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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석열 탄핵 아닌, 체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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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심리 위축 속 ‘주말~설 연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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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MDL 또 침범 지면기사
합참 "軍 경고방송·사격에 북상"DMZ내 작업하다 단순침범 해석18일 오전 8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십 명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한 바 있다.DMZ는 현재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다.한편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다수 인원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북한군은 전선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중 여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DMZ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DMZ 일부 지역에 건설 중인 방벽은 국경선 역할을 하는 장벽이라기보다는 대전차 장애물로 일단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다수 인원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군 당국이 18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북한군은 전선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중 여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DMZ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선지역에서 전술도로 보강 작업 중인 북한군. 2024.6.18 /합동참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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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안산·광명·양평 등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5곳 조성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양평군 세미원에서 조용익 부천시장, 김대순 안산부시장(대리 참석), 박승원 광명시장, 전진선 양평군수와 협약을 맺고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자녀들과 미래 세대들이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함께 힘을 모아 1회용품을 안 쓰고,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걸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행정 구역별로 구분이 가능한 지역 혹은 테마 구역별로 특화지구를 정해 다회용기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특화지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화지구는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조성한다. 30억 원의 사업비는 이들 특화지구 내 커피전문점, 음식점, 장례식장, 영화관·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축제·행사 등에 다회용 컵 지원, 다회용기 대여·반납시설 구축, 세척기 설치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카톨릭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유한대학교 등 4개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대학생·주민 서포터즈를 구성해 1회용품 사용자제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다문화 거리인 샘골로 먹자골목 상인회·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1회용품 없는 거리 만들기를 추진한다. 광명시는 무의공 음식문화거리와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등 음식 문화의 거리 2곳에 다회용기 인프라를 설치하고 1회용품 제로(ZERO)데이 같은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평군은 세미원 관광지를 중심으로 1회용품을 획기적으로 감량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테마 관광지구를 육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특화지구 조성으로 3년간 1회용품 1천130만 개 사용을 저감해 2026년까지 약 629톤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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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 푼다… 수도권에 '70% 물량' 지면기사
7만5천가구 신축으로 구매 전망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비아파트 물량도 대거 사들일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계획'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70%를 수도권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매입임대주택 총 12만가구 중 7만5천가구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에게 시세의 30∼50%에 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를 놓는 '신축 든든전세주택'은 1만5천가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에 지어진 비아파트 1만가구를 사들여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공급한다. 이 역시 '신축 든든전세주택'에 해당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HUG가 경매 낙찰받은 주택을 전세로 공급하게 된다.준공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50%로 공급하는 '기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만가구다.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40명을 충원한다.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하는 매입 단가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정부가 재정으로 LH와 지방공사 등에 실제 매입가의 66%가량을 지원하는데, 이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정부가 내년까지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진은 도내 신축 오피스텔 건설 현장.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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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에 전기 쇠꼬챙이 쓴 불법 현장 적발… 경기도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화성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하여 개 사체 6구를 확인했다. 또 현장에서 케이지에 갇힌 채 발견된 살아있는 개 6두를 화성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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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봉초 ‘너도나도 플로깅’ 운동도 하고 환경도 지키고
용인신봉초등학교(교장 이인아)가 6월 환경의달을 맞아, 학생자치회와 함께 '너도나도 플로깅'행사를 진행했다. 17일 오전 진행된 플로깅 행사에는 5·6학년 전교임원 및 학급회장, 부회장 등이 참여해 PPT를 활용한 환경교육 및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안내했다. 아울러 학생자치회 차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활동을 하며 전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학생자치회 학생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플로깅 활동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인아 신봉초 교장은 “학생자치회 자체 활동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아이들이 환경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생활속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보다 넓힐 수 있도록 학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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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핵심정책 ‘예술인 기회소득’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 이들 28개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천701명, 신진예술인 3천19명 등 2만5천720명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예술가 1천300명 등 총 1만1천500명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경부터 예술인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년 동안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2024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확정 