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최하위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30년 국민임대아파트마저 조기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임대주택 정책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에 설립 목적을 둔 LH가 부채 감축을 빌미로 사기업과 다를 바 없이 돈벌이에 매달리는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확산될 전망이다.

12일 LH와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가 합동으로 운영중인 TF팀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택지개발 등 비임대부문 23개, 주거복지·임대주택 등 임대부문 9개 등 총 32개 과제를 정하고 있다.

이중 24번째 과제로 10년 공공임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30년 국민임대의 조기분양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지난 1998년 도입된 30년 국민임대는 현재 전국적으로 45만여가구가 공급된 상태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저소득층에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LH의 계획대로 30년 국민임대에 대한 조기 분양이 추진될 경우 사실상 우리 사회 최하위 저소득계층 임차인들은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미 지난 2009년 4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조기 분양이 가능해진 10년 공공임대도 분양가 산정을 놓고 LH와 마찰을 빚고있는 실정이다.(경인일보 6월 13일자 5면보도)

게다가 현행 임대주택법상 '30년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는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지을 때마다 9천만원의 빚이 생기는데 임대소득으로 채워지지 않는데다 노후화된 건물 수리로 비용이 늘어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는 구조다"며 "현행 임대차 조건을 유지하면서 SPC에 매각하거나, 원하는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LH의 부채가 심각한 만큼 일정부분의 사업 축소와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이해하지만 주거복지를 해치는 방향은 안된다"며 "재무개선 추진과제 중 서민주거 안정에 위배되는 대안은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