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 중 기숙형고교 예산 미편성의 이유를 묻는 도의원에게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위증논란에 휩싸였다.

24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윤진(새·비례)의원은 양운택 교수학습지원과장에게 "도교육청이 8월 25일 각급 학교에 시행한 공문에 '교육부는 기숙형고교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지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몰사업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더불어 "올해 기숙형고교 예산이 10원 한 푼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미편성 사유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더니 '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지정돼있다'고 기재됐다"며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공문을 통해 '보통교부금 기준으로 기숙형고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했는데 왜 편성하지 않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양 과장은 "예산지원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잘못 명시했다"며 "교육청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 내부 논의끝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양 과장의 해명에도 도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위증자료를 제출했다며 김주성 교육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미연 새누리당 의원도 "있지도 않은 '일몰'이라는 말을 삽입한 것이다. 부서 간 오해가 있었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위증으로 고발해 주길 바란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을 대신해  새정치민주연합 문경희 의원은"분명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수정한 공문을 다시 만들어 교육위원회와 학교에 보내달라"며 "위증 고발은 다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마무리 지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