전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은 구 창작지원금사업의 새로운 이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예술인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난 5월 초 문체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후 도는 5월 말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조건 이행사실을 통보하고, 예술활동증명유효자격 보유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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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 챙기고 이웃도 돕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계단오르기 챌린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오는 28일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KLID 계단오르기 챌린지'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KLID 계단오르기 챌린지'는 개발원 임직원들이 개발원 청사 1층부터 11층까지 계단을 오르며 곳곳에 설치돼 있는 행사 싸인물과 인증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참여횟수 1회당 1만원을 적립해 조성된 기금으로 친환경 물품을 구입 및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임직원의 건강한 참여로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계단오르기 활성화로 임직원들의 '건강', 엘리베이터 이용 감소 등 저탄소 생활 수칙 실현을 통한 '환경보호', 지역사회에 친환경 물품을 기증함으로써 '나눔문화 실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 의미가 크다. 개발원은 임직원의 계단오르기 챌린지 참여로 적립된 기금으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해 오는 7월 중 기부처를 선정해 전달할 계획이다. 김석진 부원장은 “임직원들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 지역사회에 큰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발원은 ESG 경영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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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GTX 플러스', 국회 지원사격 받을지 주목 지면기사
20일 상생협력 협약식·국회토론회조정식·추미애… 민주당 중진 포함경기도 지역구 의원들도 20명 참석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GTX 플러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GTX 플러스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과 협업에 나선다.'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을 맺는 게 핵심 내용인데, 김 지사 입장에서는 22대 국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이번 협업 성공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경기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김동연 지사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양, 남양주, 안산, 시흥, 파주, 의정부, 하남, 광명, 구리, 포천 등 10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토론회'를 연다.이번 행사는 조정식·추미애·윤후덕·윤호중 등 민주당 중진 의원을 포함,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20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국회 차원의 GTX 플러스 추진을 약속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GTX 플러스는 기존 GTX 노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GTX 노선을 신설, 수혜지역을 넓히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G·H노선 신설과 더불어 C노선 오이도 연장을 통해 GTX 수혜지역을 경기북부와 서남부권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신설 G노선은 경기동북부 포천과 인천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주요 경유지는 숭의~KTX광명역~사당~논현~건대입구~구리~동의정부~소흘이다. 신설 H노선은 경기서북부 파주에서 경기남동부 위례 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주요 경유지는 문산~금촌~삼송~건대입구~잠실~위례다. C노선 시흥 연장은 상록수까지 운행 예정인 C노선을 시흥 오이도까지 연장하는 계획이다.경기도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GTX 플러스 노선(안)'을 공개한 바 있다.협약의 성과는 GTX 플러스 노선(안)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느냐 여부로 드러나게 된다.경기도는 국회의 협조를 얻는다면 GTX 플러스 노선(안)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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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요구안 거절… 건진 게 없는 '껍데기 면담' 지면기사
서울의대 집단휴진 '예정대로' "의정갈등 장기화 금물" 공감대응급실 등 '최소한의 진료' 유지정부 '순환당직제' 임시방편 실시4개 광역별 1곳 이상 기관 편성의료계 전반에 '총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당장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의정 갈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한 서울의대·비상대책위원회와 면담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동참하는 대규모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고 있고, 정부가 집계한 휴진 신고율도 4%에 불과해 대형병원 중심으로만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휴진 준비하는 의료계…서울대 병원 휴진 돌입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하루 뒤인 18일에는 의협이 전면 휴진과 함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당장 서울대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하며,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는 물론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장투석실, 분만 진료 등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휴진 참여 규모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두 곳에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13명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2시간20여분간 강희경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와 비공개 긴급회동을 가졌다. 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공감한 것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공의에 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논의를 해달라는 것이 비대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 대응 논의…의협 요구안에는 사실상 거절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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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의 The 경기패스 흥행 가도, 가입자 수 70만 명 돌파
경기도민이라면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가 지난 1일 사업을 개시한 이후 가입자 70만 명을 돌파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6월 14일 오후 기준 The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16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70만 명으로 전체의 42%를 넘어섰다.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경기도 가입자 수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경기패스 가입자 70만 명 중 신규 가입자는 40만 명, 기존 알뜰교통카드 전환자는 30만 명으로 각각 약 57%와 약 43%를 차지했다. 특히 k-패스 신규가입자 81만 명 중 The 경기패스 신규가입자는 40만 명으로 50%에 달한다. 경기도는 더 많은 도민이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6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The 경기패스 환급금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6월 환급금 또는 신규 가입 도민의 7월 환급금을 인증하면 된다. 이벤트 당첨자는 7월 29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당첨자 경품은 에어팟맥스(3명), 아이패드(5명), 갤럭시버즈(5명), 갤럭시탭(5명), 네이버페이포인트 1만원권(100명)이 지급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The 경기패스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전 도민이 교통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도 지난 2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