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엄희준)는 9일 오전 정 실장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술 접대,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공범, 남욱 변호사를 공여자로 함께 기소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인터넷 방송 시청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수원 BJ살해사건'(5월3일자 7면 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 1심의 쟁점은 감금과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였다.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주범 한모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한씨를 도와 사체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김모씨도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법원 사실상 가스라이팅 인정법원은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했던 한씨의 행위를 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 봤다. 한씨 측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거주지에서 외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리적 제재 없이 외출 가능했다?法 "심리적 위축… 자의 아닐 것"
법원은 "폭행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주거지에서 머물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감금죄 성립 근거로 지난 2000년 2월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기도 했다. 당시 판례는 '감금의 본질은 사람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것을 가리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살인 범의 없어 vs 미필적 고의김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에 행한 폭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도 했다.법원은 김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씨 등 피고인 중 일부는 공판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 3월6일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인이 김씨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이유가 없고 태도가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폭행·상해 범의만… 고의 없었다?法 "부검 결과 신체 전반에 외력"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했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일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4~8월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공범으로, 남욱 변호사를 공여자로 함께 기소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인터넷 방송 시청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수원 BJ살해사건(5월3일자 7면 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 1심의 쟁점은 감금과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였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총 5명인데, 그중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주범 한모씨는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한씨를 도와 사체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김모씨는 폭행과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법원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가스라이팅 인정
1심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피고인 측 행위를 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 봤다는 것이다. 한씨 측은 감금죄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는 물리적인 제재 없이 자유롭게 거주지에서 외출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등의 폭행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주거지에서 머물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물리적 제재 없이 외출 가능했다?法 "심리적 위축… 자의 아닐 것"
법원은 감금죄 성립 근거로 지난 2000년 2월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기도 했다. 당시 판례는 '감금의 본질은 사람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것을 가리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살인 '범의' 없어 vs 미필적 고의 인정
김씨 측은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에 행해진 폭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법원은 김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씨 등 피고인 중 일부는 공판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 3월6일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인이 김씨에게 불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핵심 부품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현대차 전 직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진성)는 산업기술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현대차 전 책임연구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에게 기밀을 건네받아 미국의 GDL(기체확산층) 제조 업체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내 대리점 이사 B씨 등 2명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GDL은 현대차와 국내 제조사가 수년간 공동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한 수소연료 전지 핵심 부품이다.A씨는 GDL 견본 6개, 첨가물 함량 정보 등을 B씨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년 퇴직 후 B씨가 소속된 회사에 취업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99%의 수소연료전지 부품을 국산화해 개발한 피해회사의 마지막 1%의 핵심 부품이 GDL이었다"며 "GDL은 연료전지 전체 단가 중 20%를 차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기술을 연료전지 자동차 분야의 첨단기술로 고지했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검찰이 SPC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이정섭)는 8일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영인 회장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룹 경영진이 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배임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SPC그룹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2018년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일감을 몰아줘 총 414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21 /연합뉴스
본인이 거주하던 건물에 불을 내 이웃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1월 본인이 거주 중인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자 2명은 불을 피하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피해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과 피고인의 행위 간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예견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해당 건물에 거주했고 다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춰 인명 사고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김익산(61)씨는 화성 화일약품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아들의 빈소를 38일째 떠나지 못했다. 지난 9월30일 화성 향남읍의 한 장례식장에는 고(故) 김신영(29)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사고 당일 퇴근을 앞둔 김씨는 '폭발로 인해 아들이 심정지 상태가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순간 날벼락을 맞은 듯했다고 한다. 한 달 넘도록 사고 원인조차 몰라"근무시간 폭발사고 100% 회사 과실책임자 내게 사과했지만 아들에 해야"가족들, 방지책 마련·추모비 건립 바라이날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신영씨는 계약직 노동자로 입사 2개월 만에 변을 당했다. 김씨는 "전화를 받고 속으로는 아들이 이미 숨졌구나 생각했다. 포천에서부터 3시간을 운전해 장례식장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김씨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고 있다. 현재는 한 달이 넘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다.사고 36일째인 지난 4일 신영씨의 빈소에서 김씨를 만났다. 그의 가족은 생업도 포기한 채 신영씨 곁을 지키고 있다. 영정 사진 아래 국화꽃 일부는 빈소가 차려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듯 힘없이 픽픽 스러져 있었다. 김씨는 "근무 시간 중 일어난 폭발 사고는 100% 회사 과실이다. 사측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법적 대응에도 당당히 맞설 것이다"고 했다. 그는 "사장 등 책임자 3명이 사고 당일 장례식장에 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제가 아니라 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한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화성 제약 단지 입구에 추모비를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아들이 가끔 수줍어하거든요. 집에 가면 일부러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김씨는 신영씨를 떠올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김씨와 신영씨 모두 자택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했던 탓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는 일주일 중 주말, 딱 한 번이었다. 아무렇지 않게 회사로 향했던 신영씨는 며칠 뒤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 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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