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부속도서 7개 섬 주민도 서해5도 주민처럼 매달 일정 수준의 정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조항을 신설해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서검도·미법도·교동도를 '생활 지원 대상 섬'으로 정하고, 국가가 이들 섬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주 생활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최근 소음공격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도 본섬 북단 피해 지역은 빠져있다. 이와 관련 한연희 전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측은 “송해면 등 소음피해 지역이 법안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과 유사하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 매월 정주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강화군과 부속도서는 서해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해상 접경 섬임에도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해 서해5도 특별법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불거진 북한 소음공격은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됐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서 문제 지적교사 혼자 학생수 초과 담당 '비극' 市 예산도 2353만원… 전국 최하위교원 정원 확충 등 적극 대응 요구
인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사망 사건(11월5일자 6면 보도=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특수교육 상황 전면 개선" 교사 유가족에 사과)을 계기로 교육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특수교육 예산을 늘리고, 특수교사 정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5일 시작된 제299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성환(민·계양구1)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임용 5년이 채 안된 저 연차 교사가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학급 정원(6명)을 2명이나 초과한 학생 8명을 맡고 통합학급 6명까지 도맡아 총 14명 학생을 혼자서 지도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언론 기사를 보고 조금만 더 일찍 이 자리에 섰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특수교육 예산과 정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인천시교육청에 주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 2천353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3천229만원이다. 인천은 또 과밀 특수학급비율도 높았는데, 인천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17.3%로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인천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세도 높았다.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0년 9만5천명에서 2024년 11만5천명으로 21% 증가했는데, 인천은 2020년 6천223명에서 2024년 8천161명으로 31% 늘었다.조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많은데 관련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적고, 게다가 과밀학급 비율도 높아 인천 특수교사는 높은 강도의 업무 환경에 처해 있다"며 "인천 특수교육비 예산을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학기 단위의 유동적인 학급 구
더 가까워진 치안 '자치경찰제도'… "1기땐 고칠 곳 알아봤다면 2기는 보완 집중"
동구 송림동 출생… "미군이 끓여준 죽 나눠 먹어" 한국전쟁 직후 인천모습 생생경찰 이원화 시범·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 조항 신설·독립된 법 제정 등 개선 다짐미국 뉴욕에 NYPD(New York Police Department)가 있고, 로스앤젤레스에는 LAPD(Los Angeles Police Department)가 있다면 인천에는 인천 자치경찰이 있다. 2020년 12월 경찰법이 전면 개정됐고 경찰의 치안사무 중 지역 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해 시·도에 이관하며 생긴 것이 자치경찰이다. 자치경찰 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한다. 2021년 5월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인천시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3년의 1기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고 지난 5월에는 제2기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인천 자치경찰을 이끄는 한진호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이 최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제도 발전과 정책 개선을 위해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지난달 31일 한진호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행정 권한을 나누는 지방자치, 교육 행정 권한을 나누는 교육자치, 그 다음에는 경찰권을 나누는 자치경찰이 있다. 지방분권은 이 시대의 큰 흐름이며 자치경찰은 지방 분권의 종착지"라며 "자치경찰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30여년 간 경찰에 몸담았다. 1976년 제24기 경찰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입직, 인천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서울경찰청장, 국가정보원 제2차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사 등으로 일했다. 인천자치경찰위원장 직을 맡게 된 데 대해 "혜택만 받고 살아왔는데, 마지막으로 고향 인천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천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세간에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백령도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등 전국 15개 여객터미널을 지진 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로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해일·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항만 여객시설을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로 지정하고 있다. 2012년 처음 지정된 지진 비상대처계획 대상 항만시설물은 모두 24곳이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2012년 이후 여객터미널 신규 건립·변경 등의 상황을 반영해 모두 29곳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국제여객터미널은 9개소, 연안여객터미널은 20개소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2019년 4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020년 6월 운영을 개시했지만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에는 빠져있었다.이번 조치에 따라 항만공사와 지방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각 항만시설 관리 주체는 긴급대피·긴급복구·비상운영 등의 계획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변동 사항을 반영해 각 시설물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연 재해 발생 시 즉시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에 이기성(53·사진) 전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공사참사관이 임명됐다.이기성 신임 국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8월 외무고시 33회로 입부했다.