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직자 등이 늘어나면서 수원지방법원이 제14형사부 폐부를 결정했다. 가동법관이 부족해 재판부 하나를 축소하는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데 여기에 더해 재판 처리 기간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법 정원은 법원장을 포함해 179명인데 가동법관은 153명이다. 가동법관은 휴직자·파견인원 등을 제외하고 실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이다. 즉 정원의 85% 가량만 수원지법 판결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수원지법은 지난달 말께 제14형사부 폐부를 결정하고,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던 사건 10
노후화된 수원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이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에 돌입해 내년 초께부터는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가운데, 대체부지를 확정 짓지 못한 채로 공사에 돌입한지라 위탁노동자들은 당장 일할 곳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수원시는 이번달 중에 영통소각장 이전 희망지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공모와는 별개로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환경기초시설 입지평가위원회’가 추린 5곳의 이전 후보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이전 희망지도 포함해 검토 후 올해 말께에는 이전부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영통소각장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자 앙심을 품고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업무 관련 파일을 삭제한 프로젝트 총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최근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께부터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프로젝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해 회사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아 사용했다. 그런데 2023년 2월 말께 회사 측으로부
의왕시 오전동의 한 낚시용품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0분께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5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자력으로 대피한 인원은 1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69명을 동원해 출동했다. 불이 난 지 30여분만에 큰 불길은 잡았으며, 현재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광주 능평동 살인 사건(9월1일 인터넷 보도)을 계기로 소송 과정 중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신청주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될 경우 2차 피해나 신변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지만, 복잡한 법적·행정적 보호제도를 피해자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5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성평등부는 피해자와 접점에 있는 현장 지원 기관과 지방정부, 법률
남양주 이패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화재 발생 2시간 40여분만에 진화됐다. 5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6분께 남양주 이패동의 컴퓨터 부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한때 소방은 장비 40대와 인력 72명을 동원해 출동했다. 이날 오전 8시3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이 불로 소방대원 1명이 우측 무릎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건물 5개동과 비밀하우스 1개동이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노후화된 수원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이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에 돌입해 내년 초께부터는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가운데, 대체부지를 확정 짓지 못한 채로 공사에 돌입한지라 위탁노동자들은 당장 일할 곳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수원시는 이번달 중에 영통소각장 이전 희망지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모와는 별개로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환경기초시설 입지평가위원회’가 추린 5곳의 이전 후보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이전 희망지도 포함해 검토 후 올해 말께에는 이전부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영통소각장
수원권선경찰서(서장 류창선)가 촉법소년 재범방지를 위해 수원보호관찰소와 손잡았다. 3일 수원권선경찰서는 수원보호관찰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인데, 재범 우려와 함께 사회적으로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양 기관은 사후 대응 중심의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선도와 예방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 내용은 보호관찰소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관과 함께 촉법소년을
지난 1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과 여성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로,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은 남성을 피해 친인척의 자택으로 거처를 옮겨왔다. 그러나 이혼 소송 서류가 오가는 과정에서 거처의 주소지가 남성에게 노출됐고 남성은 치밀한 계획 하에 여성을 살해하기에 이른다. 3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피해
“친구같은 누나였는데…” 광주시 능평동의 다세대주택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주거지를 옮긴 여성이 남편에게 찔려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9월1일 인터넷보도), 피해 여성의 유족들은 “제도의 허점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울분을 토했다. 2일 오후 7시께 대전시의 한 장례식장 앞에서 만난 피해 여성 A씨의 동생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2023년께부터 A씨가 수차례 본인에게 전화해 ‘SOS’ 신호를 보냈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전화가 와서 ‘데리러 와 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아이를 놔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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