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반지하 침수 피해 지역은 모두 주변보다 저지대였다. 수원 장안구 영화동과 안양 만안구 박달1동, 군포 산본1동에선 노후화된 하수구가 제 역할을 못 하자 빗물이 인근 반지하로 곧장 역류했다. 피해는 오롯이 반지하 거주자들이 감당해야만 했다.'저지대'·'하수도 역류' 반지하 침수엔 공통점이 있다9일 자정께 안양 박달1동 문성돈(64·남)씨의 반지하 주택은 모두 세 곳에서 물이 역류했다. 현관문 앞 하수구, 화장실 배수구, 베란다 창문 쪽 하수구에서 물이 불어나 단숨에 무릎까지 찼다. 물건을 챙길 새도 없이 대피가 먼저였다. 집에 돌아왔을 때 서랍장, 옷장, 신발, 옷, 쌀, 가재도구 등은 다 젖어 있었다. 대부분을 버려야 했다. 냉장고 두 대는 고장이 났다. 장판도 새로 해야만 했다. 문씨는 "20년 전 반지하에 살 때 물이 약간 들어온 적은 있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 집이) 다른 반지하보다 더 지하라서 피해가 심한 것 같다"며 "이틀간 근처 친구네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 지상으로 이사 갈 여력이 안 된다. 복구하면 다시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저지대로 빗물 무릎·허리까지 침수
같은 날 군포 산본1동 오모(68·여)씨의 반지하 주택도 마찬가지였다. 오씨는 자정 무렵 키우던 반려견이 집 안으로 들어와 대피 소식을 알렸다고 했다. 오씨는 "강아지가 겁에 질린 모습으로 끙끙 소리를 내길래 밖으로 나가보니 이미 물은 허리까지 찬 상황이었다. 화들짝 놀라 대충 옷을 걸친 채 강아지를 안고 물살을 가르며 옆 빌라 2층으로 대피했다"고 설명했다. 비가 잠잠해지고 돌아왔을 때 집은 쑥대밭이 됐다. 옷, 가구, 냉장고, 세탁기 등 성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오씨는 "이걸 다 다시 사려면 얼마나 필요할지 감당이 안 된다.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랑 세탁기만 사도 지원금은 금방 떨어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반지하에 살게 된 이유, "월 10만원으로 살 수 있어서"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 택한 방법은 주거 환경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식비를 줄이는 것
80년 만에 내린 유례없는 폭우는 우리 사회의 '재난 불평등'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같은 비였지만, 취약계층에게 유독 가혹했다.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서는 거주하는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숨지는 사고가 났다. 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형태, 발달장애인·노인 등 이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미비가 드러낸 참변이었다.경기도에서는 이번 폭우로 인해 총 358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거주지를 떠나 일시 대피한 주민은 380세대 782명으로 파악됐다. 비는 지금도 계속 내린다. 재난은 현재 진행형이다. 피해 주민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거주 형태는 분류되지 않았지만, 이재민과 거주지 일시 대피 주민 대부분은 반지하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일용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무직자' 등 반지하 거주자 대부분은 취약계층이다.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못 본 척했던 경기도 반지하의 실태를 들여다본다. → 편집자 주지난해 8만8천여세대 반지하 거주최저수준의 주거환경서 버텨기초생활수급·노령연금 등 생활"지상 원룸 하나 구하기도 힘들어"고령자·장애인·일용직·외국인불안정한 삶속 아끼려다 큰 피해
경기도에는 지난 6월 기준 8만7천914세대의 반지하 주택이 있다. 2018년 9만6천9세대, 2019년 9만3천23세대, 2020년 9만912세대, 2021년 8만8천938세대로 매년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최저 수준의 주거환경에서 버티며 살고 있다.지난 9~13일 사이 현장에서 만난 도내 반지하 거주자 13명은 저마다의 이유로 반지하를 주거지로 택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원치 않는 반지하 생활을 택한 이들도 있었지만, 스스로 거주를 선택한 이들도 있었다. 공통점은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 '없는 형편에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며 반지하에 살게 됐다는 것이다.반지하 거주자들도 지상에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반지하 거주자들은 "지금 버는 소득으로는 햇빛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는 지상의 원룸 하나조차 구하기 힘들다"고 했다.실제 인터뷰한 이들 대부분은 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회장·최창환)가 지난 13일 화성 궁평항 광장에서 '도민 안전 지킴이' 행사를 열었다.지부는 이곳을 찾은 행락객을 대상으로 재난·재해 사고 대처 요령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 강사들은 심폐 소생술과 소화기 작동 요령, 물놀이 안전 교육 등에 대해 강연했고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했다.행사에는 자유총연맹 경기도 31개 시·군 지회 임원과 회원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회장·최창환)는 13일 화성 궁평항 광장에서 '도민 안전 지킴이' 행사를 진행했다. 2022.8.13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제공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회장·최창환)는 13일 화성 궁평항 광장에서 '도민 안전 지킴이' 행사를 진행했다. 2022.8.13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제공
은수미 전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를 시립도서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캠프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박평수)는 12일 은 전 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이던 A씨와 시청 전 간부 공무원 B씨 등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6월,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부정 채용 대상자가 의원면직 됐지만,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를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말 서현도서관에 은 전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자료조사원(공무직)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은수미 전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를 시립도서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캠프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정부는 오는 15일자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포함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범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한 첫 특별사면이다.정부는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 국가경쟁력을 증진 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형 집행이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상태인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복권 조치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에 대해서는 형 선고 판결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 복권 조치를 하기로 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지사는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2022.8.12 /연합뉴스
