런데 개혁의 주체인 육·해·공군이 사분오열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갈등요소가 해소되지 못하면 개혁은 의미가 반감되며 국방은 장담할 수 없다.
육군이 일방통행식으로 만든 개혁안에 해·공군이 발끈한 후 사태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발단은 각 군의 의견수렴과 조절 등의 절차를 생략한 데서 비롯됐다. 개혁안 검토단계에서도 그렇고, 발표를 앞두고도 3군 합동참모회의 또는 군무회의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문가 토론회 역시 마찬가지다. 개혁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행태를 보면 특정 군을 위한 개혁이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휘체계도 늘어나 복잡해지고 해·공군의 전문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전문가적 개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군계획의 핵심인 상부구조 개편을 통한 군의 합동성 강화에 차질을 빚으면서 오히려 국방력 강화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마저 받게 하고 있다.
국방은 체제의 개혁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 흔히 말하는 군기가 바로서야 한다. 비리가 군 내부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현실에서의 국방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한참 지난 예전의 일은 차치하고서라도 최근 벌어진 사건만 살펴도 국방은 요원해 보인다. '포(砲) 쏘니 두동강' 기사가 떴다. 국력이 한참 떨어지는 저개발국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일이다. 무자격 업자가 만든 불량 대공포가 수입 규격품으로 둔갑, 훈련도중 두 동강이 났다. 청와대를 포함 수도권 상공을 지키는 35㎜ 대공포도 불량품으로 균열 등이 발생해 제 기능을 발휘못한, 충격적인 군납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핵심 장교와 군무원들이 민간 건설업자의 각종 청탁에 맥없이 무너지고, 더욱이 해군의 최신예 214급(1천800t) 잠수함 3척 모두에 운항중 고정 나사가 풀리거나 절단되기도 했다니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러한 군 기강으로 국방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방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이루지 못하면 평화나 안위, 자유는 외세의 힘에 의해 좌우된다.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영역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다. 국방개혁에 의해 완성돼야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 국방개혁 차질의 원인이 각 군의 이기(利己)로 인한 불협화음 때문으로 비치고,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일부가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고철덩어리로 보이며, 뇌물 수수 등 비리로 군 내부가 얼룩져 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적을 알고 있는 것과 대비하는 것은 다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안 것만으로 백전불태(百戰不殆)를 이룰 수 없다. 체제와 장비로, 마음자세로 대비하고 꾸준히 담금질해야 한다. 강군으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