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서울 아산병원 뒤이어12일 예고… 도내 안산병원 해당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들의 집단휴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도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반발해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경기도에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있다. 다만 응급·중증환자 진료는 이어갈 예정이다.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입장문을 내고 "현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한 휴진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이 80% 이상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는 대형병원 교수들은 잇따라 집단 휴진 선언을 하고 있다.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의 일주일 휴진이 예정돼 있다.지방에서는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힌 상태다. /김태성·황준성기자 mrkim@kyeongin.com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도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반발해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병원이 한산한 모습. /경인일보DB
대광위,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동탄~청주 공항철도 등 추가 반영경기도·김포시외 인천시간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구간 노선 최종안이 이르면 7월중 발표될 전망이다.3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대광위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과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을 추가 변경해 반영키로 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 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5년 단위로 세우는데, 지난 2021년 수립한 4차 계획은 내년까지 적용된다.이번 계획안에는 그간 '추가 검토사업'이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 사업을 '본사업'으로 바꾸는 안이 포함됐다.이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인정해 국가 교통계획으로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한 진행에 나서겠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5호선 연장안이 본사업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경기도·김포시 노선안'이 반영될지가 최대 관심사다.국토부는 지난 1월 김포에 7개, 인천 서구에 2개의 연장구간 역사를 설치하는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아직 확정 노선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이번 계획안에는 수도권 내륙선이라 불리는 동탄∼(안성)~청주공항 등의 광역철도 사업도 추가됐다.이 노선은 경기남부권에서 충청을 단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잇는 '꿈의 철도'로 불리면서도, 청주공항 접근성 확대에 따라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경기국제공항 사업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한편 국토부는 계획 변경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오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연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기획재정부, 책자 발간… 출생통보제 등
7월부터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천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또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아울러 해외 출국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된다. 이밖에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한편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도내 한 늘봄학교 교실. /경인일보DB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노선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157대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9개 노선이 우선 선정돼 운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9개 노선은 ▲수원시 64번, 32-4번 ▲고양시 67번 ▲화성시 1004번, 1004-1번 ▲안양시 31-7번 ▲이천시 111번, 114번 ▲포천시 138-1번 등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노선단위 서비스 평가를 통해 3년 단위로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하는 '공공지원형'과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는 '노선입찰형'으로 나뉜다. 이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식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2024년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를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4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700대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500대 등 1,200대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시군 간 노선'은 지난 1월 543대가 공공지원형으로 운행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157대는 노선입찰형으로 하반기 동안 도입된다. 이에 따라 1일부터 1차 9개 노선 56대가 운행을 시작했으며 올해 안으로 나머지 사업량도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운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노선들에 대한 입찰은 7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은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 버스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버스를 운영하는 제도이다. 특히 '노선입찰형'은 영구면허가 아닌 공개경쟁에 따른 한정면허의 적용으로 비수익 노선 운행, 도민 위주 노선 개편 등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273개(18.5%)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총 15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총 1천474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도는 위반사항 154건에 대해 ▲등록취소 80건 ▲행정지도 65건 ▲과태료 부과 9건 등의 조치를 했다. 등록취소 80건의 주요 사유는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인한 자진 폐업(42건)과 사업장의 소재불명(38건) 등으로 인한 직권취소였다. 등록취소는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다. 행정지도는 65건으로 6개월 이상 무실적 사례 15건, 계약서작성 미흡 17건, 증명자료 일부누락 및 경미한 게시 소홀 등의 기타 33건이다. 과태료 부과는 9건으로 「대부업법」 제21조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 1건, 대부광고 미준수 4건,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3건, 분실신고 위반 1건이었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에 적절한 행정처분과 계도를 했다. 이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이다"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이어 수강료까지 확대 지원한다며, 수강료 지원 희망자를 7월 1일부터 접수한다. 지난해 신설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실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제외 30개 시군에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신청접수는 지난 5월 2일 시작했다. 6월 27일 기준 예산 신청률이 46.2%이고 4만 1천381건 신청돼 연말까지 대부분의 시군에서 집행률이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일부터는 근거 조례 정비가 완료된 시군(6월 27일 기준 수원시 등 21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수강료 신청을 받는다. 응시료에 수강료까지 지원하는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최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이어야 한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없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지원하는 분야는 응시료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공가공인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응시료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를 지원하고, 수강료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마련된 시군부터 7월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가며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수강료까지 소급해서 실비로 확대
