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1일 의료기관과 소방서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과 관련된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용인시의 3개 구 보건소와 용인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조체계 유지와 고충 사항 등을 공유했다.간담회에서는 ▲의료기관의 환자 대응 실태와 관련된 의견 수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의료자원 공유 ▲소아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응급환자 대응 협조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이와 함께 지역 내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수용 방안, 중증 환자의 초동 조치 후 빠른 이송을 위한 협조 방안을 협의했다.시 관계자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의 걱정이 높은 가운데 의료현장과의 긴밀한 협조와 응급상황 대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와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4개 선거구중 국힘 이상철 유일거의 '총선용' 낙하산 인물들 포진"우리사정 아는 사람 없다" 비판용인 지역 4개 선거구에 여야 후보가 최종 확정되며 22대 총선 대진표가 완성됐으나, 이중 절반이 전략공천으로 등장하는 등 지역 출신 인물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두고 주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이 용인갑 경선에서 승리해 최종 공천권을 받게 되면서 갑·을·병·정 4개 지역구의 여야 후보가 모두 결정됐다. 이 전 민정실장은 국민의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와 함께 용인갑에서 승부를 펼치게 됐으며 용인을에선 민주당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과 국민의힘 이상철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이, 용인병에선 민주당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국민의힘 고석 변호사가, 용인정에선 민주당 이언주 전 의원과 국민의힘 강철호 전 HD현대로보틱스 대표가 각각 맞붙게 됐다.그러나 이번 공천 결과를 놓고 용인 지역주민들은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출신 인물이 부상하길 기대했던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후보의 상당수가 용인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영입 인재 형식 또는 전략공천을 통해 내려왔기 때문이다.4개 지역구 거대 양당 8명의 후보 중 용인 출신은 국민의힘 이상철 예비후보 한 명 뿐이다. 이마저도 이 예비후보는 최근 용인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후보들이 '총선용' 목적으로 용인에 발을 들인 셈이다. 지역의 사정이나 현안을 꿰뚫고 있는 후보를 한 명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주민 김모씨는 "어느 새부터 용인은 중앙에서 낙하산으로 보내는 곳이 돼 버렸다"며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무슨 애정을 갖고 일을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다른 주민 정모씨는 "여기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살면서 최소한 몇 년은 여기서 활동이라도 했어야 지역의 돌아가는 분위기라도 알지 않겠는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경쟁력 있는 지역 출신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는
4개 분야·99개 사업 6265억 투입
용인시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생애주기별 99개 사업에 총 6천265억원을 투입한다.시는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6.9%(907억원) 늘렸다고 11일 밝혔다.시행계획에 따르면 아동·노인·청년·인식개선 등 4개 분야를 설정, 99개 사업을 시행한다. 아동 분야에는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중·고교 교복 지원 등 49개 사업에 2천678억원을 투입한다. 맞벌이 가정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아이조아용 어린이 식당을 신설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노인 분야에선 기초연금을 월 32만3천원에서 33만4천원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16개 사업(3천342억원)을, 청년 분야에선 맞춤형 진로 설계를 돕는 청년 워크 브릿지 사업을 비롯해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학생 수출 인턴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 지원 등 26개 사업(233억원)을 각각 실시한다.인식개선 분야에선 소득·재산과 관계 없이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월동 난방비 지원, 아버지 역할지원 사업 등 8개 사업(10억원)이 계획돼 있다.시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세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용인시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생애주기별 99개 사업에 총 6천265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6.9%(907억원) 늘렸다고 11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아동·노인·청년·인식개선 등 4개 분야를 설정, 99개 사업을 시행한다. 아동 분야에는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중·고교 교복 지원 등 49개 사업에 2천678억원을 투입한다. 맞벌이 가정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아이조아용 어린이 식당을 신설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인 분야에선 기초연금을 월 32만3천원에서 33만4천원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16개 사업(3천342억원)을, 청년 분야에선 맞춤형 진로 설계를 돕는 청년 워크 브릿지 사업을 비롯해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학생 수출 인턴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 지원 등 26개 사업(233억원)을 각각 실시한다. 인식개선 분야에선 소득·재산과 관계 없이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월동 난방비 지원, 아버지 역할지원 사업 등 8개 사업(10억원)이 계획돼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세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MWC 2024' 참관 등 스페인서 존재감 알려
바르셀로나에 용인특례시관 개설… 참여 기업 기술 개발·수출 지원 약속이상일 시장, 컨벤션 전문기업 NEBEXT 본사 찾아 MICE산업 육성 협약세비야와 '경제·문화·관광·교육분야' 상호 발전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도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모바일·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관련해 미국의 CES, 독일의 IFA와 함께 세계 3대 박람회로 꼽히는 'MWC(Mobile World Congress) 2024' 참관차 현지시간 지난달 20~29일 열흘 간 스페인을 방문했다. 이 시장의 해외 출장은 속된말로 '빡센' 편이다. 외유성 일정을 뺀 촘촘한 스케줄을 짜 의미와 성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이번 출장에서도 이 시장은 MWC 2024 참관에 그치지 않고 여러 도시를 찾아 용인시와의 우호 교류 관계를 다지는 한편,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문화·예술, 도시재생, 컨벤션 등 다양한 분야의 벤치마킹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짧지만 긴' 일정을 소화했다.■ 반도체 도시 용인, 첨단산업 시찰이번 출장의 가장 큰 목적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현지시간 지난 달 26~29일에 열린 MWC 2024 참관이었다. '미래가 먼저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전시회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클라우드, 인텔, 퀄컴 등의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해 AI(인공지능)·클라우드·반도체·모빌리티·헬스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을 선보였다.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박람회 현장에 '용인특례시관'을 개설, 관내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박람회장에 독자적 부스 공간을 마련한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와 용인시 단 두 곳뿐이었다. 이곳에는 AI 기반 가상스튜디오 플랫폼을 개발한 이모션웨이브(주)를 비롯해 (주)액션테크, 팀플레이어, 엔디에스솔루션(주) 등 관내 4개 기업이 참여했다. 시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을 돕기 위해 전문 무역교육
