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생활을 접으려는 이유가 뭐냐."지난 2018년 12월17일 수원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폭력 조직에서 탈퇴하려던 피해자가 집단 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30대 남성 A씨를 비롯한 조직원 10명은 피해자 B씨를 수차례 때렸고 3시간 동안 유흥주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A씨는 전날에도 선배의 자녀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정환 수원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두고 찬반양론이 나온다.
15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 "정부 지침 따라야" vs 시민단체·의사회 "효용성 없다"경기도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도는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시민단체)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고 맞섰다.법원은 지난 10월27일 시민단체 소속 회원 41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 사건(10월21일자 5면 보도=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놓고 첫 법정다툼)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보건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도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감염병은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정부 방역지침 준수 입장시민단체, 기본권 침해 이유 맞서
시민단체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신청인 중 한 명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미국, 유럽 등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감염병 확산이나 혼란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코로나 밀접접촉자 격리는 해제하면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일상 회복 조건 대부분 충족"실내 마스크 착용은 권고 사안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 "착용은 권고사안 돼야"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대 교수는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의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상 회복의 전제 조건이 대부분 충족됐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사회적인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법적 의무와 별개로 필요한 곳에선 마스크를 쓰는
"위증죄는 열 명의 범인을 놓치거나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드는 일도 가능케 하는 범죄다."위증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법관이 양형 이유로 든 내용이다. A씨는 전 의왕시의원 B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는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긴 경우 위증 혐의가 적용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기도 한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행으로, 법원은 '실체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수원지법 1심 선고 11건 분석
벌금형 7건 '최다'… 징역형 1건지난 1년간 수원지법에서 위증 혐의로 1심 선고를 한 11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위증죄로 기소된 이들은 대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거짓 증언의 배경에는 피고인의 허위 증언 종용, 피고인과의 친분 등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선고 형량은 벌금형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3건, 징역형은 1건 있었다. 이 중 유일하게 징역형(징역 8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C씨는 공범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위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의 선고형을 확정받았는데, 태국에서 필로폰을 함께 수입한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필로폰인 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C씨가 수차례 위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거짓 증언을 한 데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자신이 부동산계약 체결을 주도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에서 임대인을 보호하려고 위증한 부동산중개보조원, 불법 환전에 가담한 공범 등이 법정에 섰다.이와 관련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위증죄는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수사가 쉽지
임관 1개월 차인 초임 검사의 기지로 교통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부부의 혐의가 밝혀졌다.지난 9월 5일 용인의 한 도서관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A(11)양이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A양은 이 사고로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차량 명의자인 B(56)씨는 수사단계에서 "사고 당시 혼자 운전했고 남편은 동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진술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영(30·변시 8회)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 검사는 사고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현장 목격자를 추가로 확인해 진범을 밝혀냈다. 김 검사는 인근 지자체로부터 최근 한 달간 사고 차량의 국도 진출입 내역을 확보해 사고 차량에 2인 이상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B씨의 남편인 C(59)씨가 진범이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C씨의 자백을 얻어낸 김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C씨는 14일 구속 기소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동물병원 예상 진료비 고지 의무직장어린이집 사업주 지원도 확대
내년부터 각종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개정안 중 이달 말부터 내년 초 시행하는 일상과 밀접한 법령을 소개한다.■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자녀의 부상, 산재신청할 수 있어요=내년 1월12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인자로 인해 질병·부상·장해 등이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분류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때 노동자는 자녀에 대한 산재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가 받게 되는 보험급여는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와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례비 등이다. 개정안은 산재보상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이젠 안심=수의사법 개정안은 내년 1월5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른바 부르는 게 값이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규정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전에 예상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결과를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조사과정에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정부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병원 개설자는 이를 따라야만 한다.■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도 걱정 말아요… 출산육아지원제도 확대=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예술인이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 이들은 출산 등의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이 출산 및 유·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3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 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직장 어린이집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의 자녀 비율을 절반 이상 유지해야만 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비율
외국인 연수생들의 출석 일수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등을 조작해 학교 입학을 도운 수도권 대학교 어학교육원장 등 교직원 4명(1월17일 인터넷 보도=외국인 연수생 출석일수 조작한 용인 한 대학교 교직원들 징역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항소1-2부(부장판사·엄기표 박정우 박평균)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의 한 대학교 어학교육원장 A씨와 팀장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1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학 교수 C씨는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판단 요소도 바뀌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학생들의 출석률을 40여 차례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어학 연수생들은 통상 체류 기간 6개월인 어학연수 비자(D-4)로 입국하는데,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비자 만료 전에 어학교육원 수업에 70% 이상 출석했다는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출석확인서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한다.A씨 등은 연수생들의 불법 체류자 발생률이 높으면 교육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이 계속 등록금을 납부해야 어학교육원 운영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출석률이 낮은 연수생들의 출석률을 허위 작성했다.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대학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기준(3급) 미만의 성적을 받거나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이 3급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처럼 20여 차례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윤영선)는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 기부한 물품은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중앙변회는 이번 행사를 비롯해 연탄 봉사, 소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과 불우아동·청소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경기중앙변회 관계자는 "올해는 가구별 사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달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윤영선)는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2022.12.12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경기도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배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수행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 심리로 12일 오후 열린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청 공무원 A씨는 "(배씨가 사용한 카드 내역을) 어느 정도 확인은 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배씨가 도청에 재직할 당시 총무팀 소속 공무원으로 일했다.
