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건축왕' 남헌기(62)씨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조은수)는 사기 등 혐의로 남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잠정 피해액 약 550억원, 684가구)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9명은 각각 징역 4년~13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20~30대 청년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건축왕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2월29일자 6면 보도=건축왕 대상 경찰수사 확대… 인천경찰청, 피해자 680여 가구 사건 검찰송치) 지난해 5월에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에는 남씨의 딸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경매에 대한 배당요구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서민 등 주거 취약계증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중형 구형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세입자를 속이고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 세입자 B씨에게 전세보증금 3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전부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2억7천만원) 중 3천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급 일시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전부 지급받은 상태였고, B씨와 계약해지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 보증금 변제 날짜를 연장받고 피해자를 퇴거하게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노후화 장비·시설 개선 계속 지연
20일부터 재판서 운영권 향방 결정
선학국제빙상장 운영권을 놓고 인천시와 기존 운영 업체가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빙상장 이용객들의 불만사항이었던 노후 시설 등에 대한 개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인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3천590여㎡ 규모로 지난 2015년 3월 문을 열었다. 국제 규격의 빙상장과 컬링장, 대규모 주차장 등을 갖췄다.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인천의 유일한 빙상장이어서 많은 시민이 찾는다. 하지만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 등으로 인해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1월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을 운영할 새 업체를 찾고자 관리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프라이드오브식스를 선정, 계약을 진행했다.그런데 기존 운영 업체인 메이저스포츠산업이 인천시 결정에 반발해 인천지법에 새 업체 선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8년부터 빙상장을 운영한 메이저스포츠산업은 새로 선정된 업체가 허위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공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이 업체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수탁 업체 교체가 전면 중단됐다. 결국 빙상장 운영권의 향방은 오는 20일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메이저스포츠산업 관계자는 "인천시의 업체 선정 과정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이미 여러 근거가 있으니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인천시는 애초 3월 초까지 새 업체에 운영권을 넘기고 기존 업체에게 인수·인계를 받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존 업체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근거로 빙상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계획했던 일이 모두 꼬이게 됐다.이와 관련해 인천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빙상장을 비워주지 않는 것은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시의 공모 절차에
"단골손님 생겨 뿌듯… 특색있는 행사·축제 많아지길"
내달 말까지 주말·공휴일 시범운영區 지원받아 소떡소떡·슬러시 판매"청년 매출 올라가게 활성화됐으면"경인아라뱃길 계양구간에 새 이름이 생겼다. 인천 계양구는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계양아라뱃길의 이름을 '계양아라온'으로 정했다. 구는 이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축제나 행사나 공연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푸드트럭을 유치해 지원하고 있다.국성지(40)씨도 계양아라온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그는 2012년 결혼 후 계양구로 이사하면서 이곳 주민이 됐다. 국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에서 2년 정도 같이 일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다"며 "아이 2명을 키우는 입장에서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다 푸드트럭에 도전하게 됐다"고 했다.계양구는 만 39세 청년까지 매달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씨는 구의 도움을 받아 현재 회오리감자, 소떡소떡, 슬러시 등을 판매하고 있다.국씨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니 힘들 때도 있다"면서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맛있다고 찾아와 주시는 단골손님들도 생겨 뿌듯할 때가 더 많다"고 했다.계양아라온 황어광장 일원에는 국씨를 비롯한 청년들이 운영하는 5대의 푸드트럭이 있다. 구는 운영비 말고도 테이블 설치와 쓰레기 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달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푸드트럭 시범 운영 기간을 갖고,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국씨는 "시범운영기간이 끝나도 계양아라온에서 계속 장사하고 싶다"며 "지금은 전력 지원이 안 돼 각자 발전기를 쓰고 있는데, 구에서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했다.청년들의 푸드트럭이 성공하려면 계양아라온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양구는 이를 위해 오는 여름 진행하는 워터축제 등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계양아라온 4색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지역 예술인과 청소년 공연팀을 위한 문화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국씨는 "계양아라온이 활성화
