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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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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1억 빼돌린 20대 징역 5년 지면기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이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6월10일 용인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40대 남성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가상화폐 1억1천만원을 본인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모텔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돈을 준 뒤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성매매 사실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인 남성과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눈 다음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지갑을 훔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성품과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인일보DB

2022-09-14 이시은
법조
'성남 제3판교TV 호재' 속여 토지 판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실형

성남 제3판교테크노밸리 인근 개발 계획을 속여 토지 대금 3억원 상당을 챙긴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2019년 4월17일자 9면 보도=성남 금토동 제3판교TV 기획부동산 피해자들, 업체대표등 고소)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김 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사무실 직원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토지 개발 정보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 2018년 10월 사무실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린벨트가 곧 해제될 것이다" "매매대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해 토지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10명에게 3억2천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2022-09-14 이시은
환경·날씨
쓰레기도, 양심도… 올 추석 많이도 버렸다 지면기사

"연휴 반납하고 일했죠. 명절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니까…."13일 오후 용인시재활용센터에는 추석 명절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과 폐식용유 통 등이 수북이 쌓여있었다.직원들은 바닥에 나뒹구는 부직포나 보자기, 비닐랩과 같은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분류하며 분주한 모습이었다. 또 다른 직원은 지게차를 이용해 선별 작업장으로 쓰레기를 퍼다 날랐고 5분에 한 번 꼴로 센터에 도착한 수거 차량은 이내 쓰레기 더미를 쏟아부었다.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며 또 다른 쓰레기 산이 만들어졌다.센터에는 하루 평균 40t가량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명절 직후에는 반입량이 60t까지 늘어난다. 선물 포장 등에 사용된 스티로폼 쓰레기 반입량도 명절 이후에는 평소 대비 50%가량 증가한다.분리수거 없이 플라스틱 반입 급증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분류 진땀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직원들도 재활용품 분류에 한창이었다.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908t(9월9~22일)이었던 플라스틱 쓰레기 반입량은 연휴 직후 1천178t(9월23일~10월6일)으로 200t가량 늘었다. 추석 직후에는 선별 작업을 마치지 못한 스티로폼 쓰레기도 센터에 쌓였다고 한다.이날 찾은 경기도 내 고속도로 휴게소 3곳의 미화원들은 추석 연휴 기간 분리 배출 없이 검은 비닐 봉투에 담겨 버려진 쓰레기에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기흥휴게소 인근 분리수거장에서 만난 미화원들은 "추석 때 사람 많은 틈을 타서 집안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갔다. 검은 봉투 더미가 평소보다 2배 정도 늘었다"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한 사람이 분류 작업하던 걸 둘 셋이 붙어서 겨우 처리했다"고 전했다.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고 가기도회수율 높이는 법안 필요성 제기 이처럼 경기도 내 곳곳에는 연휴 직후 배달·명절 선물 포장 쓰레기가 쏟아져나왔다. 코로나19 사태까지 지속하는 만큼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 일회용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일회용품 보증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2022-09-13 이시은·유혜연
노트북
[노트북] 이름을 내어준 이들 지면기사

미혼부 김지환씨는 9살 자녀를 홀로 키우는 과정에서 겪은 고초를 털어놨다. 어느 순간, 무던하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 태어나고 1년 4개월 동안 출생 신고도 못 했어요. 의료 혜택 등 국가 지원은 전혀 못 받았고, 결국 돈이 없어서 길바닥으로 내쫓겼죠."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미혼부 자격으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려면 여전히 소송을 거쳐야 한다. 김씨가 가족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불합리함을 알려 사랑이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 더욱 복잡했다.김씨를 만나기 며칠 전에는 여성인권 활동가 출신의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범죄로 인한 후유증 진단 시점 이후로 변경한 데 일조한 인물이다. 시효는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종의 시간적인 한계다. 법 개정 전에는 10년 전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변호사는 의문을 품었고 1·2심에 이어 지난해 8월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후유증 진단 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대법원 최초 판결을 이끌었다.법은 변한다. 그 중심에는 불합리함을 알리기 위해 세상에 나선 이들이 존재한다.때로 그들의 이름을 딴 법도 만들어진다. 김씨 자녀 이름을 딴 사랑이법부터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중 숨져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친 김용균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중요성을 일깨운 민식이법 등이다.저마다 사정은 달랐지만 이들의 바람은 하나였다. 혹여나 제2의 피해자가 생기더라도 억울하지만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기꺼이 본인의 이름을 내주거나, 수년간 법원 문턱을 드나드는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며 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고쳐왔던 국민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시은 사회교육부 기자 see@kyeongin.com이시은 사회교육부 기자

