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6·9월 해양치안 기관장 회의
아시아 국가들이 인천에 모여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제20차 아시아 해양치안 기관장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아시아 해양치안 기관장 회의는 아시아 해상에서 발생하는 국제 범죄(해적·대테러)에 공동 대응하고, 수색구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결정된 협의체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22개국과 2개 국제기구(아시아 해적 퇴치협정·ReCAAP-ISC,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에서 이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올해는 인천에서 6월 전문가 회의, 9월 기관장 회의 등 2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아시아 국가들이 인천에 모여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제20차 아시아 해양치안 기관장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 해양치안 기관장 회의는 아시아 해상에서 발생하는 국제 범죄(해적·대테러)에 공동 대응하고, 수색구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결정된 협의체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22개국과 2개 국제기구(아시아 해적 퇴치협정·ReCAAP-ISC,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에서 이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인천에서 6월 전문가 회의, 9월 기관장 회의 등 2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 지역 해양치안기관의 역량 강화, 해양 범죄 예방, 해양환경 보호, 수색구조, 정보교환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이번 회의가 해상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 단속과 관련해 회원국들과의 정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역량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국가 간 해양 안보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경로 우편·특송화물·여행자 순인천공항 첨단장비 도입 등 대응
중독성 강한 필로폰 등 단속 늘어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에 첨단 단속 장비를 도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관세청은 17일 '2023년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했다 적발된 마약은 769㎏(704건)에 달한다. 이는 2천만명 정도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건수는 9% 줄었으나, 무게는 23% 늘어났다.단속 건당 마약 중량은 2020년 213ｇ에서 지난해 1천92ｇ으로 3년 만에 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의 대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마약 밀반입 경로는 국제우편으로, 단속 건수와 중량이 각각 전체의 46%, 43%를 차지했다. 이어 특송화물과 여행자 등의 순이었다.주요 단속 품목 중 필로폰이 438㎏으로 전체 57%를 차지했다. 대마와 케타민은 각각 143㎏, 38㎏으로 집계됐다.관세청은 필로폰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강한 '경성 마약' 단속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마와 같은 '연성 마약'은 감소하고 있다.이렇게 국내로 밀반입이 시도되는 마약의 90%는 인천공항에서 단속됐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여행자 관련 단속 건수는 177건, 중량은 148.1㎏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58%, 중량은 310% 늘었다.관세청은 관세 국경인 공항과 세관에서 여행자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관세청이 선보인 한 첨단 장비는 마약 소지가 의심되는 여객에게 밀리미터파를 쏴 반사량을 토대로 몸속에 숨긴 마약을 찾아낼 수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변화하는 수법에 대응해 끊임없이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주어진 숙제"라며 "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
일터 복귀 6명 전공노로부터 받은 생활비에 '기타소득세' 부과국세청 '사례금' 분류… 勞 '근로소득' 부당부과 법적대응 준비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나 십수 년간 해직 상태에 있던 공무원들이 복직 후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직 기간에 전국공무원노조로부터 받은 일종의 생활비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된 건데 해당 공무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지난 2021년 복직한 인천 한 구청 공무원 A씨는 지난달 말 약 7천600만원의 세금고지서를 받았다. A씨 등 비슷한 시기에 복직한 인천지역 공무원 9명은 모두 수천만원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할 처지다.A씨 등은 2002~2005년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 2021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법)이 시행되면서 정년이 지난 3명을 제외하고 6명이 일터로 돌아올 수 있었다.국세청은 전공노가 해직 기간에 이들에게 준 지원금을 토대로 세금을 부과했다. 전공노는 조합원이 낸 조합비 등을 재원으로 해직 공무원들에게 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했다. 해직 조합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A씨 등은 해직 기간 전공노로부터 부여된 업무를 수행했다.세금 부과 대상이 된 기간은 2016~2021년이다. 전공노로부터 이 기간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은 A씨 등 해직 공무원들은 모두 세금 납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2022년에도 A씨 등이 2015년 한 해 동안 전공노로부터 받은 지원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했다.A씨 등은 당시 국세청과 전공노의 구두 합의에 따라 그해에만 세금을 부과하기로 해 성실히 납부했다며 당국이 이 약속을 어기고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세청이 이번에 부과한 세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했고, 출퇴근 등이 기록에 남아있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전공노가 A씨 등에게 제공한 지원금을 '사례금'으
인천보훈지청은 11일 청사에서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행사엔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김동우 부회장, 한국인삼공사 백승규 상무, 인천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업과 단체들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등은 국가유공자와 가족 등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했다.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참전유공자 등 고령의 어르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지원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옹진군이 번번이 무산된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옹진군은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 항로의 조속한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해 추진됐다.옹진군은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 운항을 위해 7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으나 결국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대형 여객선 도입이 지연되면서 섬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옹진군은 현재 '총톤수 2천t 이상'으로 돼 있는 지원 여객선 규모를 '총톤수 1천700t'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선박이 다소 작아질 수 있지만, 선사 부담을 줄여 공모 참여 사업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옹진군은 이번 조례에서 지원 여객선의 도입 조건도 명확히 수정키로 했다. 현재 '항해속도 40노트 이상'으로 돼 있는 문구를 '최고속도 40노트 이상'으로 개정한다. 옹진군은 군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공모 조건을 변경해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옹진군 관계자는 "선사 등과 논의를 진행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조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대형여객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피해자 숙박시설 분리 이용 등 활용
선상 폭행·감금 등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호기금이 마련됐다.해양경찰청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보호기금을 처음으로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선상에서 폭행·감금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기존엔 범죄 피해를 입은 선원 중에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선박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가해자·피해자 분리도 쉽지 않았다.이 기금은 범죄 피해자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데 쓰인다. 또 비상식량과 응급의약품 지원에도 활용된다.폭행 등 직접 피해자 외에도 선박 충돌·좌초 등 해양 사고 피해자(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이뤄진다.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다가 강력범죄 등의 피해를 입은 관광객도 지원 대상이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집행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해양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경찰청에서 역대 가장 많은 총경 승진자가 배출됐다. 경찰청은 8일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135명을 발표했다. 이 중 인천경찰청 소속 경정 6명이 포함됐다.해당 승진자는 변상범 경비경호계장, 김상식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 전석준 인사계장, 김인철 강력계장, 노은초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계장, 박민숙 외사정보계장이다. 인천에서 한꺼번에 6명이 총경으로 승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인천경찰청 안팎에선 치안 수요와 인구 수 대비 총경 승진자가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었다. 통상 3명 안팎이었다가 지난해 5명으로 늘었다.이에 앞서 지난달 경무관 승진 인사에선 인천경찰청 오승진 형사과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에서 경무관 승진자가 배출된 건 3년 만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많은 승진이 이뤄져 조직 내부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좋다"고 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11명)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리수인 10명의 총경 승진자가 나왔다. 일반 순경 출신 경찰관이 경기남부 소속 전체 승진자 중 40%(4명)를 차지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지난해보다 1명 증가한 4명이 이번 인사로 총경 계급장을 달게 됐다.
