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창석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출석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던 A씨는 취재진에게 "제가 잘못한 거 맞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다"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남겼다.A씨는 가정 내 불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기억이 났다. 약 한 달 정도, 정확히 20일 되는 것 같은데, 8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했다"며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쳐서(치밀어서) 그런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했다.한편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께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아내(40대)와 초·중등생 아들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후 7시50분께 아내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홀로 집으로 올라가 큰아들을 살해했고, 뒤이어 돌아온 아내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작은아들까지 연이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집 바깥으로 나간 A씨는 범행 도구와 당시 착용했던 옷가지를 아파트 인근 수풀에 버린 뒤, PC방에 가 2~3시간가량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11시30분께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외출 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다"며 직접 119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등으로 아내와 다툼이 있었고, 큰아들은 평소 나를 무시했다. 애초 작은아들까지 살해할 계획은 없었는데, 현장을 목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은·유혜연기자 see@kyeongin.com호송차에서 내린 A씨가 영장실질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골프채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사무실에서 60대 남성 B씨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는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었고, 가방에는 흉기가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가방 속 흉기에 대해 "캠핑에 가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 동료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경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지만 불구속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수원남부경찰서 제공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낮아지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을 형량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도입됐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20세이상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따라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판결에 대한 정당성 부여, 신뢰 확보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장려하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수원지법 등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참여율 저하는 각종 지표로도 나타난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2017년 절반을 웃돌았으나 지난해에는 한자릿수까지 떨어졌다. 인용률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중 재판부에서 진행을 허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변호사·검사, 준비 부담에 비선호법원 본원 형사 합의부 관할 제한
어려운 법리 해석 필요할 땐 배제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2017년 50.6%를 기록한 뒤 2018년 36.4%, 2019년 29.3%, 2020년 11.8%, 2021년 3.7%로 점차 낮아졌다. 전국 법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41.4%를 기록했지만 5년 사이 11%까지 낮아졌다. → 그래프 참조국민참여재판이 외면받는 이유는 다양하다. 재판 준비와 진행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변호사와 검사의 비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뿐 아니라 법원 본원 형사 합의부로 관할이 제한됐다.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성폭력 사건이나 까다로운 법리 해석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찬VS반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장점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보이스피싱 사건 피고인 측 변론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A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일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판단 받아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뺑소니범을 변론할 당시 무죄 평결을 받기
경인일보는 지난 9월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김준혁(한신대학교 교수) 위원장, 김민준(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문점애(화성금곡초등학교 교장),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위원이 참여했다.다산인권센터 '인권 존중 30년 역사' 관심'불법옥외광고물 태풍취약' 실제상황 의미'경기도 과밀학급 심각성' 심도있게 다뤄야
위원들은 기획 기사인 <코로나 그늘, 무형문화재> (9월 21~23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호평했다. 김준혁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그려낸 기사"라며 "문화예술인과 관련한 보도를 계속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준 위원도 "코로나 19로 인해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생겨났지만, 특정 분야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무형문화재가 딱 그런 사례인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는 집념 하나로 일생을 바친 무형문화재 계승자들의 꿈이 코로나 19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을 생생하게 잘 담아냈다"고 했다.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조명했던 사안을 끄집어내 기사화한 데 대한 긍정 평가도 있었다. 김준혁 위원장은 <[이슈&스토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 뿌리 깊은 인천의 자랑>(9월2일자 10면 보도)을 언급했다. 이 기사는 드라마에 등장한 천연기념물 소덕동 팽나무처럼 인천 시민들 곁을 오래도록 지키고 있는 지역의 나무들을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동네 고목들은 마을 사람들과 몇 백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그간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며 "그런 면에서 인천 지역의 은행나무, 영종도 느티나무, 계산동 은행나무 등의 이야기를 조명한 보도는 의미가 남달랐다"고 치켜세웠다.김민준 위원은 <[인터뷰 공감] 우영우는 판타지 아냐… "자폐인 목소리, 더 많이 정책 반영해야"> (9월21일자 14면 보도)를 두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겪던 천재 우영우와 같은 인물이 실존 하느냐에
평택 SPL 끼임 사망 사고 유족 측이 SPC그룹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족 측 공동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27일 오전 허영인 SPC그룹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오 변호사는 "SPC그룹 측은 대국민 사과 계획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는 점을 악용해 이 사건을 고인의 잘못으로 만들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유족 측 고소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한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봐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고가 발생한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이며, 안전·보건 확보 이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최종 결정권은 SPC그룹에 있다는 것이다. 또 SPL의 주식은 파리크라상에서 100% 소유하고 있으며 파리크라상의 주식은 SPC그룹의 허 대표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지난 15일 평택 SPL 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도중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측은 사고 직후 다른 교반기를 가동시키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던 숨진 노동자의 동료에게 강제로 일하라고 지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인 지난 23일 SPC계열사인 성남 샤니 빵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평택 SPL 끼임 사망 사고 유족 측이 SPC그룹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한 것은 SPL에 대한 사실상 안전 관리 책임자라는 걸 뜻한다"며 "유족들은 이 사건 실질 경영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27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어머니는 아직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했다. 화일약품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27일이 지나도록 유족은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26일 고(故) 김신영(29)씨의 어머니 백경분(61)씨를 만났다. 백씨는 인터뷰 내내 아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22분께 화성 향남읍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로 숨졌다. 계약직 노동자였던 김씨는 입사 두 달 만에 변을 당했다.