지난 29일부터 경기도 지역도 장마권에 들어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재난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재난 대응에 있어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선제적 대응, 소통 등 3가지를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지난 29일부터 내린 비에 따른 경기도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살펴봤다. 앞서 경기도는 김 지사의 지시로 29일 오후 2시부터 초기 대응 단계에 들어가는 한편, 저녁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집중호우에 대응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밤사이 경기도에 비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반지하주택·지하주차창·둔치 주차장 침수 대비 대책, 재난 CCTV 가동 현황 등을 살펴봤다. 다음 주부터 경기도에서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는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재난 대응에 있어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선제적 대응,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지휘계통을 안 밟아도 좋으니까 필요하다면 실무자도 행정1부지사나 도지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상호 간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29일부터 16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30일 오전 7시 기준, 도 전역에 38~110mm(평균 59.5mm)가 내렸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비로 경기도에 별다른 인명 피해나 특이 사항이 없다고 발표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사유재산권 침해 및 개발 제한이라 지적받아 왔던 국가유산 외곽 지역에 대한 건축 영향검토 절차 이행 규제를 해제한다. 도는 의정부시 정문부장군묘, 수원화성, 안양시 구서이면사무소 등 구도심지를 중심으로 국가유산 주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2010년부터 2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했고, 지난 4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현행제도는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지정유산 외곽 200m 초과~500m 이내(도지정유산 외곽 200m 초과 ~ 300m 이내)에 높이 10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국가유산의 경관 훼손 등의 영향검토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국가유산 영향검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활용과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김성수 의원·문체위)이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국가유산 주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영향검토 절차(통상 2개월 소요) 생략으로 건축허가 기간 또한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규제가 완화되는 도내 국가유산은 204개로,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24㎢ 면적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국가유산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도민 불편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가유산의 합리적 보존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건 이후 해야 할 일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을 꼽았다. 김 지사는 이런 사후 대책에 대해 말로만 벌이는 성찬이 아니라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아침 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이런 내용을 담은 사고 수습과 추가 대책 등에 대해 언론 앞에서 직접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우선 시신 수습과 신원 확인, 유가족 뜻에 따른 장례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앞으로 해야 할 일로 확실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유해물질 또는 안전에 취약한 산업현장이나 공장에 대해 실질적인 산업안전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파견 근로자 형식으로 와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 교육에 대해 면밀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서는 안전과 의료, 주거, 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우리 기업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차별 없이 안전문제부터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안전문제와 의료문제부터 시작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커다란 인권의 사각지대다. 경기도공공의료원이나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와 건강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이나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 경기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참사가 있으면 말로만 성찬을 벌이고는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경기도는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해 보겠다"며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또는 타산지석 삼겠다는 뜻도 다시 밝혔다. 김 지사는 “사고 나자마자 바로 현장에 달려간 것이나 세 차례에 걸쳐 현장 브리핑을 한 것은 정부가 잘
경기도, 첫 군집사례… 심층 역학조사
경기도가 지난 18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6월20일자 9면 보도=파주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한데 이어 25일 김포시에도 말라리아 경보를 내렸다.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수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이번 경보는 김포시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된데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김포시에는 환자 주변 및 매개 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수행하도록 조치했다.지난 24일 기준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잠정 통계 기준으로 총 183명이다. 경기도는 109명으로 전국의 약 60%를 차지한다.도 관계자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위험지역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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