생후 33개월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양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양부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양모측 상고도 기각돼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양부는 지난해 화성 자택에서 입양 아동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구둣주걱, 손 등으로 아동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양모 역시 이를 알고도 제때 구호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다.피해 아동은 지난해 5월8일 반혼수 상태에 빠졌으나 이들 부부는 7시간 가량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은 뒤늦게 병원을 찾았지만 두달 간 연명 치료 끝에 숨을 거뒀다.병원 안 가고 반혼수 상태 방치대법원 "살해 미필적 고의 인정"양모는 2년6월 "학대 증거 없어"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양부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양부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란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숨질 것을 예견하고도 제때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앞서 1심 재판부도 양부의 살해 고의성을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양부는 곧장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양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모가 아이를 직접 학대했다는 증거도 없고, 다른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양부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술에 취한 채 대리운전 기사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수원 영통구 매탄동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대리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성의 자택으로 향하던 중 대리 기사에게 담배를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A씨는 잠깐 정차한 사이 차량 트렁크에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대리 기사에게 욕설한 것으로 파악됐다.대리기사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즉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시은·수습 김산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제공
입양아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5월16일자 7면 보도="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피고인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 중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인 양부의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은 11일로 예정됐다.양부 A씨는 지난해 5월 입양아 뺨을 수차례 때리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은 두달가량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는데, A씨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은 아동학대살해로 죄목을 변경했다.검찰은 A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뇌와 직결된 얼굴 및 머리를 피해 아동의 얼굴보다 큰 손으로 여러 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며 "무심히 방치하다가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도 사실상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며 양부 측 항소를 기각했다.
큰손으로 여러차례 무자비 폭행반혼수상태 이르자 병원 데려가처벌강화속 대법원 형량에 주목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3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뒤 '아이가 죽을 줄 몰랐다'던 가해자들의 변명은 쉽게 통하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 이상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어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살인 고의성' 입증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데, 가해자가 고의성을 갖고 행한 살인이 아니더라도 제때 구호 조처 등을 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일례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한 '10대 딸 학대 살해 계모'와 '인천 3살 딸 방치 살해'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10일 최 전 의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허가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출국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소환 시 정해진 장소 출석 등을 뒀다.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최 전 의원은 약 7개월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최 전 의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7월 28일 최 전 의장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8월 14일 자정이면 만료된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고 화천대유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성과급 40억여원을 받기로 약속 한 혐의도 있다. 그는 혐의를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연합뉴스
"이 나이가 되도록 절도 범죄로 재판장에 섰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한때 '대도(大盜)'라고 불리며 미화됐던 조세형(83)씨가 또다시 도둑질(2월18일자 5면 보도)을 해 법정에 섰다.10일 오전 수원지법 204호 법정에는 희끗희끗한 백발의 조씨와 공범 김모씨가 들어섰다. 옅은 갈색 수의를 입은 이들은 재판 내내 먼 곳을 응시하거나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검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3년,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상습 범행을 저질렀으며 김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한 만큼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피고인들은 각자 처한 사정을 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조씨 변호인은 "범행 동기 등에 있어 참작 사유가 있고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동종범죄 전력 있고 상습 범행"특가법상 절도… 내달 2일 공판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범죄를 저질렀고 이제 아들이 만 21세다"라며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2년6개월 징역을 살고 나온 뒤 결심을 많이 했었는데, 후배(피고인 김씨)의 어렵고 딱한 사정이 늘 짐처럼 느껴졌다"고 했다.공범인 김씨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 범죄가 아닌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조씨는 지난 2019년에도 서울 광진구 일대 주택 등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범행을 저지르다 구속된 바 있다.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였고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좀도둑이란 오명을 얻었다. 선고 공판은 9월2일에 열릴 예정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한때 '대도(大盜)'로 불리다 말년에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 씨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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