외교부 주중국대사관 참사관, 동북아1과장, 기획재정담당관실 1등 서기관, 주필리핀대사관 1등 서기관, 주일본대사관 2등 서기관 등을 거쳤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이윤호)은 최근 인천대 송도캠퍼스 대강당에서 '2024년 인천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진흥원은 평생교육 유공자와 우수 학습자를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윤호 원장은 “시민들이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도전 기회를 얻는 것이 평생교육의 가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실질적인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유정복(인천시장) 이사장은 “학습에 대한 열정과 실천으로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신 수상자 등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오스트리아 28차 폐회식서 발표월드옥타 주관 행사중 최대 규모"경제활동 거점도시… 철저 준비"내년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인천시는 지난 3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폐회식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신해 대회 폐회식에 참석한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공항·항만, 그리고 재외동포청이 있는 도시 인천은 세계 한인 경제인의 경제활동 거점도시"라며 "인천시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명실상부한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 행사'라고 인천시는 강조한다. 월드옥타가 주관하는 행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도 뜨겁다. 행사를 통한 거둘 수 있는 비즈니스 성과도 상당하다. 대회마다 1천여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하며 대회마다 수백억원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리고 있다. 2022년 전남 여수에서 열린 지난 26차 대회에서 865만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도 최소 10억원이 넘는다. 대회는 (사)세계한인무역협회(이하 월드옥타)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재외동포청이 후원한다. 1996년부터 매년 10월에 열린다. 월드옥타는 1981년 설립된 한인 경제인 단체로 70개국에 148개 지회가 있고 7천여명의 정회원과 2만8천여명 '차세대' 회원이 활동 중이다.인천에서 열릴 제29차 대회는 전시·학술·기업·문화 행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천 기업의 해외 진출 계기를 마련하고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는 한편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市, 구도심에 내년 본격 시행
인천시가 심각한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공유를 활성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백화점·마트 등 대형시설 부설 주차장 개방 시 지급되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금도 대폭 늘린다. 또 대학교 주차장 개방도 추진한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시민 행복 체감'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인천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우선 마트·백화점 등 대형시설이 보유한 기존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시 지급하는 지원금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현재 60면까지 지원되는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보전금을 200면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인천시는 교회·성당 등 종교시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가 단지 내 편의시설을 줄여 주차장을 확대 조성할 때 제공하는 주차장 설치 지원금 규모도 상향한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됐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그 대상이다. 현재 1개 주차면 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수준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부대복리시설 면적 절반의 범위 이내에서만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도 4분의 3까지 확대하게 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교만 지원하던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금도 대학교와 전문대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에 주차장을 늘리는 데는 부족한 부지 문제 등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주차장 공유"라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구도심 주차난 해소 위해 주차장 공유 활성화 나선 인천시. /경인일보DB
재외동포청(청장·이상덕)과 국가유산청(청장·최응천)이 최근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 콘텐츠 지원 강화' '국가유산 세계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두 기관은 지난 1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1층 접견실에서 협약을 맺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국가유산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협약의 일환으로 재외동포청은 유럽 15개국의 58개 한글학교에 '국립고궁박물관 교육꾸러미'를 지원하기로 했다.이상덕 청장은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은 재외동포청의 핵심 정책 목표 중 하나로, 국가유산청과의 협력을 통해 정체성 교육이 활성화되고 콘텐츠가 확대·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의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리는 현장에서 한 주민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소음을 멈추게 해달라"며 흐느꼈습니다. 이 주민은 다름 아닌 3개월이 넘도록 북한의 소음공격에 시달리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 안미희(38)씨 입니다. 안씨는 강화에서 초등학생 1학년과 3학년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는 이웃 주민과 함께 국정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후 무릎을 꿇은 안씨의 모습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졌고 그의 인터뷰 기사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안씨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소음은 계속되고 있고 고통스러운 일상 또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국회에 다녀오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었다"면서 “절망만 실컷 안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안씨는 “그날 국회에서 무릎을 꿇던 순간, 소음이 멈추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씨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1학년 딸아이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해 피곤한 탓인지 구내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학년 아들도 새벽 3~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있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힘들어요. 무서워요. 잠을 못 자겠어요."라며 채근하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속상한 일입니다. 안씨는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위원들에게 도와달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 것 뿐입니다. 안씨와 함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웃 주민 허옥경씨는 “주민들은 북한 소음을 안 듣고 살고 싶은 것이다. 보상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전쟁을 중단하고 주민들 고통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씨와 허씨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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