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 들어 다섯 번째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다. 2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남동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이날 밤 밝혔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에 반발해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살포한 바 있다. 경기도는 “국민들께서는 낙하물에 주의하시고 풍선 발견 시 접근금지 및 군부대(1338)나 경찰에 신고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미국에서 미성년 양녀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미국인 50대 남성 A씨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성폭행 등 총 16개의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013년 2월 국내로 도피했고, 며칠 뒤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더릭 법원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2022년 1월 이 같은 범죄 사실을 근거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미국 여권을 직권 취소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여권이 취소돼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불법체류 중이던 A씨를 2022년 6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지난해 6월 출소한 A씨는 미국 송환을 지연시키기 위해 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약 1년간의 A씨와의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한미국대사관과 임시여권 발급, 송환 일정 등을 협의해 지난 20일 A씨를 본국으로 추방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에 본국에서 마약, 살인미수 혐의로 수배된 외국인 3명을 검거해 본국으로 강제 퇴거했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익을 위해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본국으로 추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수원 세류동, 주차면 놓고 갈등"특정업체, 전용처럼 이용 특혜""개방시 이용… 우리도 세금 내"거주민들과 행정기관 방문자들의 주차 불편 해소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인근 선팅 업체의 고객 차량들이 일부 점유하다시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이 특정 업체의 사적 이익 추구에 활용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23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구 세류2동 제2공영주차장은 차량 80대 주차가 가능하며 지난해 12월 완공돼 지난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주간에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야간(오후 6시~익일 오전 9시)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된다. 이곳 일대는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기 전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이에 시는 106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했다.주민 숙원사업이나 다름없던 주차장이 만들어졌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차장 인근의 차량 선팅 업체에 맡겨진 차량들이 주차장 곳곳을 항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오후 공영주차장엔 차량 번호판이 달리지 않은 채 썬팅 시공을 대기 중인 차량만 4대가 자리잡고 있었다. 선팅 시공을 마친 차량들도 가끔 이곳에 세워둔다는 게 선팅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주민들은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이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돼서야 되겠느냐며 날을 세우고 있다. 세류2동 주민 박모(61)씨는 "공공 주차장을 업체의 전용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건 일종의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해당 업체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에만 이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빈 주차면 수에 비해 업체에서 주차한 차량 수가 더 적고 오후 5시면 주차된 차량을 모두 업체에서 별도로 임대한 사설 주차장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주민들에겐 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차량 선팅업체 대표 A씨는 "우리 업체가 월세를 내고 사용하는 사설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 찼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해 잠시 공영주차장에 세워 놓는 것"이라며 "우리도 엄연
경찰관 봉사단 '가든버런티어'가 승려 복장으로 디제잉 공연을 펼쳐 화제인 '뉴진스님'(개그맨 윤성호)과 손잡고 온정을 나누는 봉사활동에 나섰다. 가든버런티어(단장 김정원 경사)는 지난 20일 수원시 팔달구의 매산동어울림센터 공유주방에서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한 끼 도시락 제작 봉사'를 진행했다. 가든버런티어는 경기남부경찰청 최초의 경찰관 연합 봉사단으로 수원지역의 홀몸 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떡을 만들어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지난해부터 매달 1회씩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팔달구 매산동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50명에게 전달할 도시락을 제작했다. 도시락은 매산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전달됐다. 자원봉사단은 녹두찰밥, 마늘 수육, 오징어부추장떡, 고구마 맛탕, 알배추 겉절이, 능이버섯장각탕 등 음식 50인분을 직접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승려 복장을 하고 DJ 뉴진스님으로 활동하는 개그맨 윤성호 씨가 가든버런티어 경찰관 14명과 함께 도시락 봉사에 참여했고, 경찰청의 영상 콘텐츠 촬영과 함께 진행됐다. 특히 윤성호 씨는 이번 콘텐츠 촬영으로 받는 출연료 전액을 “좋은 곳에 써달라"며 가든버런티어 봉사단에 후원 의사를 밝혔다. 후원금은 올 연말 연탄을 구입해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송지향 수원서부경찰서 경장은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대접할 수 있어서 기쁘다. 도시락을 받는 분들이 맛있게 드시길 바란다"며 “봉사단이 생긴 지 불과 9개월 만에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찰서 유치장 입감 전 대기 중이던 피의자가 감시하던 경찰을 밀치고 도주했다 50여 분만에 다시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20분께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 출입문 앞 대기 장소에 마련된 화장실에서 피의자 20대 남성 A씨가 도주했다. 앞서 안양만안경찰서는 약 10만 원 가량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체포된 A씨를 조사하던 중 그가 서울 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절도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파악했다. 이에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그를 데리고 안양지역 통합유치장이 있는 안양동안경찰서로 이동했다.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 입감 대기 장소에 있던 A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고, A씨를 감시하던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그의 수갑을 풀어줬다. 용변칸 하나짜리 화장실에 들어간 A씨는 경찰관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문을 열어 휴지를 전달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서 밖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 57분 만인 이날 오전 0시17분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거리에서 A씨를 다시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 혐의를 적용했고,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원하는 신문 구독, 세상소식 접해
