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란 무엇인가
특정국가간 '관세·상업적 제한' 철폐
통상적으로 모든 무역 10년 이내 실시
한국의 FTA 추진 현황은
지난 2004년 4월 칠레 대상 최초 협상
싱가포르·노르웨이등 45개국 발효
세계적 추세인 FTA, 장점과 단점은
관세 철폐따라 내수시장의 영역 확대
농업 등 일부 분야 심각한 타격 예상
FTA(Free Trade Agreement)란 무엇인가?
FTA(자유무역협정)는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이다.
FTA는 통상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을 합리적 기간내(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해야 하며,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돼서는 안된다.
FTA를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한 나라의 내수경제를 확대해 다른 나라로 내수경제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초 FTA 대상국은 칠레로, 2004년 4월 FTA가 발효됐다.
이어 싱가포르·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등 4개국)·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 등 10개국)·인도·EU·페루·미국 등과 협정(표 참조)을 체결, FTA가 발효된 상태다.
터키와는 기본 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 서명을 마쳤으며 콜롬비아와는 협상 타결을 선언한 상황이다.
이밖에 캐나다·멕시코·GCC(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UAE·쿠웨이트·바레인·카타르·오만 등 6개국)·호주·뉴질랜드·중국·인도네시아와는 협상이 진행중이다.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8건, 45개국과 FTA가 발효된 상태며, 2건 2개국과 공식 서명 및 협상이 타결됐다.
왜 이처럼 우리나라는 FTA에 사활을 걸고 있는걸까. 문제는 FTA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이다.
FTA는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다.
FTA는 완전시장개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FTA가 발효되면 2개의 시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때문에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자율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는 경제 전 분야의 그레이드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세 철폐로 내수시장의 영역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FTA는 전세계적인 추세로 잠재력이 큰 시장을 선점해두는 것도 향후 국가경쟁력의 또다른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FTA 발효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미 FTA의 경우 일부 분야에서 단계적 철폐가 적용된다. 승용차는 5년, 화장품·콘택트렌즈 10년, 명태·민어·고등어 등은 10년 이상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때문에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농민 등 농업분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실제 정부도 15년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54조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농업 분야 이외에도 제약·일반기계·금융·법·서비스 분야의 경우 무역적자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한·중·일, 일본, 중미(파나마·코스타리카·과테말라·온두라스·도미니카공화국 등 5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MERCOSUR(남미공동시장), 몽골과 FTA 추진을 위한 협상 준비 및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다.
특히 한·중·일 FTA는 현재 사전실무협의회가 진행중이다. 한·중·일은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향후 글로벌 경제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때문에 현재 협상 준비를 하는 지역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중국·일본은 과거사를 바탕으로 한 외교·정치적 분쟁이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일본과의 개별 FTA는 우리나라의 4대 교역 대상국중 주요 경제권으로 2003년 협상을 개시해 지난해 5월 제2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10년 공동연구가 완료된 이스라엘과의 FTA는 서부 중동지역 거점 시장으로 기대되며, 2008년 민간 공동연구가 시작된 몽골의 경우 자원부국으로 FTA가 시급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 가운데는 우리나라의 교육 상대 1위국인 중국과의 FTA가 현안사항이다. 지난 7월 한·중 FTA 제2차 협상까지 진행된 한·중 FTA 역시 한·중·일 FTA와 맞물려 정부의 역량이 집중돼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FTA에 올인하고 있을까. 이는 그동안 협상 타결을 통해 FTA가 발효된 국가와의 교역량 등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 FTA인 한·칠레 FTA 발효(2004년 4월)후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98%였으나 7년후 점유율은 6.41%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수출은 2003년 5억1천700만달러였으나 FTA 발효후 2004년 7억800만달러, 2005년 11억5천100만달러로 FTA체결 직후 수출만 2배 이상 늘었다.
한·페루 수출도 발효 1년만에 수출이 28.9%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됐으며, 자동차·컬러TV 등은 FTA 발효후 중국과 일본을 추월했다.