사고 원인 불명확… 수사 답보공장 화재로 숨진 故 김신영씨
"신영이가 제 방에 와서 저를 꼭 껴안으면서 하던 말이 생각나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그럼 엄마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백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갑작스러운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한 백씨는 아직까지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명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관계자 입건 등 수사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김씨가 홀로 작업 중이던 공장 지상 3층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이런 탓에 동료들의 증언이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사측에서 접촉을 제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사고 발생 당시 사측에서 비상 대피 명령을 휴대전화로 전했다는데, 이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유족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백씨는 "아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차디찬 냉장고에 둬야 하는 사실이 원통하고 비참하다"며 "회사 관계자들은 신영이에게 와서 사과해야 한다. 다시는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고인 장례도 못 치러"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다더니…"말 잇지 못하고 눈시울만 붉혀
한편,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자 4명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현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상 3층에 있던 반응기에서 아세톤이 유출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다만 반응기에 연결된 배관 등 물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 현실화 여론을 반영(3월3일자 7면=[이슈추적] 드라마 '소년 심판'이 불붙인 '소년범' 처벌 논쟁, 2021년 12월17일자 5면 보도 10월6일자 6면 보도 등)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소년법·형법을 개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는데,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아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다만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은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관리 공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보호관찰 부가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한다. 전담 인력도 현행 228명에서 287명으로 증원한다. 소년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부 판사에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도 마련한다.법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다. 진보당은 이날 '처벌 만능주의에 갇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 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며 "엄벌주의가 소년의 보호 및 개선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아동 청소년
경찰이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에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입건했다.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화성에 있는 화일약품 안전관리자 A씨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22분께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공장에서 20대 계약직 노동자 B씨가 폭발로 인한 화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 외에도 현장에 있던 노동자 17명이 화재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화재는 지상 3층의 반응기에서 아세톤이 유출돼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지난달 30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화성시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2.9.3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도에서 최근 한달 간 발생한 대형 산업재해 사건은 3건에 달한다. 화성 화일약품 공장 폭발사, 안성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 추락사, 평택 SPL 끼임 사망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노동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던 경영자들은 언제나 사고가 공론화된 이후에야 공식 사과를 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이 되지 않은 사고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고도 있다.
중처법 위반 여부 쟁점은?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에 따르면 화일약품,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 SPL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이는 모두 5명이다. 중처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이 사망한 때,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일 때 해당한다. 고용부는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각 사업장 대표를 중처법으로 입건하거나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 중 화일약품 폭발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중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SPL 평택 끼임사망 등 5명 숨져고용부, 사업장 대표 중처법 입건화일약품 폭발사 위반여부 검토중공론화된 후에야 사측 입장 발표
중처법 위반을 가리는 쟁점은 각 사업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안전 책임 등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일례로 고용부는 SPL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자동방호장치 설치 및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만 단시간에 각 사업장 대표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법인 대다수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에 나서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 역시 사측에서 입장을 내지 않다가 사고가 공론화된 뒤에야 입장문을 발표했다.노동계 "신속한 수사" vs 고용부 "면밀한 수사"
노동계는 정부가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파리바게뜨 SPL 산재사망대책회의, 화일약품 중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성폭력 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희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 14명에게 옷가게를 운영 중인 여자 사장인 것처럼 접근한 뒤 피팅 사진 알바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간편한 복장에서 시작해 점차 노출 수위를 높여가며 촬영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그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8월12일 피해자 중 한명으로 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예시라고 전송해 보여준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9월13일에는 피해자 중 한명에게 전송받은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추가 성착취물을 전송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휴대전화를 면밀히 분석해 12명의 추가 피해자를 밝혀냈다"며 "범행 도구에 대한 몰수 조치와 이 사건과 관련한 성착취물을 완벽히 삭제해 2차 피해를 막았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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