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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사회부(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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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표 모양 종이에 붙여 신종 마약 밀수입하려던 미국인 세관 당국에 적발

신종 마약을 작은 우표 모양의 종이에 붙여 밀반입하려던 미국인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40대 미국인 남성 A씨를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신종 마약인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100장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D는 알약과 가루 등으로 유통되며, 이번엔 종이에 가루를 붙인 우표 형태로 적발됐다. 지난 5월 미국 세관은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던 특송화물에서 LSD 100장을 적발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인천공항세관은 미국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협력해 해당 특송화물을 예정된 국내 배송지로 배송하게 한 뒤 이를 수령하던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작은 우표 모양의 종이에 LSD를 붙인 뒤, 이를 비닐에 밀봉해 책 속에 끼워 숨기는 수법을 썼다. 종이 1장엔 1회 복용할 수 있는 LSD가 흡착돼 있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가 소유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올해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LSD 152장을 들여왔던 사실을 파악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4-06-26 정운
사회
음주운전 재범률 40%대… 기계 달아 상습범 핸들 '원천봉쇄' 지면기사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下)] 방지 장치 의무화 10월 시행 예고5년 이내 두차례 이상 적발자 대상음주 감지땐 시동 안걸려 '예방'美·캐나다 등 사고 저감효과 확인 음주운전에 적발된 10명 중 4명 정도는 재범이다. 재범률만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3만772명이다. 이 중 재범은 5만7천200명으로 43.7%에 달했다. 법 시행 5년째인 지난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경찰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 13만150명 중 5만5천7명(42.2%)은 두 차례 이상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일곱 번 이상인 운전자는 1천70명이나 됐다. 정부가 오는 10월 도입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가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설치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의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미장착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 측정을 하거나 장비를 조작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초범보다는 재범자에게 더 큰 제한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재범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MADD(Mothers Against Drunk Driving)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주(州)별로 많게는 27만건의 음주운전을 방지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

2024-06-24 정운
사회
음주핸들 '교육·처벌·단속' 속도 올려야… 다각적 접근으로 음주운전 감소 지면기사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下)] 면허취득과정 1시간 동영상 교육의 전부위험성 등 필요한 정보 깊게 다루기 한계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노출도 고려할 만미국처럼 '처벌 확실성' 커질때 예방효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음주운전은 많이 줄지 않았다. 운전면허 취득 단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1일 인천 남동구 고잔동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접수대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예비운전자들로 붐볐다. 이곳에서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진다.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해야 학과(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일반운전자가 고령(75세)이 될 때까지 받는 유일한 교육이다.시청각 자료를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1시간짜리 교육은 교통 상식과 안전운전에 대한 내용이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내용은 면허 취소·정지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전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 경각심을 높이는 내용은 부족하다. 이날 학과시험에 합격한 이모(20)씨는 "교육 영상에 음주운전이나 운전 전 약물 섭취 주의점 등에 대한 부분은 있었지만, 상식적 수준에 그쳤던 것 같다"고 했다. 취업 준비를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 한다는 최모(24)씨는 "교육 시간에 졸거나 학과시험 기출문제를 보는 사람도 있었다"며 "대체로 기능·주행시험이 더 어렵다 보니 필기 등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현행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교통안전 의식'에 대한 비중은 크지 않다.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을 제외하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에 치중됐다.김태완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 교수는 "면허 취득 과정에서 활용되는 시청각 자료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포함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깊이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통안전교육을

2024-06-24 정운·백효은
사회
'범죄'를 '실수'라는 그릇된 인식… 음주운전 '처벌 기준' 더 높여야 착각 깬다 지면기사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上)] 단속 강화에도 큰 변화 없는 음주운전·사고 2020~2023 인천 연평균 사고 837건법 시행전엔 815건… 감소 세 뚜렷2023년 면허취소가 2018년比 많아대부분 벌금형… 추가대책 세워야 2019년 6월25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다. 이날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운전자는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과거 기준은 면허정지 0.05% 이상, 면허취소는 0.1% 이상이었다.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데에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청년의 영향이 컸다. 2018년 9월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는 자택 인근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1월 숨졌다.이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두 법을 '윤창호법'이라고 부른다.윤창호법이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5년이 지난 지금 큰 변화는 없다. 윤창호법 시행 5년 전인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지역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보면 알 수 있다. 법 시행 전에는 감소 추세가 뚜렷했으나, 시행 후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이 개정된 2019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815건이다. 5년 전인 2014년 1천232건에 비해 34% 감소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인 2020~20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837건이다.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인천지역 운전자도 법 시행 이전엔 감소세가 컸으나 시행 이후 완만해졌다. 윤창호법 시행 5년 전인 2014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8천84명이었는데, 2015년 6천674명으로 16% 줄었다. 2018년에는 4천894명으로