2022-09-13 이시은
법조
단 한글자로 검수완박 무력화?… '검수원복' 시행령 실시 지면기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복구된 것이 아니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검수완박법이 표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3월 대선 이후다. 검찰이 법에서 정한 일부 수사를 제외하고 기소와 공판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172명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중재, 국민의힘의 중재안 번복,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심사를 거쳐 다시 중재안 의결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탄 끝에 검찰청법이 지난 4월 30일, 형사소송법이 지난 5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 관보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게재됐고, 공포안의 부칙에 따라 4개월 뒤인 이달 10일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법령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직접 수사권 확대 가능성 마련검찰 "완전복구는 과장된 표현" 상황은 지난달 11일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핵심은 '중(中)'에서 '등(等)'으로 바뀐 법령의 단 한 글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단독 법안심사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개정안 원안은 검찰 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지만, 실제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바뀐 것이다.'무엇 중'이라는 표현은 무엇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을 뜻하지만 '무엇 등'은 무엇의 범위 밖에 있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해석은 중요한 차이를 낳았다.'등'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2022-09-12 이시은·유혜연
법조
[뉴스분석] 단 한글자로 검수완박 무력화?… '검수원복' 시행령 10일 실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복구된 것이 아니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시작부터 발의까지 삐걱거린 '검수완박'검수완박법이 표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3월 대선 이후다. 검찰이 법에서 정한 일부 수사를 제외하고 기소와 공판 업무 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172명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 전 정권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이 같은 법이 발의되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중재, 국민의힘의 중재안 번복,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심사를 거쳐 다시 중재안 의결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탄 끝에 검찰청법이 지난 4월 30일, 형사소송법이 지난 5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5월 3일 오전 10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당시 정부는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열어 같은 날 오후 3시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 관보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게재됐고, 공포안의 부칙에 따라 4개월 뒤인 9월 10일부터 이른바 '검수완박'이 시행될 예정이었다.'~등'에 무력화 된 검수완박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이대로라면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명백했지만 상황은 지난달 11일부터 바뀌기 시작한다.핵심은 '중(中)'에서 '등(等)'으로 바뀐 법령의 단 한 글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단독 법안심사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개정안 원안은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지만, 실제 본회의에 통과된

2022-09-10 이시은·유혜연
법조
이재명 당선 목적 불법 선거 운동 혐의,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 기소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가 기소됐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정원두)는 9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등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모 분과위원장 A씨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A씨는 대선 기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 후보자를 위해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등을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검찰은 최근 쌍방울그룹의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을 포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던 2018년 경기도와 대북 교류 행사를 주최한 기관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쌍방울그룹이 대북 교류 행사 비용 수억원을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2022-09-09 이시은
노동·복지
'자립' 어려운 한부모 가정… "베이비박스, 마지막 선택지일수도"

스물세살, 첫 아이를 가졌던 당시 A씨에게 쏟아졌던 말은 마음에 비수로 꽂혔다. "대책 없이 혼자 낳아서 어떻게 살아" "지워야지" "다 너 위해 하는 말이야" 친구들은 물론 아이 아빠, 심지어 부모님까지 A씨를 외면했다.홑몸이 아닌 상태로 홀로 가정을 꾸리는 일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려면 임신 중기가 지나야 하고 정부 지원마저도 턱없이 부족했다. A씨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는 "지인 집에서 지내다가 단기로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다"며 "방세를 내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임신한 걸 티 내면 취업이 안 되니깐 감추는 게 힘들었다"고 말끝을 흐렸다.사회 복지사조차 애를 왜 낳았냐고 다그쳐… 아이를 출산한 뒤에도 차별적인 시선은 꼬리표처럼 따라왔다. 그는 "오랫동안 도움을 줬던 사회 복지사조차 감당 안 되면서 애를 왜 낳았느냐고 다그쳤던 게 기억에 남는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A씨는 아이들을 떠올리면 '마냥 행복하다'고 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큰 과제다. A씨는 "월세 내고 아이들 학원비, 식비까지 다 지출하면서 살아가려면 지금 벌이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늘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그는 "정작 목소리를 내고 싶은 가정은 일하느라 바쁜 게 현실"이라며 "한부모 가정 형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지침 마련과 함께 다자녀인 경우에는 양육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작 목소리를 내고 싶은 가정은 일하기도 바쁜 게 현실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 협회인 아빠의 품 대표 김지환(45)씨도 9살 된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 가족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어머니'가 해야만 했던 2013년, 김씨는 자녀 출생신고까지 1년4개월 간 소송을 이어가야만 했다. 김씨는 "미혼부 자격으로 자녀 출생신고를 해야 해서 법원을 여러 차례 오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는 건강보험 혜택 등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아이를 돌보면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신용불량자가 된 적도 있다"

2022-09-09 이시은·유혜연
법조
[종합] 검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인물인 배모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 윗선으로 지목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검찰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사건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과 변호사비 대납의혹, 법카 유용의혹 등이다.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기로 했다.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이상현)은 이날 이 대표가 지난해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진술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의도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최근 경기도청 A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 관련 감사원 감사와 이 대표 답변서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성남시에 공문을 보냈던 것은 '협조'를 구한 것이지 협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정원두)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김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만 각 사건의 본류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

2022-09-08 이시은·유혜연
법조
검찰, 법카 유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배모씨 기소

검찰은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 윗선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정원두)는 8일 기부행위 및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지목된 김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중 일부만 범행할 경우 이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 1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범에 대한 시효도 정지된다. 배씨가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시효는 만료 시점인 9일을 지나 배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사실상 연장됐다.김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본인의 수행기사, 변호사 등에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배씨는 당시 법인카드로 김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천만원, 총 1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0만원 상당, 20여건으로 파악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2022-09-08 이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