道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당시 도청 총무팀 소속 공무원 증언
이날 검찰은 경기도청 예산 중 업무추진비 내역 등에 대해 질의하며 "시책 추진비 중에서도 도지사, 비서실 등에서 도정 업무와 관련한 추진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총무과 의전팀에서 별도로 관리 집행한 사실이 있느냐"며 "의전팀에서 갖고 있던 3장의 카드 중 배씨가 한장을 가지고 다니며 사용한 것이 맞냐. 배씨가 사용한 시책 추진비는 도청 내에서 일명 '도지사님의 돈'으로 불렸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맞다"고 답했다.다만 A씨는 담당 업무를 명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배씨에게 시책 추진비 사용이 허가된 이유에 대해 "배씨 외에도 비서실에서 사용하는 전체 카드는 일명 도지사님의 몫이라고 표현하는 돈에서 사용했다"고 답했다.이 같은 증언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도 사실상 맞닿아있다. 김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과정에서 수행 비서로 알려진 배씨가 이를 도왔다는 내용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를 고려해 배씨를 먼저 기소했고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본류 수사는 진행 중이다. 김씨는 공동정범으로 지목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9일 종료된 가운데, 이번 사태 이면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노동자)의 노동법 적용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정부와 화물연대 측은 총파업이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쟁점은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에 있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 정한 노동자가 아니어서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고 봤지만, 화물연대 측은 화물노동자는 사실상 종속관계에서 운송사 등에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는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대표적으로는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한다.법원은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근기법과 노조법상 노동자의 정의가 달라 특고노동자가 근기법상 노동자는 아닐지라도 노조 설립 등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특고노동자가 지휘감독 관계 하에 일한다는 점, 소득이 노무제공의 대가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정부, 사업자단체 쟁의행위 불법法, 노동3권 보장 등 노동자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대형마트 온라인 상품 배송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형마트 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기사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형마트 측은 단순 계약관계인 배송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B씨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그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중노위의 판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형마트와 B씨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그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6월에는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해 노조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류하경 변호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9일 종료된 가운데, 이번 사태 이면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노동자)의 노동법 적용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정부와 화물연대 측은 총파업이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쟁점은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에 있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 정한 노동자가 아니어서 화물연대는 일종의 사업자단체라고 봤지만, 화물연대 측은 화물노동자는 사실상 종속 관계에서 운송사 등에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고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수차례 논란정부는 화물연대 '사업자단체'로 보지만사실상 종속관계서 운송사에 노동 제공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는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대표적으로는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한다.법원은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근기법과 노조법상 노동자의 정의가 달라 특고노동자가 근기법상 노동자는 아닐지라도 노조 설립 등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특고노동자가 지휘 감독 관계 하에 일한다는 점, 소득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법원, 배송기사 등 '인정' 판례 여럿"노조 설립 등 노동 3권 보장돼야"지휘감독 관계·노무제공 대가 소득 이유서울고법은 지난 6월 유통업체의 식자재를 운송하던 중 숨진 트럭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트럭기사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공단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1심 법원도 이 같은 조처가 적법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유통업체의 지휘·감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대형마트 온라인 상품 배송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형마트 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기사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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