이 밖에도 2006년 FTA가 체결된 싱가포르도 2005년 수출은 74억700만달러에서 2006년 94억8천900만달러, 2007년 119억4천900만달러로 수출이 급증했고, ASEAN과 인도·페루 역시 FTA가 체결된 이후 수출액은 FTA체결 이전에 비해 최대 2배에서 최소 10%이상 급등했다.
한국, FTA를 통해 거둔 성과는
소비재 가격 하락해 서민물가에 도움
IMF "韓 경제 완만하게 성장세 지속"
FTA 활용 지원 강화하는 정부·유관기관
관세청, 방문상담·협력업체 교육 진행
경기도, 업종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FTA '위기가 아닌 기회로'
내수시장 확대따라 잠재 수요도 무궁
끊임없는 경쟁 속 기술우위 선점 중요
이처럼 FTA 발효 이후 수출 등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경제의 위기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와 한·EU FTA에 대해 IMF(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한국의 FTA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012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 한국 경제는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과 최근 발효한 한·EU 및 한·미 FTA로 완만하게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월 15일 FTA가 발효된 후 100여일도 안돼 대미 수출은 8.4%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대 세계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다. 그만큼 FTA의 효과를 봤다는 의미다.
특히 FTA 혜택 품목군인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은 16.8% 증가했으며, 가정용 침구류(20.9%) 등 고관세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고, 밀폐용기(12.5%)는 중국에 이어 시장점유 2위까지 도약했다.
한·EU FTA 역시 2011년 8월 1일 발효 이후 최근(6월 15일 기준)까지 대EU 수출은 유럽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12.1% 감소했다. 그러나 FTA 혜택 품목군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은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0.2% 증가했다.
이러한 수출 증가에 대해 우리나라 경쟁상대국들은 그동안 한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이 경쟁력 강화로 실현되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입분야에서도 FTA 혜택 품목에서 증가세가 시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최근까지 대미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6.3% 감소했다. 이는 FTA 혜택품목 증가(4.2%)가 비혜택품목의 감소(-15.1%)를 일정부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EU FTA 발효 이후 최근까지 대EU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3.5%증가, 미국에 비해 FTA 혜택 품목과 비혜택 품목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유치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과 EU로부터 공장설립 등 그린필드형 투자가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는 모두 FTA 발효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정부분 FTA 발효가 투자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조사된 FTA 주요 소비재 가격이 하락하며 서민 물가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이후 13개 조사품목 중 오렌지, 체리, 아몬드 등 9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고, 한·EU FTA 발효 이후 9개 조사품목 중 전기다리미 등 6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유관기관은 FTA 활용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의 경우 방문컨설팅, 협력업체 교육, FTA-PASS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은 FTA 활용지원 교육, 상담, 1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컨설팅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2011년 12월 개설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각종 컨설팅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배양을 위해 관세, 회계,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 컨설팅,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의 실효적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컨설팅을 하는 'FTA 닥터 컨설팅'제도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가 2011년 2월 설립해 운영하는 '경기 FTA활용지원센터'는 전문인력(관세사, 회계사)를 배치해 '인증수출자' 지원 및 원산지증명 절차안내, 서류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수요자에게 '찾아가는 FTA' 활용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업종별 대응책도 마련했다.
자동차의 경우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별 마케팅 및 R&D 개발을 지원하며, 섬유분야는 섬유소재연구센터를 중심으로 EU에 맞는 디자인 및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농축산 분야는 친환경 농축산 기반조성, 차별화된 유통전략 수립, 농축산업의 기업화 및 대형화 등으로 가격·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수혜품목 위주의 통상촉진단(동유럽) 파견 및 특화 해외 전문전시회(서유럽)에 집중하는 해외마케팅과 EU가 앞서 있는 정밀화학, 의약, 친환경 기업중심 유치 등 투자유치 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FTA는 지금 당장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완전시장 개방이 원칙이지만 바꿔 말하면 내수시장의 확대로 무궁한 잠재수요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기술 개발 등 끊임없는 경쟁속에 기술 우위를 선점한다면 FTA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국가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 부족한 자원 및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신흥시장의 선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제2의 국가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