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모현읍, 역북·삼가·유림동)이 지난 5일 처인구 모현읍 국지도 57호선 인근에 위치한 초현보도육교 현장을 점검, 관계부처를 향해 조속한 안전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초현보도육교는 초부2리와 신원1리를 잇는 육교로 지난 2020년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됐으나, 일정치 않은 계단 폭과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용인동부경찰서와 처인구 교통과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이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육교 테두리에 계단 안전바를 달아 이동 시 넘어짐을 예방하고 캐노피를 설치해 날씨 변화에 보행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처인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로 한 반면, 실질적인 육교 관리주체인 경기도건설본부는 아직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경기도건설본부는 용인시와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중과실 인정 214억 청구 판결에법률자문 주민소송 재상고 결정"타 지자체 중요 판례 영향 차원"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전임 용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2월15일자 7면 보도="용인경전철 세금 낭비 책임있다" 전임 시장 등 '214억 배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용인시가 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상일 시장은 이정문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연구원이 시에 총 214억6천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시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한편, 법률 자문을 거쳐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시는 재상고를 결정, 상고장을 접수했다.원고 측 주민소송단과 피고 측 보조참가인인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이미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며,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앞서 2013년 용인시민들은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시가 손해배상금과 운영비 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 전 시장과 당시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에선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 대상자에 대해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주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관한 부분은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긴다는 차원에서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전임 용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2월15일자 7면 보도=“용인경전철 세금 낭비 책임있다" 전임 시장 등 '214억 배상' 판결), 용인시가 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상일 시장은 이정문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연구원이 시에 총 214억6천여 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시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한편, 법률 자문을 거쳐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시는 재상고를 결정, 상고장을 접수했다. 원고 측 주민소송단과 피고 측 보조참가인인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이미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며,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13년 용인시민들은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시가 손해배상금과 운영비 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 전 시장과 당시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에선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 대상자에 대해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주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관한 부분은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긴다는 차원에서도 상고하는 편이 옳다는 게 법률 자문단의 일치된 견해였다"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h
市, 정부 방침 따라 기본계획 수립지역 여건에 맞는 자치법규 제정도주민에게 절차·추진현황 안내 예정용인시가 관내 수지·기흥구 일원 오래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만8천㎡·1994년 준공), 수지2지구(94만7천㎡·2002년 준공), 동천지구(21만4천㎡·2003년 준공), 신봉지구(45만2천㎡·2004년 준공)와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만6천㎡·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만5천㎡·2001년 준공) 등을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노후계획도시는 법적으로 20년이 지난 100만㎡ 규모 이상의 택지를 기본 대상으로 한다.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 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시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정해지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면 안전진단 절차가 면제 또는 완화되고 법정 상한 용적률도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에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운영, 올 상반기 중으로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이상일 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발맞춰 신속한 대응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용인시가 수도권 미래도시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용인
용인시가 관내 수지·기흥구 일원 오래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6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만8천㎡, 1994년 준공), 수지2지구(94만7천㎡,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만4천㎡,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만2천㎡, 2004년 준공)와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만6천㎡,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만5천㎡, 2001년 준공) 등을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노후계획도시는 법적으로 20년이 지난, 100만㎡ 규모 이상의 택지를 기본 대상으로 한다.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 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정해지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면 안전진단 절차가 면제 또는 완화되고 법정 상한 용적률도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에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운영, 올 상반기 중으로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발맞춰 신속한 대응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용인시가 수도권 미래도시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FOCUS 경기] 용인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짧지만 긴' 열흘의 일정](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3/20240311010000899000093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