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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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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400억 불법도박판 사이트 운영자 실형 지면기사

해외서 범행… 징역4년·추징 235억 법원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8천400억원의 도박 금액을 받은 40대 운영자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35억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고 그 금액이 8천400억원 상당에 달하는 매우 큰 금액”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근로관념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2025-01-20 한규준
피플일반
[새얼굴] 하성일 제46대 경인지방병무청장 취임 지면기사

제46대 경인지방병무청장에 하성일(사진) 전 광주지방보훈청장이 20일 취임했다. 하 신임 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출신으로 1992년 공직에 처음 입문했다. 이후 2017년 병무청장 비서실장을 거쳐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장, 운영지원과장, 경인지방병무청장, 광주지방보훈청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하 신임 청장은 뛰어난 업무추진력을 갖춘 병무행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날 별도의 취임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전 직원에게 취임사를 공유한 하 신임 청장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병역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2025-01-20 한규준
법조
‘삼성 국가핵심기술 도용’ 중국 수출 시도 일당 검거 지면기사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 혐의 삼성전자가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해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중국기업에 수출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경택)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중국계 A사 대표 B씨와 설계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공모한 A사 직원 9명과 관련 법인 3곳은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전자 출신 B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계팀장과 공모해 삼성전자 자회사인 C사 출신 퇴사자

2025-01-19 한규준
법조
반도체 세정장비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도한 일당 기소

삼성전자가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해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중국기업에 수출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경택)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중국계 A회사 대표 B씨와 설계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공모한 A회사 직원 9명과 관련 법인 3곳은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전자 출신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계팀장과 공모해 삼성전자 자회사인 C사 출신 퇴사자에게 세정장비 챔버부(세정장비

2025-01-19 한규준
법조
“레슨 받으면 무조건 합격” 체대 입시생 부모 3천만원 뜯은 일당 실형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학교에 합격시켜 줄 것처럼 체육입시생 부모를 속여 수천만원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 B(53)씨에게 징역 8월, C(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체육입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처지와 기대 심리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

2025-01-19 한규준
법조
서울서 내려온 집회 마라톤, 경기남부경찰 바빠졌다 지면기사

대통령 수사·수감기관 인근 ‘지지층’ 결집… 긴장감 고조 의왕·과천시에 구치소·공수처 500여명 곳곳서 “尹 수호” 외쳐 “내전과 다름 없어” 과격 표현 일부는 격앙, 통제 인력에 욕설 소요 대비… 남부廳 경비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의왕(서울구치소)과 과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으로 동선이 묶이면서 경기남부 지역이 ‘최전선’으로 급부상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한남동에서 의왕·과천으로 주 전선을 옮겨 ‘공수처 폭파’ 등 격앙된 목소리로 거리를 메우자, 돌발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경기

2025-01-16 조수현·한규준
법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 2심서 금고형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이재욱)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 등 사고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금고 2년, 다른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감금은 하지만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 금고형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2025-01-16 한규준
법조
법원, ‘성남FC 직무대리 검사 퇴정’ 법관 기피신청 재차 기각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에 검찰이 즉시항고(2024년 12월6일 인터넷 보도)한 가운데,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15일 수원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검찰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춰보면 대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

2025-01-15 한규준
사건·사고
겨울철 저수지·하천 ‘살(殺)얼음판’ 걷는 줄 모른다 지면기사

대구서 얼음 깨짐, 학생 1명 사망 3년간 전국 137건 발생, 주의 필요 도내 “구조장비 위치 멀어” 지적도 “두께 균일치 않아… 적극 계도를” 겨울철 저수지와 하천 등지에서 얼음 깨짐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 빙판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5시19분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의 한 저수지 얼음 위에서 중학생 11명이 놀던 중 얼음이 깨지며 6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4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2명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구조됐지만,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025-01-15 한규준
사회일반
[영상+] 윤석열 대통령 체포, 환호와 분노로 극명히 갈라진 민심 지면기사

탄핵찬성파, 실패 불안 씻고 안도 탄핵반대파, 과천서 철야집회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시민 여론은 더 극명히 갈렸다. 체포 소식이 전해진 이후 환호와 분노가 교차한 가운데, 용산 한남동 일대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는 15일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옮겨졌다. 이날 오전 10시38분께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은 축제 분위기였다. 윤 대통령의 체포·탄핵을 촉구하는 이들은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내란 수괴를 잡았다’ 등을 외치며 환호했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영

2025-01-15 한규준·목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