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서장·김종보)가 28일 아주대학교에서 성폭력 및 데이트폭력 근절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대학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인해 고조된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은 아주대 축제 기간 중 캠퍼스 내 축제 부스에서 진행되며 1366 여성긴급전화, 여성의전화 등이 함께한다.수원남부경찰서와 아주대는 올해 불법촬영 점검단을 구성해 대학 내 성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협업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있다. 김종보 서장은 "지역사회와 협업해 앞으로도 성폭력 및 데이트폭력, 스토킹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김성수) 심리로 28일 열린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측근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급여가 지급되도록 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해명서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비난받을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일부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2월 선거구민 14명에게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검찰이 제출한 우편물 발송 현황을 보면 한과세트를 유권자 14명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배송이 된 사정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한 기부행위 중 금품 제공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 등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한과세트를 발송함으로써 같은 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 유형 중 하나인 금품 제공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덧붙였다.이외에 박 전 의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측근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혐의 등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했다.앞서 박 전 의원은 운전기사가 본인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하자 5천만원을 건네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기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자 전 의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명절 때마다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렸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배포했다. 박 전 의원 측은 운전기사 측에 5천만원을 건넸고 운전기사는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며 허위 해명문을 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 모습. /경인일보DB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영장전담 김경록 판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이사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이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등)를 받는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도 구속됐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 대표이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뇌물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쌍방울그룹 내에서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액수가 많으며, 검찰은 '이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다수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수원지법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의 우려"뇌물 건넨 혐의 받는 쌍방울 부회장 A씨도 구속검찰, 자녀 특혜 채용 등 관련 의혹도 확인중이외에도 검찰은 자녀 특혜 채용 등 이 대표이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이사의 자녀는 지난 2020년 말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입사해 근무했는데, 검찰은 채용 과정의 부정 청탁 여부 등 특혜를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이사가 뇌물을 받고 쌍방울그룹의 북한 관련 사업을 주도한 점도 살펴보고 있다. 실제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이사가 나노스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나노스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 대북 관련 사업을 담당했다.이 대표이사와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9.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등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 중 일부는 검찰이 물증과 증언을 확보해 혐의를 상당히 구체화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27일 검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이사의 자녀가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연예기획사에 특혜 채용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이 대표이사의 자녀는 지난 2020년 말 연예기획사에 입사해 급여를 수령 했지만, 회사 출근 기록은 3개월 동안 14회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이사의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허위로 급여를 수령했을 가능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檢, 부정청탁·허위급여 수령 포착北 관련사업 영향력 행사도 의심검찰은 이 대표이사가 쌍방울그룹이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 5월 중순께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민경련은 북한의 대남 민간부문 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단체다. 쌍방울그룹은 당시 민경련과 관광지 개발, 철도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쌍방울그룹은 희토류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30%가량 급등했다.검찰은 이 대표이사가 뇌물을 받고 쌍방울그룹의 북한 관련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이사가 나노스 지분 1억원 상당을 차명으로 보유한 점 등이 드러났다.李, 추가 뇌물수수 혐의 전면 부인이 대표이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뇌물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쌍방울그룹 내에서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액수가 많으며, 검찰은 '이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다수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동안 이 대표이사는 자신 명의 카드로는 600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해 법인카드로 구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이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이사는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에서 직원과 함께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이유 등을 묻자 "사용하지 않았다.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이사와 쌍방울그룹 간 유착 관계 등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이 대표이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사전영장이 청구된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실질심사도 함께 진행된다.이 대표이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직전에는 쌍방울그룹 사외이사를 지냈다.검찰은 이 대표이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4억여원 금품을 받았고 이중 2억5천여만원이 뇌물인 것으로 판단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9.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검찰의 수사 기밀이 쌍방울그룹 측에 흘러간 유출 경로가 첫 공판에서 드러났다.1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수원지검 수사 기밀 유출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기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수사관과 이를 건네받은 쌍방울그룹 감사(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저장해 보관 중이던 변호사(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밝혔다.감사에 부탁받고 수사 대상자 정보 전달압수수색 영장청구 사실 등 꾸준히 누설자문 변호사, 보관 혐의 "취득 경로 몰랐다"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은 지난 5월 중순께 쌍방울그룹 감사로부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 무엇인지 범죄 사실만이라도 좀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됐다. 쌍방울그룹 감사는 전직 검찰 수사관으로 쌍방울그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사관과도 친분이 있던 사이다.이에 검찰 수사관은 지난 5월24일 수원지검 내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해당 사건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사실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6장 분량으로 출력해 쌍방울그룹 감사에게 전달했다. 그 뒤로도 수사관은 쌍방울그룹 감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누설했다.이튿날인 지난 5월25일 쌍방울그룹 사외이사로 그룹 전반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던 변호사는 범죄 사실 등이 기재된 문서를 쌍방울그룹 이사로부터 전달받았고, PDF파일 형태로 컴퓨터에 보관해 둔 혐의를 받는다.이날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수사관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쌍방울그룹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정보 취득 경로를 알지 못했고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측은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FC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는 16일 오전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성남FC 후원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내용이다.경찰은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 수사 결과를 지난 13일 검찰에 통보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선박의 선장을 살해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A씨는 업무 시간을 늘리는 등 선원들을 괴롭힌 선장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12월 8일 선박 내 식당에서 선원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감히 선장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냐'는 내용의 문자를 사장으로부터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포함한 선원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다가 모함까지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선박 창고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살해했다.원심 재판부는 "가해 방법과 행위, 전후 정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 행위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사망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피의자(이 대표)가 2년의 기간 동안 본건 형사사건 및 형사보상청구 소송 등의 변호인으로 '대형 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약 2억5천만원은 통상의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복수의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했다는 이례적인 주장까지 있는 등 실제 피의자가 본건 형사사건의 변호인들에 대한 변호사비로 지급한 금액이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도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검찰은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전환사채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 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다만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로 의심되는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쌍방울그룹의 실제 사주가 해외 도피 중이고 경기도청 자문계약, 소송위임 계약 등에 지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의 직원들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공소시효 기간 내 추가로 필요한 수사를 한다고 하여도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고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사유를 적시했다."쌍방울 발행 전환사채 유통 과정 의심 정황 확인"이 대표 발언 허위 의심되는 여러 가능성 불구"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에게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수임료로 3억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밝혔고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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