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던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를 타깃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는 최근 정 실장을 출국금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았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는 도 정책실장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선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다.'성남FC 후원금' 공모관계 판단정진상에 칼끝… 수사망 좁혀가검찰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정 실장이 이 대표와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그룹, 농협은행, 네이버 등 기억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도 정 실장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8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이 대표는 일련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이외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쌍방울그룹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의 연관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돼 수행비서로 알려진 배모씨가 기소됐고, 이 대표와 대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손발을 맞췄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는 최근 정 실장을 출국금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았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는 도 정책실장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선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다.검찰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정 실장이 이 대표와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그룹, 농협은행, 네이버 등 기억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도 정 실장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다만 정 실장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고용노동부가 평택 SPL 끼임 사망 사고의 경위 파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노동부는 지난 20일 경찰과 함께 평택 SPL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작업 절차와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사고가 발생한 공장 내 자동방호장치(인터록) 설치 및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2인1조 근무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된 내용이 아니어서 회사 내부 지침 등을 함께 파악 중이다. 회사 내부 지침상 2인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터록 외에도 산안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의 유족 측은 지난 21일 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17일 오전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 앞에서 파리바게뜨공동행동,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이 'SPC그룹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수사를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SPC 그룹 계열사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소스 배합기에서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022.10.1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다.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대표는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되자 "불법자금은 1원도 쓴일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6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2.10.21 /연합뉴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반쪽 국감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한 반쪽 국감이 연출됐다. 이튿날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측에 자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에 불참한 데 대해 사과하라며 맞받아쳤다.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당 대표와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가장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감사원을 동원한 유례없는 정치 보복이 진행되고 마침내 야당 중앙당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여당은) 민생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법사위 운영도 어제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이제는 검찰의 편향된 칼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국민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왜 하필 이런 (국감을 앞둔 ) 시점에 도발하는 것이냐. 그럼에도 정상적인 국감은 진행해야 해서 (국감장에) 들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의원도 "길거리에 224대0이란 현수막이 있다"며 "(국민의힘 측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니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압수수색이 224건이다. 윤석열과 김건희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제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을 편향되게 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도, 정부 여당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한 민주당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감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이었다.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님들께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 앞에서 정치보복 사위를 조목조목 따지고 그럼 될 일인데 왜 국감을 피하고 용산으로 갔느냐"고 반문했다. 전주혜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에 불
평택 SPL 끼임 사망 사고 유족 측이 사고 경위를 밝혀달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SPL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안전관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SPL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평택경찰서에도 고소장을 냈다. 유족 측은 SPC그룹 본사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산재사고 전문인 오 변호사는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유족 측의 고소장에는 교반기 덮개와 자동방호장치 설치 및 안전교육 실시, 2인1조 작업 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사고가 발생한 곳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만큼 사고 경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사측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지난 15일 오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도중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에 상반신이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에도 다른 교반기를 가동시키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는 등 사측의 안이한 대처에 시민들을 중심으로 SPC 불매 운동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허영인 SPC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SPC그룹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진행된 SPL 평택공장 소스 배합기 끼임사고로 사망한 여성 청년 노동자 추모 행사에서 시민들이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2022.10.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5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사건(10월18일자 7면 보도=피해규모 250억 수원 전세 사기… 피고인 직접 변제한 금액은 '0원')의 피고인이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김유랑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건축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사익 창출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128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변제받은 건 전체의 42%에 불과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위반된다"고 말했다.
法 "피해자 기망… 죄책 무거워"대책위 "중개인 과실 인정 안돼"
이 사건은 지난 3월17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 측 신청으로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 1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추가 증거 제출과 함께 구형량은 징역 13년으로 가중됐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는 임차인들이 갖고 있던 중개설명서였다.권준오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는 "피담보 금액이 이미 초과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오로지 임대인만 알고 있었고 이를 알고도 계속해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매물장과 임대차 목록을 작성해 임차인들을 기망한 점 등에 대한 증거였다"며 "공판 초기에 임대인은 임대차 건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중개인의 과실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변씨는 수원시 영통구 일대 건물 28개동으로 임대 사업을 벌이다 지난 2019년부터 임차인 400여명에게 전월세
정부가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반대해온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 등 시민단체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고 주장했고 경기도는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법 행정4부(판사 조민식)는 20일 국소연 등 시민단체 소속 회원 41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실내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 등 당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우선 그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다.국소연 "기본권 침해하는 조처"경기도 "법률 따른 합리적 결정"시민단체 측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데다, 해외 입국자 PCR 검사·확진자 동선 파악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제재가 완화되는 추세와 비춰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의사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했다"며 "권고 사항과 달리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의무 규정을 전부 해제 했지만 어떠한 방역상 문제가 없었고 의학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지 처벌하고 강제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경기도 측은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치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고 했다. 또 "건강상 큰 이상이 없는데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21일까지 법원에 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이날 재판을 끝낸 뒤 소송에 참여한 시민단체 소속 회원 수십여명은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정부가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평택 SPL 끼임 사망 사고를 계기로 SPC에 대한 비판 여론(10월20일자 1면 보도=[단독] 동료시신 수습 SPL 직원들, 사고후 쉬지 못했다)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SPC 측을 겨냥해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SPL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는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에 대한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추모행사에는 시민 50여명이 함께했다. 고인을 애도하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추모 발언자들의 목소리만이 사옥 추모 공간을 가득 채웠다. 시민들은 국화꽃을 집어 들었고 몇몇은 추모글을 써내려 갔다. 앞서 SPC그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주최 측을 대상으로 사측을 비방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안내문을 사옥 외벽에 부착했다. 이에 문병호 공동행동 간사는 "회사를 비판하는 시민의 표현마저 막는 이러한 태도가 SPC가 사고를 대처해오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서울 뿐 아니라 이날 대전,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SPC 그룹을 규탄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SPC 불매 운동 등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고에 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관련 언급 하는 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16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이날 출근길 만난 취재진들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SPL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경찰과 함께 SPL 평택 공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는 이날 오전 6시3
250억원대 수원 전세 사기 사건(10월18일자 7면 보도=피해규모 250억 수원 전세 사기… 피고인 직접 변제한 금액은 '0원')의 피고인이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김유랑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건축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사익 창출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인은 임차인의 해당 대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128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변제받은 건 전체의 42%에 불과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위반된다"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지난 3월17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 측 신청으로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 1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추가 증거 제출과 함께 구형량은 징역 13년으로 가중됐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는 임차인들이 갖고 있던 중개설명서였다.권준오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는 "피담보 금액이 이미 초과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오로지 임대인만 알고 있었고 이를 알고도 계속해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매물장과 임대차 목록을 작성해 임차인들을 기망한 점 등에 대한 증거였다"며 "공판 초기에 임대인은 임대차 건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중개인의 과실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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