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민연금은 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준비없이 노후를 맞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노인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는 개인도 사회적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있어 사회통합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