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분석총126명… 평균 19억 돈 떼먹어경기 거주 47명·50대 33명 최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경기도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악성 임대인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천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분석됐다.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올라왔다.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23일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가 뒤를 이었다.악성 임대인 중에선 경기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거주자는 35명, 인천이 18명이다.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32) 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인천 부평구 십정동이 주소로 등록된 정모(68) 씨는 보증금 11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악성 임대인중 최연소는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씨로 4억8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한편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천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천82억원)보다 65% 증가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빌라 등 주택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민원인 126명 중 경기도에만 4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기
정부가 밝힌 '상황 점검' 시점 임박… 결단 내릴지 선처할지 고심중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은 전공의들의 복귀다.정부가 이달초 전공의들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상황 점검' 시점으로 밝혔던 6월 말이 다가왔는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여론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6월 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하겠다"고 했다.정부는 당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과 여론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 6월 말 상황을 본 뒤 7월 초에는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의사단체들의 요구대로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지,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고, 미복귀자에게도 선처를 한다면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나 복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고심중이다.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유총)는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환자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이례적인 일인데, 이러한 여론의 압박 속에 의정간 대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는 지난 22일 라마다용인호텔에서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식'을 갖고 도내 남·북한 가족 20쌍 총 40가족이 결연을 맺어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했다.'남북한가족 통일결연'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 편견을 해소하고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올해 5월 말 기준 총 1만1천7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국 3만1천370명의 35.3%를 차지하는 수치다.조창범 도 평화협력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착지원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북부지역에 AI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등 경기도가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3일 'AI 선도 국가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챗GPT 등장 이후 초거대언어모델(LLM)로 구현되는 생성형 AI가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대비하고 기술 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글로벌 3대 강국(AI G3)을 목표로 AI 모델, AI반도체, 서비스로 이어지는 인공지능 가치사슬의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과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AI산업의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대한민국 AI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AI산업·기술 동향, 글로벌 주요국과 우리나라 정책,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여건을 분석하면서 향후 인공지능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기도의 잠재력과 역할을 강조하며 8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AI관련 사업체와 인력, 연구개발 역량, 기술 수요, 판교 등 AI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집적지를 갖춘 지역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집적해 있고,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이 분포하고 있다. 인구도 가장 많아 AI기술과 서비스가 실증되고 구현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다양한 분야의 AI연구개발(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기술 교류와 협업의 기회가 풍부하다. 이에 경과원은 AI선도 국가로 도약을 위해 8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가 핵심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8대 정책과제는 ▲경기 북부 AI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 ▲판교테크노밸리 중심 인공지능 창업생태계 활성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육성 ▲경기도 행정에 인공지능 도입 확대 ▲중소‧중견기업 인공지능 도입 활성화 ▲도민의 사회문제 해결을
우원식 의장 예방 개헌 의제 꺼내우상호 토크콘서트 참석 '존재감''대권 행보 김동연, 이재명 대항마 원톱으로 뜨나?'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친노·친문 세력을 속속 경기도에 합류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앙 정치권과의 접점도 늘리면서 대권 행보를 본격화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GTX 플러스 상생 협약식 및 토론회' 참석차 20일 국회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행사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지사는 "경기도가 친노·친문의 집결지가 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런 의식을 한 적이 없고, 경기도의 발전·앞으로의 도정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 경기도를 위해 힘 보태주실 분들, 능력있는 분들 모시는 과정에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또 대권 도전의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권이요? 누구?"라고 반문하며 "그런 건 상관없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면서 했던 합의문이 정치교체, 국민 통합이었다. 일관되게 저는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라고 답했다.김 지사는 대권을 위한 세 결집 과정이라는 일각의 시각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의 행보는 더욱 친노·친문 그리고 대권으로 향하고 있다.우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꺼낸 의제도 '개헌'이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저출생, 5·18 정신을 포함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도 숙제다. 이런 걸 포함한 개헌도 의장님 계시는 동안 진전과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우상호 전 의원의 '대한민국 정당역사 토크콘서트'에도 깜짝 참석했다. 우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도맡아 해온 인사인데, 김 지사는 예정에 없던 행사에 참석해 즉석에서 축사까지 했다.김 지사는 민주당 인사들 앞에서 "우상호 (전 의원의) 책에 민주당의 뿌리, 민주정당, 원내정당, 대중정당을 얘기했다.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원내 대책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새
'전략적 동반자관계' 서명문 발표韓 "엄중 우려… 규탄한다" 표명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20일 보도했다.이중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 조·소 동맹조약 제1조에는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었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이에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북·러간 조약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정부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상목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철도 등 SOC 사업에 대해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기도 건의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은 2025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집행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서 경기도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 15.1km 구간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가량 단축하는 필수 교통 기반 시설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2026년 상반기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 1천275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 역에 이르는 30여km 전 구간과 장래역에서 원시, 시흥시청, 광명역으로 이어지는 13여km 일부 구간을 포함, 총 44.7km 구간을 잇는 전철로를 건설하는 공사다. 2019년 9월 착공식을 열었으며, 김 지사는 2025년 준공을 위해 국비 5천297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도는 신안산선 전철 건설이 완공되면 현재 수도권 서남부 도심 교통난 해소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개시 45일 만에 'The 경기패스' 가입자 수 7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국비 1천199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건립이 지연된 안산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을 2026년 4월 세월호 참사 12주기에 맞춰 준공하기 위한 국비 180억 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8조 5천638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
강한 전파력 지녀 마스크 등 당부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경기도내 발생환자가 지난 10년간 발생환자 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지난 18일 기준 백일해 환자가 576명으로 최근 10년 총 환자 401명보다 많다며,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백일해 환자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27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며 광주시(122명), 남양주시(83명), 고양시(73명), 파주시(69명), 안산시(55명) 순으로 환자가 많다. 연령별로는 10~14세 282명, 15~19세 206명 등 초·중·고등학생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문제는 발생 추이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5명보다 무려 115배 이상의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576명은 2014~2023년 총환자 401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전 최다 환자 연도는 2018년 125명이다.백일해는 국가예방접종대상 법정감염병 2급이다.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백일해라는 명칭은 100일 동안 기침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간다는 데서 왔다.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2~17명을 감염시킬 정도로 전파력이 강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인일보DB
2035년 예정… 2027년까지 5조 투입
정부가 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가 한곳에서 이뤄지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2035년 조성한다. 조성지는 공모를 통해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일선 지자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리와 산업적으로 K-콘텐츠에 강점을 보이는 지역들이 많아, 지자체들이 대거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LH기업성장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콘텐츠 기업 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해외 진출 넘어 글로벌 주류 문화 도약 ▲주요 장르 집중 지원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2027년까지 K-콘텐츠 매출액 200조원, 수출액 25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중 핵심 내용은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2035년까지 조성해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복합단지에는 콘텐츠 아카데미와 체험학교, 창작·창업센터, 영상제작 타운, 직주락(職住樂) 지구 등이 집결한다.정부는 조성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어떤 방식으로 공모할지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지역 간 경쟁 과열을 우려해 내년 실시계획이 나온 이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글로벌 콘텐츠 발굴을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원대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해외 촬영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해외 제작사가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제작비의 20~30%를 환급하는 인바운드 촬영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근로단축제' 이용자 일 분담시사업주에 '최대 월20만원' 지원금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다른 노동자가 분담한 경우 앞으로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드는 점,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시행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고용노동부가 육아로 노동 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노동자는 보상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25명 숨진 ‘괌 참사’ 이후 최악의 항공사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29/news-p.v1.20241229.9823edac5c3c4645abaa19f682beac97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