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까지 재판관 평의…선고절차·결정문 작성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은 이미 도출된 상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문 작성 등 막바지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바 있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서구갑) 의원은 3일 임의단체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들이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민간임대주택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이 2일 준공(2023년 10월) 이후 18개월 동안 입주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인천 ‘영종 오션포레 베네스트 하우스(영종누구나집)’ 입주예정자들을 만나 격려. ‘영종누구나집’은 시행사 부도로 PF 대출금 약 2천800억원 연체, 시행사에 대한 수익권 가압류, 공사대금 약 700억원 미지급, 인천 중구청의 HUG 보증서 요구 등으로 준공 이후에도 1년 넘도록 입주가 지연. 이와 관련 맹 의원은 지난해 10월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국토부, HUG, 인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법에서 정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시갑·사진)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는 최근 탄소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악역향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탄소배출이 초래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평가기준의 필요성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 미국 등 기후정책 선진국의 경우 지침을 통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바탕으로 해당 규제의 ‘기후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사진) 의원이 ‘고 김하늘양 피살사건’으로 불거진 학교 안전문제와 관련, CCTV 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을 역설. 김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해야 한다”고 주장. 이날 토론회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내 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김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
여 “李, 명확한 메시지 안내놔” 야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가 ‘승복’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혹시 모를 유혈사태 방지를 위해 양 진영이 함께 책임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기각·각하와 파면을 자신하며 서로에게 승복을 압박했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승복메시지를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공개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되받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힘, 야당 향해 ‘승복’ 입장 요구 인용땐 부정적 중도층 여론 어필 민주, 재판관에 “현명한 판단해야” 야5당 의원 연대 “파면 넘어 엄벌” 여야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기각’, 더불어민주당은 ‘파면’ 등 서로 다른 결정을 전제로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탄핵 심판 불복성 발언을 지적하면서 기각·각하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강하게 요구했다. 여권의 사정은 복잡하다. 당 지도부는 기각
국힘 “분풀이식 보복… 경제테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국민의힘은 “분풀이식 보복이다. 경제테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88명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국회정무위 야3당… 홈플러스 사태 해결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이 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출연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변제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재출연 약속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건부 변제’라는 형식으로 퇴색해가고 있다. 홈플러스와 김광일 대표와 여전히 책임회피와 시간끌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대표는 지난달 20일 회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 소재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은 박모씨 명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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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정가] 탄소중립 사회적 비용, 법에 정의·정책 반영 법안 발의](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2/news-p.v1.20250402.42f59fdc8e534131a9281c21d0fa1996_T1.webp)
![[경인정가] “학교내 CCTV 단순 설치 넘어… 관제 기능 연계해야”](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2/news-p.v1.20250402.fd1f109431144ea6ad687384d7f9d40e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