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새 정부 들어 가까스로 열게 된 정기국회 첫날부터 기초연금 문제를 놓고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고소득층 노인을 제외한 기초연금 정부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된 정기국회의 원활한 운영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주무 장관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최종안에 반대 의견을 보이며 결국 사퇴하게 돼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진 장관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것을 두고서도 새누리당은 진 장관 '때리기'에 초점을 맞춰 엄호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에 비판의 화살을 겨누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장관에 대해 "서로 뜻이 달라 더는 직무를 수행할 열정을 상실했거나 성실한 직무수행에 자신이 없으면 사퇴하는 게 옳겠으나 중도에 자리를 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모범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주무 장관의 반대 의견 표명으로 기초연금 정부안이 '엉터리'임이 입증됐다며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장관이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도대체 박 대통령에게는 양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 없는 말로 항변하는 것 같다"면서 "박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에게 양심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세는 지속됐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 대해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공약사기'라고 본다"며 "주무부처 장관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대통령이 복지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공약가계부를 제시한 건 역대 최초"라며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 공약파기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의구심이 든다. 복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맞섰다.
/송수은기자
여·야 '기초연금 논란' 국회 공방
새누리 '진 장관 때리기' 초점
민주 '靑 비판의 화살' 대립각
입력 2013-09-3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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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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