심리적 불안해소… 갤러리 운영143% 수용, 낙후시설·과밀 문제
20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수원구치소. 수용자들이 교도 작업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기자단이 둘러본 혼거실 곳곳에선 최소한의 수용자 인권이 보장되는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한 혼거실 안엔 수용자들이 직접 요리를 해먹기 위해 접견물로 받거나 영치금으로 구입한 식품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 원하는 종류의 신문을 구독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식도 자유롭게 접하고 있었다. 모든 방의 문 옆엔 각 수용자 현황과 함께 수용자별 신문 구독 현황이 적혀 있었다. 두 명의 수용자가 사용하는 한 혼거실은 전국 일간지 2개와 스포츠지 1개를 구독하고 있어, 구치소에 수감 됐으면서도 사회와 단절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느껴졌다.이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돼 판결을 기다리느라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 수용 중인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각 혼거실은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였다. 다만 긴급한 상황을 혼거실 밖으로 알릴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각층 상황실의 교정 공무원과 소통이 가능한 인터폰도 마련돼 있었고 비상시 교정공무원을 호출하는 버튼도 있었다.수원구치소는 수용자들과 접견인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접견실이 마련돼 있는 민원실과 수용자가 입소 절차를 밟기 위해 지나는 수용동 통로에 각종 미술작품이 전시된 갤러리가 운영 중이었다.화상접견실 등 먼 거리에서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다. 스마트 접견 시스템이 도입돼 접견인이 직접 구치소를 찾지 않아도 휴대전화 영상 통화로 수용자와 소통할 수 있다.다만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교정당국의 노력에도 낙후된 시설과 부족한 인력은 한계로 드러나고 있었다. 현재 수원구치소의 수용률은 143%로 적정 수용인원을 훌쩍 넘긴 상태다.김현우 수원구치소장은 "과밀 수용과 인력 부족이란 문제는 있지만, 구치소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바지 임대인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고 무자본으로 건물을 지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와 김모(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 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이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소재 신축 빌라에 바지 임대인 김씨를 명의자로 두고 세입자 14명에게 전세 보증금 18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할 당시는 부동산 업계가 호황이었고 김씨가 제대로 관리하면 보증금 반환 채무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김씨에게 충분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사기 고의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신축 후 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일반 계약에 비해 크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부동산업 종사자로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강씨 소유 건물에 거주할 의사 없이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1억8천만원을 빌린 허위 임차인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 일당이 지난해 8월 기소된 후 최근까지 이들에 대해 접수된 추가 고소는 8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15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두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의 30대 친모가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19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피고인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봉투로 감싸 자신의 거주지 냉장고의 냉동칸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이미 자녀 3명을 두고 있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A씨 측은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시켜야 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양형 기준이 비교적 낮은 '참작 동기 살해'를 적용해 선고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폭염주의보 속 힘겨운 바깥 노동농부·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유의"어지러워 아쉽지만 배달 포기도"
19일 경기도 내 29개 시·군(시흥·부천시 제외)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불볕더위가 연일 지속되면서 농사를 짓는 고령층을 비롯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힘겨운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이날 오전 10시 기준 수원시 기온은 27℃였다. 권선구의 한 매실나무밭에서 만난 이종학(79)씨는 내리쬐는 햇볕 아래 구슬땀을 흘리며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씨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아침부터 햇빛도 따갑고 정말 덥다. 더 뜨거워지기 전에 작업을 끝내야겠다"며 "이제는 밭일 나올 때 얼음물이랑 모자는 필수"라고 강조했다.인근 밭에서 만난 김모(85)씨도 "더워 죽겠다"고 말하며 선풍기와 의자 등이 있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몸을 피했다. 그는 "더운 날에는 오래 일하면 어지러워서 그늘에 들어가서 쉬어야 한다"고 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장비까지 착용하는 노동자들에겐 무더위가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이날 수원시 최고기온인 34℃가 기록된 오후 1시40분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권선구의 한 상가 신축현장에서 일하는 이모(45)씨는 "현장에서는 안전모에 안전화까지 착용해야 할 장비들이 많아 여름에는 땀이 정말 많이 난다"며 "자주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용인시 수지구에서 만난 배달라이더 정모(41)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헬멧을 벗자 그의 머리카락은 흠뻑 젖어있었다. 정씨는 "안전을 위해서 보호대도 착용하고 반팔도 입지 않는데, 솔직히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지난주에는 더위를 먹고 어지러워서 저녁 배달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한편, 질병관리청의 올해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발생한 경기지역 온열질환자 수는 50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2.3배 늘어난 수치다. /한규준기자 kkyu@ky
수원서부경찰서가 19일 JNS유도체육관과 '함께-지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업어치기, 꺾기 등의 호신술 교육을 진행한다.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현직 학대예방경찰관(APO)인 예그린 경사와 전 유도 국가대표인 JNS유도체육관의 박윤기 대표가 직접 지도한다.예 경사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에게 호신술을 지도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박 대표 역시 "체육활동으로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김재광 서장은 "앞으로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원활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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