세입자를 속이고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 세입자 B씨게에 전세보증금 3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전부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2억7천만원) 중 3천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급 일시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전부 지급받은 상태였고, B씨와 계약해지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 보증금 변제 날짜를 연장받고 피해자를 퇴거하게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역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한 캠핑카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3일 오후 8시 27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한 캠핑카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은 오후 8시 58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이 전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대응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현장조정회의서 '안전대책' 합의모니터링·주민 공사중지 요청도피해 발생땐 LH측 보상 약속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암반 발파 작업에서 절반을 '비발파'로 진행하는 등 안전대책 합의안을 마련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불로동 발파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인천시 등은 13일 인천 서구 LH 검단사업본부에서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검단 2-2공구 암반 발파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비발파 공법 50% 적용, 주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서환식 LH 인천본부장,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비대위 대표, 시공사 대표 등이 합의안에 서명했다.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서구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218만529㎡에서 추진 중이다. 시행사인 LH는 이 사업 부지에서 2022년 17만㎥ 규모의 암반을 발견하고 폭약 등을 사용하는 발파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불로동 주민 3천128명은 발파로 인한 진동 등이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해 5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발파 예정지 인근에는 필로티 구조 아파트 등 2천600여 가구가 있다.권익위 중재로 LH, 주민, 인천시청, 서구청 등이 함께 마련한 합의안에 따라 LH는 이달 말부터 전체 규모 암반 중 절반에 대해 미진동 굴착 작업(비발파)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안전 진단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발파 작업을 하기로 했다. 또 민·관·공 협의체를 조성해 공사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박권수 비대위 대표는 "비발파 공법 적용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주민들에게 유사시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 만족스럽다"며 "만약 발파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보상안까지 마련해주겠다고 LH 측에서 약속했다"고 말했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시행사와 주민들의 합의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합의안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LH는 지난 1월 주민들
헤어진 전 연인 집에 찾아가 흉기로 가구를 훼손하고 가전제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재물손괴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전 7시께 인천 서구에 있는 전 연인 B(36·남)씨의 집에 찾아가 거실장과 침대, 소파 등 시가 1천300만원 상당의 가구 10개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외여행으로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세탁기와 냉장고, 신발, 이불 등 총 1천800만원 상당의 물품 42개를 훔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한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집과 차를 망가뜨리겠다"라고 협박해 1천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 불만을 품고 있다가 해외 여행을 떠나자 화가 나 범행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암반 발파 작업에서 절반을 비발파로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대책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불로동 발파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인천시 등은 13일 인천 서구 LH 검단사업본부에서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검단 2-2공구 암반 발파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비발파 공법 50% 적용, 주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서환식 LH인천본부장,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비대위 대표, 시공사 대표 등이 합의안에 서명했다.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서구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218만529㎡에서 추진 중이다. 시행사인 LH는 이 사업부지에서 2022년 17만㎥ 규모의 암반을 발견하고 폭약 등을 사용하는 발파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불로동 주민 3천128명은 발파로 인한 진동 등이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해 5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발파 예정지 인근에는 필로티 구조 아파트 등 2천600여 가구가 있다. 국민권익위 중재로 LH, 주민, 인천시청, 서구청 등이 함께 마련한 합의안에 따라 LH는 이달 말부터 전체 규모 암반 중 절반에 대해 미진동 굴착 작업(비발파)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안전진단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발파 작업을 하기로 했다. 또 민·관·공 협의체를 조성해 공사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권수 불로동 발파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비발파 공법 적용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주민들에게 유사시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 만족스럽다"며 “만약 발파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보상안까지 마련해주겠다고 LH측에서 약속했다"고 말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시행사와 주민들의 합의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합의안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LH는 지난 1월 주민들에게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보다 낮아 인근 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시험발파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동료 시의원 등에게 돌렸다가 고발된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1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허 전 의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허 전 의장은 지난 1월2일 동료 시의원 40명 의원실 등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 이 신문에는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일반 시민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군사작전',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등의 주장이 담겼다.이에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 전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이 일로 허 전 의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탈당했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하면서 의장직을 상실했다.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최종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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