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68.4%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가입률은 71.1%, 고용보험 가입률은 66.6%였다. 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상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96.8%, 건강보험 98.9%, 고용보험 96.0% 등 3개 부문 모두 가입률이 95%를 넘어선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8.9%, 건강보험 22.7%, 고용보험 20.6%에 그쳤다. 즉, 임시·일용근로자 5명 가운데 4명은 사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년간 제도 설명 등 꾸준한 사업추진 결과 전국 72만개 소규모 사업장 122만명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절반을 지원받아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판단한다. 다만 현행법상 모든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험료 납부 부담 등으로 사업장 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경영상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근로자들이 노후빈곤이나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설명을 드려 본 사업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행복은 반올림, 부담은 반내림'이라는 슬로건처럼 100세 시대를 맞아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노후 행복은 배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양동권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