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대학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횡령(경인일보 6월12일자 23면 보도) 사건은 허술한 검증시스템이 한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원된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학교측 보고서로만 확인하고 있어 보조금에 대한 제도적 검증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시흥시와 경기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와 시흥시·국가기관에서 지원한 산학관 협력기금(보조금)은 89억원에 달했다.

이중 시흥시는 총 12개 사업 6억원을 지원했다. 차세대외교관육성사업 1억원과 정왕권 평생학습네트워크사업 1천만원, 재도약 취업·창업 핵심인재양성 일자리창출사업 1천200만원, 특성화고 내비게이션 지원사업 1억7천여만원 등이다.

그러나 지원금에 대한 검증은 대학측이 작성한 정산보고서로 대체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일부 기관 등도 마찬가지로 경기과학기술대를 포함한 도내 일부 대학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횡령은 허술한 검증시스템에 의한 필연적 사건이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검증방법이 없어 대학측이 작성해 제출한 정산보고서로 검증을 대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시의회 문정복 의원은 "이런 보조금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지원금에 대한 전문가 재검증과 이번 사건을 방지하기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기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도 "제도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투명하게 지원금이 운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흥/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