2024-06-23 정운
사회
인천경찰청장에 김도형 경기북부청장 임명 지면기사

치안정감 등 8명 승진·전보 인사 신임 인천경찰청장으로 김도형(58·사진)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임명됐다. 김 청장은 강원도 삼척 출신으로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경찰 간부후보 42기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경기북부청 고양서 정보과장, 강원청 화천경찰서장, 경찰청 감찰과장, 서울청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과장, 인천청 남동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3월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근무했다.경찰청은 지난 21일 치안정감 3명과 치안감 5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 인사 명단 ([인사] 경찰청)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4-06-23 정운
사회
경찰 단속 강화에도 정신 안차려… 음주운전, 올해만 인천서 2549명 잡혔다 지면기사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上)] 예방 위한 다양한 단속 방법 진행검문 자체 경각심 향상 효과 불구'단 한잔도 운전대 놓는 문화' 필요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인천 전역에서 9개 경찰서, 교통순찰대, 고속도로순찰대가 참여하는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틀간 단속에서 4명이 적발됐다.25일 오전 6시30분에는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출근하던 40대 남성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에 앞선 24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대교 영종나들목 인근에서는 술을 먹고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낮 시간임에도 면허정지(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 2월11일 오후 10시께 옹진군 백령도에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걷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인천경찰청이 4월 일제 단속을 포함해 올해 1~5월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2천549명이다. 전체의 85%인 2천181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운전 적발 3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야간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대, 낮에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다니는 '숙취 운전', 점심 때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앉는 '낮술 운전'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길병원사거리, 마을안교회 인근 도로 등에서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음주운전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찾아다니며 단속을 벌이는 방식이다. 이날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경인일보 기자가 동행 취재했는데, 다행히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없었다.인천경찰청 양승현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적

2024-06-23 정운·이상우
피플일반
[인터뷰] 사회복지 사례집 출간 주도… 성미가엘사회복지관 김아라 팀장 지면기사

"솔직한 복지현장 기록… 내 자신 성찰하는 계기 됐죠" 'CM송' 참여 복지사들 경험 담아내기록물, 주민·복지사들에 도움 기대믿고 의지하는 분들 보면 보람 느껴"이 책을 만들면서 제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C.M.松(송) 네트워크(이하 CM송)'는 지난 4월 '삶을 기록하고 사람을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실천 사례집을 펴냈다. CM송은 인천 중구 지역 6개 사회복지기관과 중구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임이다. 사례관리를 뜻하는 영어 'Case Management'에 인천 중구의 상징나무인 '소나무'를 의미하는 '송'자를 합해 만든 이름이다.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김아라 팀장은 이 책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사례집은 사회복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솔직한 상황을 담은 기록"이라며 "그 동안 사례관리 발표회 등을 진행했지만 보고서 형식이라 사회복지 현장의 생생한 현장을 담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또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보고됐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이 책엔 모두 12개 사례가 담겨 있다. CM송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담담하고 솔직하게 풀어냈다. 김 팀장은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은 보고서를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과정"이라며 "기록을 하면서 당시의 경험을 다시 되새기기도 하고,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기록물이 주민들에게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책 출간은 2022년에 진행됐던 사례관리 발표대회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이때 CM송은 사진, 영상, 웹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를 했고 많은 사회복지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팀장은 "영상에 담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보이는 분도 있었다"며 "준비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기록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김 팀장은 "이 글을 보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사

2024-06-23 정운
사회
‘사회복지 현장’ 사례집 펴낸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김아라 팀장

“이 책을 만들면서 제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C.M.松(송) 네트워크(이하 CM송)'는 지난 4월 '삶을 기록하고 사람을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실천 사례집을 펴냈다. CM송은 인천 중구 지역 6개 사회복지기관과 중구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임이다. 사례관리를 뜻하는 영어 'Case Management'에 인천 중구의 상징나무인 '소나무'를 의미하는 '송'자를 합해 만든 이름이다.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김아라 팀장은 이 책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사례집은 사회복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솔직한 상황을 담은 기록"이라며 “그 동안 사례관리 발표회 등을 진행했지만 보고서 형식이라 사회복지 현장의 생생한 현장을 담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또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보고됐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책엔 모두 12개 사례가 담겨 있다. CM송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담담하고 솔직하게 풀어냈다. 김 팀장은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 하는 것은 보고서를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과정"이라며 “기록을 하면서 당시의 경험을 다시 되새기기도 하고,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기록물이 주민들에게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책 출간은 2022년에 진행됐던 사례관리 발표대회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이 때 CM송은 사진, 영상, 웹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를 했고 많은 사회복지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팀장은 “영상에 담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보이는 분도 있었다"며 “준비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기록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 글을 보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복지 분야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 좋은 사례만 듣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커져 위축될 수 있다"며 “이 책은 모두가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2024-06-23 정운
사회
서해 접경해역 월선 우려 '초긴장'… 군·관·경 합동훈련 지면기사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최북단 섬인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선박의 월선에 대비한 군·관·경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진행된 훈련에는 인천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 해군 2함대, 해병 6여단, 국군 방첩부대, 인천중부경찰서, 인천중부소방서, 옹진군 등 8개 기관에서 140여 명이 참여했다. 함정 7척, 차량 4대가 동원됐다.인천해경 등은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짙은 안개가 끼거나 GPS 오작동으로 인해 방향을 잃은 선박의 월선 우려 상황, 해상 추락자 발생 등을 가정해 훈련했다.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접경 해역에서 남북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훈련은 상황별 임무 등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확고히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해경은 지난 18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어선 등이 GPS 교란으로 월선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2024.6.18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2024-06-20 정운
사회
인천항에 몰래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 국내 유통시도한 업자 3명 적발 지면기사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중국인 A씨 등 2명과 한국인 1명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14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참깨 등 농산물 2.7t을 보따리상으로부터 건네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따리상들은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카페리를 타고 국내 소비용으로 신고한 뒤 1인당 40㎏ 안팎의 농산물을 들여왔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4-06-19 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