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가상화폐를 임의로 처분해 45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챙긴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 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45억원 상당의 피해를 줘 편취 금액이 큰 점,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고가의 귀금속과 자동차 등을 구매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연인 관계인 이들 두 사람은 2017년 10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C씨의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던 가상화폐 리플 2천2만5천여개(개당 225원)를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임의로 처분, 45억원578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C씨는 2016년 1월 지인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A씨를 통해 전자지갑을 만들고 리플을 다량 매수했다. 이어 같은 해 여름 A씨로부터 B씨를 소개받아 전자지갑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리를 맡겼다.A씨와 B씨는 이를 계기로 알게 된 C씨 전자지갑 계정 정보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빼돌린 리플을 현금으로 바꿔 개인 채무 변제, 고가의 외제 차 구매, 명품 구매, 부동산 및 리조트 회원권 매수 등에 10억원 이상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 후보 친형 간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출판사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수석부장판사·정문성)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낸 도서출판 발송 및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지난해부터 판매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책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도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책 내용도 쟁점사항이 됐다. 민주당은 '이재명은 2012년에 대장동의 개발로 성남시의 이익을 발표했지만 2021년 현재 수조 원의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자기 측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언급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현저하고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 부분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20일 서울 시내 한 서점에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 '굿바이 이재명'을 판매
검찰이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총장에게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각종 횡령 혐의는 교비 회계에 정통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설립자 추도식비·미국 방문비·경조사비 등은 학교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변론했다.학교 시설 임대료를 재단 계좌로 받은 부분과 관련해선 "검찰은 학교 입점 업체들의 기부금 전체를 임대료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 공소사실 관련 비용을 최근 수원대로 교비 회계로 전출해 상당 부분 보전 조치했다"며 "설령 유죄의 점이 있다고 해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며 "공정한 판결로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교비 3억여원을 각종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원대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아 학교 측에 3억7천500만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앞서 지난해 10월 이 전 총장은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사비 7천5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이 실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동 보호 관련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 세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했다.A씨는 2020년 4월16일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 2세인 C양을 손으로 들어 이불 위로 내팽개치는 등 총 6명 아동을 상대로 146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반 소속 6명의 아동을 74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이 당시 만 1∼3세로,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의류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19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전날(18일) 검찰은 사체 유기, 영아 살해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 했다.A씨는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달 19일 오후5시께 오산의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해 방치 한 뒤 아기가 숨지자 수건에 싸서 인근 의류수거함에 유기했다.헌옷을 수거하던 한 남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류 수거함에서 숨진 영아를 발견했다.당시 영아는 탯줄을 단 알몸 상태였고 수건에 쌓여 있었다. A씨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됐다.1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전날(18일) 오후 7시40분께 수원시 곡반정동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회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화성 동탄의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타이어에 펑크가 나 도로에 차를 정차시켰다. 도로 맞은 편에서 순찰 활동을 하던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업무상 기밀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공무원이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19일 오전 열린 경기도청 전 공무원 A(52)씨와 부인 B(51)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피고인 측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해왔다.그러나 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 및 구체적인 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공적으로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기밀이다"라며 "이 사건 개발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2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발표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산단 조성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당시 이는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관련 토지를 몰수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남지 않게 됐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무상 알게 된 사전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2천400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회사와 친인척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매입했던 땅은 당시 6억3천여만원이었으나 클러스터 유치가 확정된 후 토지 거래가가 3~5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키며 이같이 말했다.
평택항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숨진 故 이선호 군의 장례식을 찾았을 때도 정부는 '안전한 나라'를 약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가 공언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첫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노동자, 기업, 수사기관, 법원 등 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 시행 전부터 경영책임자 등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느라 급급한 모습인 데다, 노동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항들이 빠져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둔 한국 사회…'CEO 방어막' 구축에 밀린 노동자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대재해(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사회 곳곳이 분주하다. '산업재해(산재) 예방 강화'라는 기존 법 취지에 따라 안전체계를 강화가 필수적인데, 일부 로펌들은 고용노동부 전관을 앞세워 중대재해법 전문팀을 구성하는 등 'CEO 방어막'을 세우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한다. 일터에서 더는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 책임자, 단체장 등이 처벌 대상이다.'사망' 사업책임자·단체장 처벌 대상민간서는 'CEO 방어막' 구축 조짐
이에 경기도는 도지사를 총괄책임자로 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중대재해 예방·대응 실무 매뉴얼 제작해 31개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관련 가이드북·해설서 등을 제작·배포했으며 중대재해를 담당할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 7곳 지정했다. 법무부도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 실무 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장 임용 접수를 시작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상여금을 받기로 약속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사후 수뢰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최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8 /공동취재단
고(故) 이찬희씨가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겪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였다. 그해 9월 현대자동차는 신차 투싼 공개를 앞두고 있었다. 투싼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던 이씨는 당시 상관의 지적과 폭언으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회사에서 밤을 지새우는 경우도 잦았다. 그의 아내는 "당시 남편이 10년 차 연구원이었다"며 "신차 공개를 1년 앞두고 책임 연구원으로 승진하면서부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결국 이씨는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병원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이씨는 6개월 동안 휴직을 하게 됐다. 그러나 복직이 가까워질수록 이씨의 증상은 더욱 악화됐다. 급기야는 평소 하지 않던 가정 폭력까지 일삼았다고 한다. 그러던 이씨는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복직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이었다.업무 스트레스 극심해 조울증 '휴직'연구원 이찬희씨 2020년 극단 선택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측에서 '공정 경쟁'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이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다.이러한 사연은 직장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빠르게 번져나갔다. 다만, 게시글은 계속해서 자취를 감췄고 사측에서 이씨의 죽음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 아내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믿고 싶지 않다"며 "사측의 대처가 정말, 말도 안 된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을 겪었다"고 울먹였다. 또 "장례식장에선 현대차 직원이 시댁 어르신들 앞에서 '아드님이 인재였다'며 회사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유족들 사연 게시글 속속 자취 감춰70여명 남양연구소 앞 추모로 연대
이번엔 이씨 동료들이 거리로 나섰다. 현대차 직원 70여 명은 지난 17일 오후 6시께 화성 현대차 남양연구소 앞에 모였다. 하얀 가면을 쓴 이들은 영하의 강추위에도 양손에 LED 촛불을 든 채 '연대의 울타리'를 만들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연구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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