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도의회
변질된 특조금… 법의 심판을 받다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2-1)] 지면기사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을 둘러싼 뇌물 수수 사건이 경기도 안팎을 뒤흔들며 특조금의 변질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연루된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이 10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조금에 대한 도의원들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특조금 신청내역 취합 과정에서 추천한 도의원들의 이름과 우선순위를 기재하는 도의 업무 행태, 이 같은 상황 속 특조금을 두고 형성된 ‘검은 카르텔’. 이들 도의원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이름 그대로 시·군의 ‘특정한 재정 수요’에 쓰여야 할 도 특조금의 왜곡된 현주소가 고스란히 담겼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02-10 경인일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착수… 내달 4곳 지정·연말 국토부에 신청 지면기사

경기도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2025년 12월22일자 1면 보도) 후보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돌입한 도는 3월말까지 도내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4곳을 선정하고, 올해 말 통일부에 지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면 오는 4월 중으로 자체 개발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0

2026-02-10 김태강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최은순 방지법’ 추진… 출국금지·금융정보 조회 등 지면기사

경기도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가산금 부과·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압박하는 일명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10일 경기도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가칭 ‘최은순 방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이름을 인용했다. 최은순씨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전국 1위에 올랐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6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최은순씨 소유 서울

2026-02-10 이영지
법조
엄벌받은 ‘ITS 비리 의혹’ 경기도의원들… 1심에서 징역 3~10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을 둘러싼 뇌물 논란으로 지역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ITS(지능형교통체계) 비리’ 사건 관련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환 전 도의원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정승현 전 도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천만원, 박세원 도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특조금 비리에 대한 엄중함

2026-02-10 고건·한규준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절차 착수… 3월 선정·연말 통일부 신청 목표

경기도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2025년 12월 22일자 1면 보도) 후보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돌입한 도는 다음 달 말까지 도내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4곳을 선정하고, 올해 말 통일부에 지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면 오는 4월 중으로 자체 개발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2026-02-10 김태강
경기도·도의회
범죄의 온상으로마저… 특조금이 뭐길래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1-1)] 지면기사

지난달 2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검찰이 이기환 전 경기도의원, 박세원 도의원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구형량과 같았다. 징역형만 구형된 게 아니었다. 이 전 의원엔 벌금 5억원과 추징금 2억1천735만원을, 박 의원은 벌금 6억원에 1억4천790만원을 몰수하고 1억3천980만원을 추징해달라는 요청도 더해졌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승현 전 도의원은 징역 5년, 벌금 8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이 각각 구형됐

2026-02-09 경인일보
경기도·도의회
전국 광역지자체 중 1위… 배분 격차 커 목적맞게 관리 필요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1-3)] 지면기사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문제는 각 시·군에 배분되는 규모의 격차도 크다는 점이다. 정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보다는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는 모양새라, 목적에 맞는 사용·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전남 10배 규모, 수천억원 대 경기도 특조금 2024년 기준 경기도의 특조금은 4천959억5천500만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서울시(4천243억9천600만원), 부산시(1천71억2천500만원), 경상남도(964억4천200만원), 인천시(824

2026-02-09 경인일보
경기도·도의회
특별조정교부금이란?… 道 특조금 변화상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1-2)] 지면기사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란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이다. 재해, 광역 행정 사업 등 광역단체가 메워줘야 할 시·군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지만 경기도에선 여러 변화 속 다양한 갈등의 중심에 서왔다. ■ 경기도 특조금 변화 추이는 = 특조금의 규모는 매년 다르게 책정된다. 광역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각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등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조정교부금 총액의 10%는 특조금으로, 나머지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된다. 매년 징수액이 달라져 조정교부금 액수에 변화가 있는

2026-02-09 경인일보
경기도·도의회
[나의 의정일지]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의원 지면기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효숙(비례·사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다. 23년간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해 온 그는, 교육과 돌봄을 분리된 영역이 아닌 하나의 삶의 흐름으로 바라보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교육 이후의 삶, 그리고 교육과 삶을 잇는 돌봄과 평생학습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영유아 돌봄과 교육은 분리된 채 논의될 수 없다”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

2026-02-09 한규준
경기도·도의회
[새해 인터뷰]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면기사

2024년 10월,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취임식 대신 소상공인들과의 정담회를 선택했다. 취임 후 첫 행보부터 현장 목소리를 들었던 김 원장은 그간 부지런히 경기도 곳곳을 발로 뛰어 지난달 28일 군포·성남을 마지막으로 31개 시군 전역에서의 정담회 대장정 마침표를 찍었다. 김 원장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며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데에 갈증을 느껴왔던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복잡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야기들이 많

2026-02-08 이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