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10일 “이재명 도정이 초래한 경기도 예산 낭비 실태와 자구책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원화하겠다는 추 지사의 방침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과 재정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재정 비상을 초래한 구체적인 세출 원인과 경기도의 자구책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국세에 비해 지방세 비중은 낮고 실제 행정과 지출은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후보가 10일 경기도를 찾아 “추미애 지사의 재정압박 부담을 함께 덜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추 지사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수원 아주대학교 연암관 대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반도체로 혜택을 받는 경기도라 해도 실제 세제의 수익은 특정 지역에만 돌아간다. 그 좁은 물줄기를 경기도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추진하며 내놓은 근거이기도 하다. 앞서 추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의 세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낡은 지방세제”를 손보겠다며 꺼내 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을 두고 해당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조성에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행정 부담을 감당해온 상황에서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기존 고유세원의 귀속 구조를 바꾸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10일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도내 지방의회에서는 공동세원화가 현실화할 경우 지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정수 방류량 최소화’를 재차 요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나온 3가지 행정지시 사항을 언급했다. 그는 “인텔과 TSMC 미국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직격했다. 이어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 주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경기도의 재정 비상 진단 속에 올해 경기도 지방세(도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징수된 도세는 모두 8조5천9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전체 징수목표액 16조633억원의 51.7% 수준이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4조5천656억원이 걷혀 징수목표액(8조1천510억원)의 56.0%였다. 7개월 징수율(58.3%)에 2.3% 포인트 부족한 셈이다. 이 같은 취득세 징수 추이가 이어질 경우 목표액에 3천억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세는
경기도의 재정 긴축 여파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 이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자치경찰위는 경기도청 인근에 위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으로 자리를 옮길 계획이었지만, 도가 긴축 재정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 9일 경기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위는 이달부터 경기신보 사옥 일부 층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전 비용은 10억4천여만원으로, 이가운데 설계 용역 비용 1천990여만원이 지출됐다. 현재는 37명의 인원이 수원시 장안구의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 건물의 일부 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가 재
민선 9기 경기도정 출범과 함께 꾸려진 재정혁신TF가 ‘단기적 세출 조정’과 ‘재정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TF는 지난 6일 ‘경기도 재정혁신 방안’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지난달 2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TF는 그동안 도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TF가 제시한 재정혁신 방안에 따르면 도의 재정구조는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입 구조는 불안정한 반면 세출은 줄이기 어려워 재정 조정 부담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TF는 이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역설한 추미애 경기도지사(8월7일자 1면 보도)가 연일 도 재정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불합리의 사례로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가 언뜻 ‘부자’ 지자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불합리한 구조 속 지출만 늘고 합당한 지원은 받지 못해 실상은 빈곤을 면치 못한다는 게 추 지사의 설명이다. 추 지사는 연일 SNS를 통해 현재의 도 재정 구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9일에도 ‘경기도 부자 착시 현상의 원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며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았다”고 비유했다. 또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인일보는 경기도의 재정지표를 통해 ‘경기도 재정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실제 매년 도의 재정지표는 악화되고 있었다. 매년 지출해야 할 비용은 늘어나지만 세입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도 지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다만, 아직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준은 아니다. 절대적 재정지표로만 봤을 땐 ‘사실상 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열린 ‘202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억을 잇기 위한 시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림의 날(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경기도는 2016년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기념식에 참석한 추 지사는 “나눔의 집에 오게 되면 늘 죄스럽고 송구스럽다”며 “나라가 힘들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린 소녀들이 이 보금자리에서 늦게라도 위안을 찾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영상+] 김민석 “추미애 재정압박 함께 덜어야… 반도체 세입 道 전체로” 주장](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8/10/news-p.v1.20260810.e269ce598ed04c5c8df0e10e5be0b61a_T1.webp)
![[이슈추적]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맞을까](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8/09/news-p.v1.20260809.bad0b850c17f49879f36701d513fb6e4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