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신도 기소·고의 입증 주력합창단장 수사 CCTV 영상 확보단원과 함께 '살해죄'로 바뀔수도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모(55·여)씨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김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애초 경찰은 김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살해의 확정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2~18년이다.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려면 검찰은 김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지난해 2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도 검찰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당시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계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형을 선고했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의라는 개념은 주관적 요소여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면 충분히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김양 학대에 가담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조모(41·여)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최근 A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인천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을 데리고 가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월12일자 6면 보도=하굣길 초등생 데려가려 어깨동무… 警, 납치미수 접수·남성 행방 추적) 인천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B(11)군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이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군의 학부모는 “중년 남성이 어깨동무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전날 오후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동료 시의원 등에게 돌렸다가 고발된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1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허 전 의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허 전 의장은 지난 1월2일 동료 시의원 40명 의원실 등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 이 신문에는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일반 시민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군사작전',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등의 주장이 담겼다. 이에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 전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일로 허 전 의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탈당했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하면서 의장직을 상실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최종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서구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24년 서구 일본-태국 화상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오는 8월19일부터 23일까지 일본, 8월26일부터 30일까지 태국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달 23일까지 국가별로 5~8곳의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으로 휴·폐업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가 기업에는 기업 제품 분석을 통한 목표 바이어 모집, 현지 통역원 구인, 실시간 모니터링 등 수출 상담을 위한 관련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업지원과(032-560-4441)로 문의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의 새소식 또는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해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bizok.incheon.go.kr)으로 하면 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송치된 B(55·여)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경위와 방법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살해의 확정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2~18년이다. 검찰은 C양 학대에 가담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송치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조모(41·여)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B씨와 지내던 중 지난달 15일 숨졌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C양은 온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사인은 외상이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한 경우 발병하는 '폐색전증'으로, 지속적인 학대가 폐색전증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불법 체포" 국민참여재판 신청도구독 방청객 '부정선거 수사 촉구'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카메라 설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3월28일 인터넷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의 법률대리인은 "21대 총선 등이 부정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과 증거가 있다"며 "법원에서 이런 증거들을 무시하고 있어 피고인이 직접 국민의 주권을 찾기 위해 사전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체포과정(긴급체포)에도 불법성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판단을 구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했다.앞서 A씨는 지난 1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 취지를 잘 들었다"며 "7월9일 오전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테니, 검찰 측은 이날 전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다.이날 법정은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등으로 보이는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법정 경위에게 "(A씨에게) 손도 못 흔드냐", "선글라스는 왜 벗으라고 하느냐"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한 방청객은 '총선 부정선거'를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했다. 또 재판이 끝나자 "A씨 파이팅", "불법 선거 수사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카메라 설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3월28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 법률대리인은 “21대 총선 등이 부정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과 증거가 있다"며 “법원에서 이런 증거들을 무시하고 있어 피고인이 직접 국민의 주권을 찾기 위해 사전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체포과정(긴급체포)에도 불법성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판단을 구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 취지를 잘 들었다"며 “7월9일 오전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테니, 검찰 측은 이날 전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은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등으로 보이는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법정 경위에게 “(A씨에게) 손도 못 흔드냐", “선글라스는 왜 벗으라고 하느냐"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한 방청객은 '총선 부정선거'를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했다. 또 재판이 끝나자 “A씨 화이팅", “불법 선거 수사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을 돌며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로 위장했고, 투표소 내부가 보이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그는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의
자치기구 前 간부 뒤늦게 반환 의혹… 총학, 횡령 혐의 소송 계획
인하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전 간부가 학생회비 수천만원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다 뒤늦게 반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인하대 총학생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전 총대의원회 의장 A씨가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자치비 약 4천만원을 이달 초 반환했다"며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총학생회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현직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학생회칙, 학칙, 현행법 등을 근거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총대의원회는 총학생회 등이 관리하는 예산을 심의·감사하는 학생자치기구다. 총대의원회는 학생들이 납부한 학생회비를 토대로 각 학생자치기구가 사용할 '총학생회비 예산 배분안'을 작성하는데, 지난해 일부 단과대학 학생회 등에서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자치비가 배분되지 않았다. 총학생회는 전 의장인 A씨가 이 중 3천900만원을 여러 차명계좌에 보관하다가 뒤늦게 반환했다고 보고 있다.그는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자치비를 반환하지 않다가 최근 인하대 학보사(인하프레스) 등에서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이달 초께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설립하면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통장이 가압류됐고, 이 때문에 자치비를 제때 반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총학생회는 A씨의 이런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좌 입출금 내역 열람 등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올부터 사설구급차 비용 혜택 제외탑승설비 갖춘 장애인 콜택시 0대헌재 판결 1년 지나도 현실 그대로
"그나마 지원받던 것도 이젠 안 된다고 하네요…."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 김성종(50·가명, 인천 서구)씨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없어 서울로 외래 진료를 갈 때마다 요금이 비싼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 매달 사설 구급차 비용으로만 20만~30만원이 든다. 그나마 김씨는 지난해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일부 교통비(약 30%)를 지원받았다.(2023년 10월31일자 6면 보도=장애인 콜택시 못 타는 인천 '와상 장애인')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올해부터 사설 구급차 비용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값비싼 교통비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김씨의 어머니 허재순(75·가명)씨는 "어려운 형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지원을 받았다"며 "최근 (사설 구급차) 영수증을 청구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푸념했다.현재 인천에 사는 와상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사설 구급차가 유일하다. 와상 장애인 탑승 설비를 갖춘 장애인 콜택시가 한 대도 없기 때문이다.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차체의 와상 장애인들도 사정은 비슷하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헌재 판결 1년여가 지났지만, 와상 장애인 이동 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설 구급차 비용 지원 시 응급진료확인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받고 있어 외래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다"며 "안타깝지만 추
인천 서구는 오는 15일 아라인천여객터미널 일대에서 수상레저 축제 '2024 정서진 아라뱃길 카약축제'를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카약, 패들보드, 인디언카누 등 수상 레저 체험과 문화공연, 어린이 사생대회 등으로 진행된다.수상 레저 체험과 어린이 사생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비눗방울, 페이스페인팅, 공공부스, 지역상생 부스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축제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또 카약축제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될 예정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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