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자 여당은 승복 메시지를, 야당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극단적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으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권 위원장은 “어떤 경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 인파가 몰린 거리는 감격의 눈물과 분노의 눈물이 뒤섞였다. 4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주변은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전날 밤부터 이곳을 지켰거나 이른 아침에 합류한 시민 약 1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만장일치 파면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들은 선고 전 횡단보도에 ‘민중이 꿈꾸는 거리다’, ‘아침이여 오라’ 등의 문구를 분필로 새기며 탄핵 인용을 기대했다. 선고 10분 전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대국민 메시지’ “야당·시민단체 소통부족이 탄핵원인” ‘내각책임제·이원정부제’ 등 개헌 강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를 내린 가운데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며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다. 정대철 회장은 4일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야 지도자, 국회의원, 뜻있는 당원은 국민에게 승복하라고 설득·권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무엇보다 사회 각계 지도자도 국민승복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며 “여야도 광장정치에서 원내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함으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적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국회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탄핵 선고 이후 돌발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경계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국회 주변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1천500명 규모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경찰 버스가 길게 늘어섰다. 국회 경비대원은 각 출입구를 지키며 드나드는 사람들의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일일이 확인 중이다. 국회사무처는 전날부터 오는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했고, 자체 방호인력도 평소보다 규모를 늘려 경내를 순찰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
전문가들, 극심한 혼란에 강조 ‘국민통합’ 국가적 운동 제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강하게 충돌해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또 양극화 심화를 막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정치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헌재 결정을 인정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심판 진행 과정에 미비한 점도 있다”면서도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모두 승복하는 자세를
선고 하루 앞두고 총력 여론전 국힘, 의회 견제 개헌 필요성 역설 민주, 尹 복귀 땐 혼란 더 심화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가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은 “직무 복귀 시 개헌 추진”을 내세우며 기각·각하를 주장했고, 야당은 “기각 시 군사독재 회귀”를 경고하며 파면을 촉구, 헌재를 더욱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며 “헌재가 법리와 원칙,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일반 방청 경쟁률이 4천818대 1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헌재에 따르면 일반 방청 신청 마감 시간인 이날 오후 5시까지 모두 9만6천370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해서 20명이 선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1만9천96명이 방청을 신청해 24명이 선정됐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헌재는 지난 1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당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 ‘탄핵 인용’ 헌재 결정의 순간에 감격·분노 뒤섞인 거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4/news-p.v1.20250404.72acfb03174a46948faa5c86f68fd2ea_T1.webp)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재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4/rcv.YNA.20250404.PYH2025040317380001300_T1.webp)
![[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탄핵심판 ‘인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4/rcv.YNA.20250404.PYH2025040317480001300_T1.webp)
![[윤석열 탄핵 선고] “국가 미래위해 헌재의 판단 승복해야”… 정치인 역할도 중요](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3/news-p.v1.20250403.a8f6a21ec4eb41dfba6235ebd9ba2a48_T1.webp)
![[윤석열 탄핵 선고] 여 “직무 복귀시 개헌 추진” 야 “기각땐 군사독재 회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3/news-p.v1.20250403.9c7bf64e8875468380ea2a34cd3e655e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