→ 인사 명단 ([인사] 인천경찰청) /정운·김도란·김준석기자 jw33@kyeongin.com
인천경찰청에서 역대 가장 많은 총경 승진자가 배출됐다. 경찰청은 8일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135명을 발표했다. 이 중 인천경찰청 소속 경정 6명이 포함됐다. 해당 승진자는 변상범 경비경호계장, 김상식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 전석준 인사계장, 김인철 강력계장, 노은초 어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계장, 박민숙 외사정보계장이다. 인천에서 한꺼번에 6명이 총경으로 승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인천경찰청 안팎에선 치안 수요와 인구 수 대비 총경 승진자가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었다. 통상 3명 안팎이었다가 지난해 5명으로 늘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경무관 승진 인사에선 인천경찰청 오승진 형사과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에서 경무관 승진자가 배출된 건 3년 만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특진을 비롯해 이번 총경 인사에서도 가장 많은 승진자를 배출했다"며 “많은 승진이 이뤄져 조직 내부 분위기가 여느 때보다 좋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11명)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리수인 10명의 총경 승진자가 나왔다. 일반 순경 출신 경찰관이 경기남부 소속 전체 승진자 중 40%(4명)를 차지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지난해보다 1명 증가한 4명이 이번 인사로 총경 계급장을 달게 됐다. /정운·김도란·김준석기자 jw33@kyeongin.com
북한 서해 NLL 포 사격 연락 지연
연평도 11시 24분·백령도 12시 30분인천시 재난문자는 오후 1시 21분께북한이 연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기습적으로 포 사격을 가하는 동안 가장 긴급히 대피해야 할 인천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은 정작 위급 상황이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 당국은 지난 5일 2시간이나 이어진 북한의 포격 도발이 끝난 후에야 관할 지자체인 옹진군 등에 주민 대피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합동참모본부와 인천시 등의 공식 발표를 종합하면 북한은 5일 오전 9시께부터 2시간 동안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 200발 이상의 포 사격을 실시했다. 그러나 연평도 주민들은 북한의 포 사격이 시작된 지 2시간20여분, 종료 시점으로는 20여분이나 지난 오전 11시24분께에야 대피소로 피신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연평면사무소 관계자는 "군 당국으로부터 11시24분께 주민들을 대피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전파했다"며 "주민들은 그때 북한의 도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군 당국으로부터 뒤늦게 연락을 받은 옹진군과 연평면사무소는 문자메시지와 대피방송 등을 준비하고, 인천시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 유선으로 상황을 보고했다.나재경(58) 연평면 서부리 이장은 "북한이 포격을 오전에 했다던데, 11시30분 정도가 돼서야 면사무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등으로 그 사실을 알았다"며 "(늦게 알린 것에 대해)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 현지는 연평도보다도 1시간이나 더 늦은 낮 12시30분께 군 당국의 연락을 받았다. 백령면사무소 관계자는 "12시30분께 군부대로부터 '1시에 대피 안내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인천시 재난문자는 오후 1시가 넘어서야 서해 5도 주민들에게 발송됐다. 인천시는 오후 1시21분께 '[실제상황] 완충구역 북 해안포 사격으로 우리 군은 오늘 오후에 해상사격 예정입니다. 서해 5도 주민께서는 만일의 사태에 유의해 달라'는 내
![[현장르포]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나선 경기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14/news-p.v1.20250514.6824f48ef84042cbac430f3c54ac6ea2_R.jpeg)
![도시발전 견인 ‘미추홀구’ [6·3대선 인천 민심 탐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14/news-p.v1.20250514.0baaf0bdc6d447b4b0a5e347d78a953a_R.jpg)
![[여러분 생각은?] 비정규직 교원, 정규직 전환 ‘몸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14/news-p.v1.20250514.956aac337054436e87ceb6d65c57a33d_R.jpg)
![[비상계엄령 선포] 교육부 휴교 검토 중… 인천시교육청은 지침 기다리는 중](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news-p.v1.20241204.fdee2aa644dd4f85a104b164df5bd4d1_T1.jpg)
![“의무를 저버린 대통령 거부”… 인천여고, 고교 첫 시국선언 [격랑 속 ‘탄핵 정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9/news-p.v1.20241208.00d72e33e78645249013476217f1ca6a_T1.png)
![“탑승자 명단에 2021년생…” 가슴이 무너진 일요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29/rcv.YNA.20241229.PYH2024122908730001301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